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1조1천억원 확정…영남 산불 복구·SOC 예산 대폭 확대

지난달 29일 진화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한 가운데 1일 오전 산림청, 소방 소속 헬기들이 진화작업을 위해 인근 금호강에서 물을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1조1천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애초 정부안(3천356억원)보다 약 8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영남 산불 피해 복구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은 58조2천억원에서 59조3천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불 피해 대응 2천154억원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289억원 ▷지반침하 등 생활안전 강화 780억원 ▷건설경기 조기 회복 8천129억원 등이다.

산불 대응 예산은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에 집중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 금리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244억원(400가구)을 지원하고, 신축매입임대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하는 데 1천520억원을 투입한다. 소실된 마을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는 80억원이 편성됐다.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 복구에 240억원, 소방 특화 드론 도입과 국산화에 7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 안전 분야에는 275억원을 들여 공항 6곳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활주로 이탈 방지시스템(EMAS) 구축, 방위각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난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지원과 항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반 탐사 사업에는 53억원,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도로포장 및 비탈면 보수 등을 포함한 생활안전 강화 예산은 총 780억원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은 총 8천12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천888억원,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과 유지보수에는 3천23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