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12조 추경안' 빨리 처리하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에 부족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은 재정난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振作)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주장한다.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보다 2조원 증액했으니, 대폭적인 증액은 안 된다고 반박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경기 부양(浮揚) 효과가 작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주장처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을 하기에는 정부의 곳간이 너무 부실하다. 대규모 세수(稅收) 결손과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 시행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야 한다. 12조2천억원 추경을 위해 발행해야 할 적자 국채는 8조원이 넘는다.

추경의 필요성은 올 초부터 제기됐지만, 이제서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소폭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추경은 빨리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