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된 '개헌론', 이재명만 반대

"87년 체제 한계 도달" 여당, 비명계 야권, 시민사회 등 공감대 뚜렷
대선 레이스 독주 추세 속 분권론 달갑지 않은 듯… 비판론 봇물
김두관 "'나중에 하자'는 '하지 말자'와 사실상 같은 말" 꼬집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당한 당은 차기대선 포기해야 한다" 발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이 뚜렷한 공감대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만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면서 반대쪽에 서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속에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 인사,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 원로 다수가 일제히 동의하고 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1987년 체제'의 제도적 한계가 뚜렷해졌고, 대통령 및 의회의 권력 분산을 가다듬는 한편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새로이 담아내야 한다는 외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는 대선에 맞춰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야당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 대권 후보이자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만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로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대표가 임기 단축,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 달갑지 않아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그동안의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매번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지금까지 20년간 국회에 개헌특위가 굴러갔지만 매번 이런 논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하자'는 '하지 말자'와 사실상 같은 말"이라며 대선 후 개헌론을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