[사설]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국 경제

정국 불안정 속에 경제도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릴 전망이다. 코스피는 2,400선이 위태롭고, 코스닥도 한때 650선마저 무너졌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증시는 개인 탈출이 러시를 이뤘다.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를 기관들이 기금까지 동원해 방어하면서 코스피 폭락을 간신히 막아냈으나 지수 방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코스피 지수는 초기에 반등했다가 결국 20% 이상 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탄핵 표결 이후 6개월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다. 이번 상황은 더 불안하다. 탄핵 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훨씬 커져셔다. 기관들이 기금을 동원해 단기 증시 폭락을 막더라도 결국 장기적 대가(代價)는 국민들 몫이다.

게다가 경제 체력은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내수는 침체 일로에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물가에 국민 체감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타격(打擊)도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1%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환율 불안은 더 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5일 "한국 경제는 강 달러와 높은 장기 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 역풍에 더 많이 노출돼 거시경제 환경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고 했고,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매도)'로 낮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안정적 경제활동을 장담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장은 믿어달라는 호소(呼訴)로 진정되지 않는다.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서'라는 푸념까지 나돈다. 명확한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 주체들의 신뢰가 함께 맞물려야 성장 엔진이 작동하는데, 현 상황은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세 수입은 펑크 났고, 코리아 밸류업은 구호에 그친 지 오래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도 조속히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늦어진 시간만큼 피해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