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탄핵 불발에 이번 정부와 연 끊으려는 보건·복지·의료계

병협·중소병협·국립대병협 의개특위 줄탈퇴…의료개혁 제동 걸려
의대 교수들 "내란 관여자 지시 정책 참여 안 해…정권 퇴진 투쟁"
22개 보건복지학회 "내란수괴 尹 즉각 탄핵…與, 국민 뜻 반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정부에 대해 가장 대립각을 세운 의료계부터 보건·복지분야 교수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불발을 두고 정부와 '손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8일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뒤이어 나머지 의사단체인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들 3개 의료인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의개특위가 출범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탓에 의개특위 내 논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대병원협회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에서 의사 관련 단체가 모두 빠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단체들 사이에서 특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시작된 위원회인데 병협 등 다른 의사단체가 그만두면서 특위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예 정부의 자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그동안 정부 자문이나 연구용역과제 등 여러 형태로 정책 논의에 참여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만둘 것이며 2~3일 전에도 일부 부처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교수들이 일정을 취소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했다.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2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