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외국인엔 열고 청년에겐 닫았다"…"6억 대출 규제, 땜질식 처방"[뉴스캐비닛]

"외국인 규제 없이 자국민만 막는다?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위배"
"文정부보다 강력한 대책, 실험처럼 추진…가계약 피해·청년 좌절 키워"
"중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외국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맞습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못 막으면 아무리 안에서 틀어 막아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자국민들은 10억원, 14억원 가까이 되는 서울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 8억원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정작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규제도 받지 않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규제,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면, 자국민들의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산들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기는 꼴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관념론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산업의 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방기를 하고 망각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국내 자국민들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했지만 외국인들에겐 적용이 안 돼서, 오히려 2021년경에는 그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가장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12조 가까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요.이게 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은 없고 자국민들만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 실험적으로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정책을 할 때 유예 기간을 두고 정책의 효과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하루 만에 처리해버리고, 대통령실은 심지어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촌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의문스럽고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청년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희한하게 좌파 정권 때는 부동산 값이 올라요.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학습 효과가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딱 잡자마자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라든지 학습 효과가 확실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위에서 초강도 대책으로 6억 주담대 대출 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다" 완전히 줄행랑을 치는 발표를 해서 황당하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물론 불붙은 집값을 초기에 억누른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별 문제도 심하죠. 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자는 법안을 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에는 여의도 면적에 한 5배 이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 갖고 있는 게 10만 5천 세대인가요? 그중에 거의 60%를 중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중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큰 문제가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하는데, 가계약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다 날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어느 정도 해서 계약을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6억으로 딱 묶여버리니까, 가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국민들에게 가장 반발을 사고 있는 첫 번째 사례가 이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민영: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이 6억 원을 빌려주면 그거 갚을 능력은 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럴 여력이 있냐. 그런데 애초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선은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은행이 못 받을 돈 빌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그럼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간 또 풀어야 돼요. 풀면 또 집값 오를 거거든요. 왜 이렇게 땜질식의 처방을 했냐는 거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