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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설난영' 효과?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감소"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설난영 여사가 출연을 해서 법카 관련해서 "법카 사적 유용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탄 유리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떳떳하다. 죄 지은 게 없다. 테러를 당하더라도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레벨의 경호가 붙어요. ▶박민영: 후보가 되기만 해도 상당한 경호 인력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부대의 조치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설난영 여사님이 어제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 해봤다" 이런 식의 털털한 발언들을 하셔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송 찬조 연설에 모시고 싶어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후략) ▷이동재: 현재 판세가 밀리긴 하지만 국힘이 재정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회복 탄력성을 또 확인한 한 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행보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정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trong〉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5% 포인트 반등했고요. 오늘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등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에이스 리서치 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그제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날짜가 하루 껴 있어 토론회 민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rong〉이재명 50.6% 김문수 39.3%〈/strong〉였습니다. 〈strong〉이준석 후보는 6.3%〈/strong〉였습니다. 수치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strong〉이재명 후보는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격차가 6.6% 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strong〉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 힘 지지층은 100%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어 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아직 보수 통합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반대로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strong〉이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지율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끝끝내 봉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일주일 동안 스파트를 올리면서 1% 미만까지 좁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strong〉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일주일이 또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보수층들까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투표율은 지금보다도 득표율은 훨씬 커질 여지가 있다.〈/strong〉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선거 2주 전에 9%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4%까지 거의 2배 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 결집을 통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보수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2.3% 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격차가 6.6% 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수치가 또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아직 완전히 결집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좋게 생각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8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아직 30% 정도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좌파 유권자들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는 상당 부분 결집을 해 있는 것이고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수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표집이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40%대를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봉합되고 나서는 적어도 당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중지란이 지금은 일단락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통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층 결집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처음에는 단일화 이후에 내홍도 있었고 그랬는데 후보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45.6% 정도가 됩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 포인트 정도입니다. 영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해요. ▶박민영: 그렇죠. 근데 꼭 중국식 계산이라고는 또 안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연한 양비론자들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strong〉이준석 후보는 추세를 보면 딱히 반등도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지층의 충성도는 또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 후보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strong〉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2주가 우리나라의 5년 사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개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후보는 원래 저희 당내의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초기 지금은 다릅니다만 초기에는 이질감을 서로 느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당과 같이 생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strong〉그런데 제 생각엔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진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야만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친다라는 계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40%대로 박스권으로 가둔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이 뉴시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난 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대로 묶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 여론조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5%입니다. 이것도 단일화를 의식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지지율도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걸 어떻게 잘 포섭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하루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마 토론회 이후에 표심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가 나오려면 내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strong〉 민주당이 2.1% 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국민의 힘이 5.0%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국힘이 5.0% 상승을 했는데 또〈strong〉 개혁신당도 1.6%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어요. ▶박민영: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그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대중 여론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strong〉 김문수 후보는 무난했고 이준석은 생각보다 약진했고 이재명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을 돌아보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120원 이 커피 원두 발언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strong〉 특히 호텔 경제학은 '노쇼를 전제로 해서 경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10만 원 예약을 한 다음에 문구점도 가고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랬다가 막판에 호텔에 10만 원을 취소를 해 버리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순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맹점인데 그럼 그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부터 줄줄이 줄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몇 번씩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20원 커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나 또 중국 셰셰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토론회를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 많이 아는 척을 했는데 토론에서 가장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극단적이라는 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가 5천 어떤 거라든지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공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냈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 52시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러닝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현재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어떤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데이터 컬렉팅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안면 인식도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데이터 컬렉팅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두 번째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말해서 이 항상성 즉 일정한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이 시청자 보시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대로 잡았고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양념을 쳐가지고 환상의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호텔 경제학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해볼게요. 호텔 경제학이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한 것이냐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두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다 예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 생각보다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자료집에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삽입하지 말아달라 폐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민영: 자기들도 긁힌 거죠.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SNS까지 올라왔던 민주당 캠프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정책 라인들의 컨펌을 거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직접 결제를 해서 그것을 SNS에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아 이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담한 거고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strong〉첫 번째 이게 10만 원을 벌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100%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100%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어요.그랬더니 돈을 똑같은 액수를 뿌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재원 소비 대비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다 소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strong〉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는데 성장이 아니라 이건 분배 담론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있는 돈을 닦아 쓰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에너지원 없이 에너지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식한데 유식한 척 티를 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곡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바로 저런 사례죠. 사실은 저런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성수 효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00만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00만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발 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저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 부분에서 투자가 경제적 유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꾸 정부가 지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같은 것을 통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력을 확충하면서 생산을 더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니까 저런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순환 즉 돈을 쓰는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현재 4.5일을 하겠다는 등 또 노란봉투법을 억지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등 또 양육 관리법을 억지적으로 하겠다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미치는 손실까지도 담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기는커녕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그래서 저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민간이 저런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공약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억누르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기본도 모르면서 선전 선동을 경제적 입장에서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사실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커피 120원 얘기였잖아요.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면서 또 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미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처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과포장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아까 그 10억 보상금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strong〉결론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이 엄밀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논리는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05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의 시점은 맞는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한 10억이라는 액수를 또 트집을 잡아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최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이잖아요. 단순 물가 계산을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입니다.〈/strong〉 ▷이동재: 부동산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수 억원은 되겠네요. ▶박민영: 그렇죠. 수억 원은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난영 여사도 당당하게 "난 법인카드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이미 입증이 불필요한 상황이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똥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아까 의원님께서 주 4.5일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MZ 노조라고 합니다. MZ 노조 여기서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무 일자를 줄이면서 월급을 유지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홍석준: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따르더라도 현재 낙후돼 있고 순위도 국가별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월급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상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기업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양분을 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좌파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실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때문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주 70시간 80시간 100시간 심지어 노동자들이 원하면 무한대로 RND 연구 개발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만 딱 52시간 연구 개발을 하고 "나가라 퇴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연구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이동재: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예외를 두는 부분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R&D 비용이 18억에서 28억으로 1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strong〉제가 대전 대덕에 있는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R&D 성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R&D 성과물은 3개 지표로 됩니다. 하나는 논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이 3개 지표인데 이 3개 지표가 25개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strong〉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업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 〈strong〉52시간을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현재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strong〉 주변에 보시면 중국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가정용 청소용 로봇 시장의 43%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도 들어오더라고요. ▶홍석준: 차도 다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티비 자세히 보면은 90% 이상이 회사가 포커스 미디어인데 이 포커스 미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이에요. AI 분야를 예를 들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해서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 하지 않고 지엽적인 어떤 4.5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MZ 노조 같은 젊은 세대가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다음 토론회는 '사회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호 간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될지,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민영: 사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이 서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은 성 정체성 이런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소위 pc주의 이런 정책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도 8개 이상 줄여야 한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들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젠더 관련된 주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토론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그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만 건이나 시행을 했었습니다.근데 이게 제가 여론조사도 사실 2천건만 돼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면접 인터뷰는 정성적인 그런 주관식 평가까지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특히 제조업 이런 산업 현장 특히 수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는 무리하다 우린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권을 자기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생착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느낌의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한 문제고 청년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젠더 그리고 PC주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사회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후략)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석준: 이번 주요 경선 멤버 중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발벗고 뛰었죠. 특히 안철수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다' 가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한데…나경은 의원도 선거 운동하다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 한덕수 후보가 남았는데 한덕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선거 운동, 특히 선대위 일부도 합류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미지,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합류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하루하루 정책 브리핑을 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 관측하셨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낙연 총리가 각종 방송. 특히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엄청나게 세게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괴물 정치다 비판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처럼 전통적인 좌파 진영에 있던 분이 비판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낙연 후보 특유의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언론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동재: 허은아 전 의원이랑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당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민영: 허은아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고 흔드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음주운전 듀오끼리 손을 맞잡았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볼썽 사납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이자,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거의 그 북한에서 그 충성 맹세하듯이 치켜세우는데 참 황당하다 생각이 들고…본인이 그토록 법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형법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결국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모든 주장들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진이었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김상욱 의원의 합류로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나 이합집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울산에서 3년 그저 그런 의원으로 있다가 쫓겨나겠죠. 국민의힘 간판 없으면 1%는 득표하겠습니까? ▷이동재: 지귀연 판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해놓고 결정적인 증거 제시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라고 해놓고 사법부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한 장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한 사진. 이거 말고도 또 공개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귀연 판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홍석준: 민주당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매섭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의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룸살롱에 가서 저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습니까? (중략) 저는 결국은 현재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교체를 위한 것, 또 절대 무죄를 때리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다목적 카드로 지귀연 판사 공격을 써먹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통하고 있다고 봐요. 우려스러운 거는, 서부지법에 관련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1심 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1년, 어떤 청년들은 실형을 받거나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를 받는데…그런데 동일한 사건 내지는 더 심한 사건, 최근에 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서 강제 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한 거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하는 세상을 기도하는 게 아닌가…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정체성을 민주당은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암 세포가 조직으로 전이되고 결국은 인체에 퍼지게 돼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망쳤고…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우려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할 거면 그에 대한 입증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은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고등법원에 탄핵 겁박을 한 번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뒤로 다 밀렸잖아요. 한 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조금 흔들면 길들여지겠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사후에 만들어낸 사진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룸살롱 접대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자신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새천년NHK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구설들에 휘말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접대부라고 하는 프레임을 몇 년 동안 씌웠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strong〉 이렇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치권 수준의 〈strong〉의혹 제기를 넘어서 판사한테까지 하고 이것을 법원이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 문명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strong〉…지귀연 판사가 굴복하지 않게 저희 우파들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없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데, 저희만 손 놓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좌표 찍기와 마녀 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다. 여론 인사 인격 살인하지 말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체성이 결국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좌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하니까 막말이라고 하고…(중략) 저도 최근에 고발당한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중략)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김건희 스토커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포르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판명됐냐"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파의 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하는 여론 조사도, 또 그저께도 보면 서울이 확 뒤집혔다는 거. 서울에서 6.5%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면접에 의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역시 지난 여론조사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4.5% 높아졌다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왔고 해서 확실히 추세는 오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20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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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담다디' vs. 김문수 '고래사냥' vs. 이준석 'Gee'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요 후보 나이 차가 가장 많이 나는 대선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나이차를 기록했던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나이차는 15세였는데 이번 대선은 무려 34세 차이가 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4세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40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1세다. 20대 한복판이던 25세 때 유행가는 김 후보의 경우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상은의 '담다디'였다. 이준석 후보가 25세 때 유행했던 노래는 소녀시대 'Gee'였다. 1인당 GDP는 김 후보 때 618달러, 이재명 후보 때 4749달러, 이준석 후보 때 1만9천144달러였다. 서로 까마득하게 먼 이들의 20대 시절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51년생인 김 후보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 20대를 보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며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 애플을 설립한 게 김 후보가 스물다섯 때 일이다. 에버랜드 전신인 용인자연농원도 이때 처음 개장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이 이때 태어났다. 김 후보가 20대 시절 거리에선 양희은의 '가난한 마음', 장욱조의 '고목나무', 서유석의 '가는 세월',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같은 곡이 흘러 나왔다. 영화관엔 '비련의 벙어리 삼룡' '바보들의 행진' '걷지 말고 뛰어라' '내가 버린 남자' 등이 걸렸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전국을 휩쓰는 운동권의 민주화 광풍과 개헌, 올림픽과 국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뤄졌다. 이재명 후보가 25살이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운동권의 낙원' 소련도 무너져 내렸다. 중국에선 천안문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진격의 한화' 연고지인 대전이 대덕군을 흡수해 '대전직할시'가 된 시기도 이때다. 이전까지 불법이던 과외가 합법화 됐고 주가가 처음 1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내던 시절 술집에선 김수철의 '못 다 핀 꽃 한 송이', 나미의 '빙글빙글, 장덕의 '님 떠난 후', 변집섭의 '희망사항',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가 흘러 나왔다. 영화배우 김부선 주연작 '여자는 남자를 쏘았다' '애마부인 3'가 인기를 끌었고 '뽕' '잃어버린 너' 등이 영화관에 걸렸다. 이준석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다.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김 후보가 25세 때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때가 2007년이다. 이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이후 수많은 인파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전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드디어 원정 첫 16강을 진출하며 축구 후진국 딱지를 뗐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한 게 2012년의 일이다. 한류가 시작된 시기였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으며 아이돌 '빅뱅'이 전성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본격 등장하던 시기였다. 2005년 '왕의 남자', 2006년 '괴물'이 연이어 1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 영화 최초 1천만 관객 동원 영화인 '실미도'가 2003년에 개봉했고 이듬해엔 '태극기 휘날리며'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해 2006년까지 해마다 줄지어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배출된 시기가 이때였다.

  2025-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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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부장판사 "이재명 면죄법, 위헌성 높아…우스꽝스러운 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회 법사위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벌써 해버렸어요. 이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행안위 통과시키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개별 사건 법률은 말 그대로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해요. 근데 개별 사건 법률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한 게 있어요. 법에는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또 할 수 있다 없다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당연히 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strong〉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되겠죠. 사실은 이거 위헌성이 높을 텐데〈/strong〉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 '행위'를 삭제하는 것은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 이거는 정말로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이죠. 다른 사람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strong〉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형사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재판을 못하죠. 두 번째는 전신마비 정도로 출석이 어렵다는 경우에요. 근데 사실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재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고 병으로 인해서 출석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규정을 넣어서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 이것은 부적절해 보이죠.〈/strong〉 ▷이동재: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익현: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출생지를 속였다. 가족 관계를 속였다. 이거는 여전히 범죄가 되지만 행위는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 김문기하고 골프 쳤어" 그 골프 친 거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은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동재: 어떠한 행위나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김익현: 〈strong〉발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행위일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훨씬 적어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strong〉 ▷이동재: 그러면 앞으로 선거 토론회 같은 데서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김익현: 그렇죠. 물론 출생지 가족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개정 법안은 어떤가요? ▶김익현: 이재명 후보자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strong〉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이니 위헌성이 상당하고 정말로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strong〉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이게 만약에 진짜 통과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맞나요? ▶김익현: 그렇죠. 법이 없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동재: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서울고법이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연기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기일 변경 신청 40분 만에 연기를 했습니다. 법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대법원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사건 기록이 판결이 나고 나서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고 그날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배당까지 이루어지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소환이 됐고, 그것도 집행관 송달로 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곧 연휴가 이어졌죠. 연휴 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를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했죠.〈strong〉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일이 빨리 변경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이 미리 눕는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정도였어요.〈/strong〉 물론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너무 손쉽게 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또 아쉬운 것은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변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연휴 끝나고 변경 신청을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도 안 돼서 기일을 변경해 줍니까? 그리고 이거는 형사7부 과거 행동과도 일치를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신속히 할 것 같이 하다가 연휴가 지나니까 즉시 연기해 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동재: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한다"고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럴 거였으면 아예 5월 15일에 재판도 안 잡았었어야죠. ▶김익현: 그렇죠. 재판 기일을 지정할 때 설마 15일이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을리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신속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고 굴복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는 '이재명 후보는 등록을 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5월 1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다면, 본인이 선거 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음은 알고 한 거잖아요. 자신이 알고 했으니까 조금 제한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균등한 기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논리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야권 일각에서도 "진짜 이렇게 빨리 연기를 한다고?"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해줘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준우: 역풍이 불 것이고 봅니다. 사법부를 몸통의 꼬리로 만들어버리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 거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동재: 그리고 법사위가 어제 참 바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대선에 부당 개입을 했다는 의혹, 대법관과 재판 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검사가 20명이 된다고 해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검사 규모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이나 규모 내용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김익현: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strong〉"대선에 부당 개입했다." 이거는 판사가 재판을 한 것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도저히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례적으로 신속히 한 것은 맞긴 해요. 근데 논리로 따지면 1심 판사가 재판을 늦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때는 대선 기간이 아니니까 대선 개입은 아니겠지만 정치에 개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법관과 재판 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대법관은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세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잖아요.〈/strong〉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재판 연구관에게는 어떻게 지시하냐 하면 두 가지의 보고서를 다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부당한 압력이 되겠습니까? 〈strong〉또 마지막, "내란에 가담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법원장에게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관료 같으면 국무회의 참석이라도 있으니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사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대법원장께서도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최순실 특검에서 파견 검사가 20명 또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는데 수사 기간이 짧긴 하지만 거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strong〉 ▷이동재: 어차피 한다고 해봤자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할 거 아니에요? ▶김익현: 그러겠죠. 하여간 특검법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그 규모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법관에 대한 수사를 일상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법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익현: 그렇죠. 사실 〈strong〉법관의 재판을 수사한다는 거는 뇌물이 있거나 명확히 법 위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strong〉 ▷이동재: 어제 법사위에서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조희대 원장하고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 이름을 한 명씩 열거를 하면서 두 분 이름은 열거를 안 했습니다. 10명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김익현: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대법원장이 제출하셨잖아요. 청문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가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 위반이다, 당연하고요. 또 합의 과정은 법원 조직법에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갈 수가 없다. 또 재판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그리고 국회법 규정에 반한다는 거. 이거 다 적절한 논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불출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기타 판사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겠지요. ▷이동재: 대법관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중앙지법에 있는 일선 법관들, 일반 판사들,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있는 법관들, 특히 젊은 법관들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김익현: 공포심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strong〉 아쉬운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안한 것이다.〈/strong〉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신 게 있었어요. 본인이 대법관이었다면 파기 자판의 의견을 냈을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동재: 대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나머지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법적으로 압박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이런 식으로 세상이 굴러갈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익현: 그렇죠. 대법원에서 조금 순진한 기대를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한 로스쿨 교수가 어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이재명 후보의 3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12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했는데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궁금했고, 두 번째로 김앤장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출석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김앤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서보학 교수가 시나리오 얘기를 하셨는데,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했을까요?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서보학 교수가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신속히 나고 재상고되면 재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리지 않고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로 만약에 파기 자판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자판을 할 수 있음에도 환송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등록을 유도하고, 대선 직전에 유죄 판결을 하면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려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재상고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탄핵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탄핵 사유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탄핵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구속 피고인, 살인범, 강간범 다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심리 불속행은 네 달 안에 돼야 하는데 못합니다. 그런걸 생각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 '탄핵하면 직무 정지된다'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재: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걸 30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100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대법관이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나요? ▶김익현: 〈strong〉대법관의 일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증원하는 것을 찬성하긴 했지만 그걸 갑자기 2배 이상 늘린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30명, 100명.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strong〉 그리고〈strong〉 주요국의 대법관 수는 거의 9명에서 15명 정도예요.〈/strong〉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이고…만약에 100명이 되면 세계에서 대법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 비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strong〉전원합의체는 20명 정도가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법관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려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야 할지 의문이네요. 헌법재판소 헌재법 개정안도 같이 회부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재의 재판 소환까지 다시 제기를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본다는 건데, 내가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 3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법원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4심이잖아요. ▶김익현: 〈strong〉4심하고 다를 게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헌재가 심리하는 제도는 없어요.〈/strong〉 다만 헌재는 위헌 법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헌재가 4심을 하면 대법관이 30명 내지 100명이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도 한 100명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법조인 중에 최고의 자리는 대법원장, 대법관이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일이 적잖아요. 근무 시간에 독후감 써도 되고 재판 3분 안 들어주고 칼퇴근해도 되거든요. 정말로 유능한 분들은 대법관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섭섭해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그리고 4심제로 하면 헌재는 위상이 올라간다고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동재: 소송 한 번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4심까지 하게 되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럽죠. ▶김익현: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그렇다고 대법원에서도 사건이 잘 안 바뀌는데, 헌재에서 사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헌재에 4심을 한다면 이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법원 판결되면 헌재 낼 수 있냐, 근데 안 되는 게 맞고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재: 안 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라고 오는 26일에 열리는데, 11일 남았습니다. 대선을 8일 남겨둔 상황에서 열립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관대표회의, 일반 국민들은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모두를 대표하는 회의인가요? ▶김익현: 〈strong〉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strong〉 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실제로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실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기간을 시간을 연장해서 간신히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최근 하고 있는 행동이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 판결한 거는 적절하다"는 내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법원 부장판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판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어떤떤 게 의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strong〉"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으나, 민주당의 행동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적어도 30년 된 판사들의 연배에서는 더 많다"〈/strong〉 얘기를 들었고…좌파 쪽은 목소리가 크고 우파는 숨어 있잖아요. 〈strong〉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대법원장의 잘못으로로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의 행태는 부적절하는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는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strong〉 ▷이동재: 법관 대표회의 의장도 그렇고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렸던 법관도 그렇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 아니냐 지적받고 있잖아요. 내부망에다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글을 썼던 판사는 과거에 수배되기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일부의 강경한 발언들이 법관을 대표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다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대선을 8일 남긴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만 제시되지 않을까, 그 의견이 법원을을 대표되는 것 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익현: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좌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대법원을 비판하는 견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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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탈당? '나를 밟고 가라' 하면 대선 승리"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행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사흘 연속으로 영남권을 공략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그제 방문을 했고.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까지 방문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영남권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김행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이하 김행):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좋지만 국민의힘은 싫다." 저희 당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 당은 무도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하기가 사실 부끄럽죠. 이번 선거가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그래도 뒤늦게 영남권을 도는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동재: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 ▶김행: 오늘 모 일간지를 보면 "〈strong〉문수야 불쌍타〈/strong〉"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막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동정표, 옛날에 강창희 전 의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선거 때 울고 다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근데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당 내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자격까지 뺏고 후보도 바뀌고…그걸 기적같이 당원이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재명은 안 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여론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계속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행: 연설하시면 우리 당원들이 막 항의도 하고…이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안 움직이실 수는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동선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재: 영남권의 민심, "문수야 불쌍타" 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위원장과 함께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고, 그걸 하루 이틀 있다가 김문수 후보가 발언을 하는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호흡은 어떻습니까? ▶김행: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고요. 일부러 그렇게 투트랙 전략을 잡은 건 아니에요. 후보가 되시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가장 젊은 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왕이면 여성이면 더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너무 나이 어린 여성은 아직 정치 경험이 너무 짧고…김용태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도 해보셨고,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것도 최연소예요. 차세대 스타를 키우고 젊은 정치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동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혁신적이신 분이고…저희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10일날 밤에 갑자기 이상한 의결을 해서 비대위에서 후보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분이 또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후보 박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 발언을 하셨죠? ▷이동재: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김용태 위원장과 함께 하시게 됐겠네요. ▶김행: 그러다 보니까 마침 우리 후보가 말씀 못하시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동재: 경선 과정 이후에 후보 단일화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내홍은 어느 정도는 잡힌 상태예요? ▶김행: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덮은 거예요. 통합으로 덮었죠. 그렇지만 〈strong〉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식으로든 당내 개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당내 쿠데타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당의 후보를, 어떻게 입당한 지 30분도 안 된 분에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후보를 교체하는,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 당 지도부가 했다는 것은 용서 받기 어려운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인데…그걸 우리 당원들이 살렸죠. ▷이동재: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약간 좁혀지긴 했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1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차이가 조금 더 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지율을 좁혀나갈 복안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김행: 〈strong〉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90%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이 나와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 60% 정도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이 싫어서 그래요.〈/strong〉 국민의힘이 참 표 달라고 하기 어려운 정당이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strong〉 우리 당을 지지했었던 당원들과 보수층에 대한 공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strong〉 우리가 중도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중도층이라는 말이 정치에서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표를 찍을 때 '여기 찍을까, 여기 찍을까' 이렇게 하긴 해도 가운데 있다가 바뀌지는 않아요. 〈strong〉중도층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허구인데, 우리 당을 찍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우리 당이 싫은 거예요. 그간의 행태에 대해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strong〉 저희 당이 기본적으로 영남의 당원들도 많고, 지지세도 많고. 영남 기반의 정당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strong〉저희 후보가 3일째 영남권부터 훑고 그 바람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략) 만약 보수층, 저희 당 지지자들이 100% 결집할 수 있다면 이 선거는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strong〉 ▷이동재: 100% 결집이 된다면 해볼 만한 선거다. 지금은 아직 결집이 덜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외연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일부 지지층 중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등 국정 방해 시도가 계엄 사과에 가려지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야당의 메시지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행: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이해하실 거예요. 30여 차례의 줄탄핵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무도하게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식물화해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최악의 선택이었나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거든요. 〈strong〉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전부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strong〉 그것이 민주화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당의 책임도 큽니다. 정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되어서 가야 되는데…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하튼 국민이 뽑은 직선제 대통령이시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strong〉30여 차례의 줄탄핵 기간 동안 우리 당은 단식 투쟁이라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다른 수단이 없었으면. 그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이것만 외쳤지…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할 때 대통령이 수십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이 없을 정도로 가는 동안, 당이 무력하거나 오히려 대치되는 갈등 국면을 취했던 것은 대통령실도 반성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됩니다.〈/strong〉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없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trong〉그렇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내부총질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중도층 확장이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저는 중도층 확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그동안 무얼 했었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갈 때까지…그때 정당도 무기력했고 갈등 국면을 연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근데 야당은 내란죄를 넣지도 않았어요, 탄핵안에. 당시에 대통령 조기 하야, 임기 단축 방법 등으로 탄핵은 피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결국은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초토화됐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strong〉윤 대통령도 전혀 책임이 없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본인의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strong〉 본인은 다 옳고 작금의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진 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선거에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동재: 윤 전 대통령 탈당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가 없다", "탈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공세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제부터 일각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캠프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행: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당의 후보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스펙트럼도 다양하거든요. 그분들 중에 탈당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탈당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이것의 유일한 해답은 결국 윤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 저희 선거 이깁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해주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strong〉〈/span〉 전두환 대통령이 몰릴 때 6.29 선언을 했죠,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고 중간평가하겠다고.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노태우 대통령은 있을 수 없었어요. 결단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 할 수 없다. 제가 그분의 고뇌를 알아요. 얼마나 권력을 운용하기가 힘드셨을지. 근데 우리한테 가장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건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동재: 나를 밟고 가라는 건 '자진 탈당'으로 비춰지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김행: 〈strong〉결국 대통령의 결단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요구는 끊임없이 선거 끝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은 정권 재창출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분이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거, 저는 압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자기를 내던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김문수 후보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 같은 건 있나요? ▶김행: 그렇게 의견 교환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모든 그 큰 정치인들은 다 자기 결단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도 살리고 당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후보님도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빅텐트를 하게 된다면 그 목적은 반이재명이다" 하시면서 "〈strong〉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다〈/strong〉"라고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 의사를 밝히셨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간 "계엄 옹호 세력과의 빅텐트는 어렵다"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 사과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겼다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김행: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계엄에 반대했었다니까요. 그거는 핑계라고 보고요. 결국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신뢰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strong〉이준석 후보가 10%가 넘는다 그러면 저희 당은 패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정당이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본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유력 주자가 되죠. 그러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지지율이 5%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도 안 됐어요. 그러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strong〉…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무슨 실리가 있겠어요?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5%도 못 얻은 사람이. 그거는 심상정의 길이에요. 심상정의 길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70 몇 만 표 얻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렸죠.〈/span〉 그러고 나서 심상정 후보도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또 하나 (시나리오는),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5% 미만이 됐지만 몸값을 높이 올려서 윤석열-안철수처럼 단일화하는 겁니다.〈/span〉〈/strong〉 ▷이동재: 그렇죠. ▶김행: 그거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죠. 보수 정당을 살렸으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는 그 후에 인수위원장도 하시고 또 가장 좋은 분당에 지역구도 얻으시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도 나오시면서 정치적인 재기의 기반을 마련을 했죠. 결국은 냉정히 따지면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명분과 실리와 지지율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저는 5월 10일 당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후보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 되겠구나. 한덕수 후보가 보나마나 3등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루 만에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strong〉저는 이준석 후보가 5% 이상 얻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명분과 실리를 얻는 방법은 결국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싸우면, 그분한테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자산도 얻고 많은 후원 세력과 동지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strong〉 ▷이동재: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말고 당에 들어와서 단일화하라. ▶김행: 본인이 10%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상황이었으면 저는 당연히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심상정의 길이냐 안철수의 길이냐를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가 넘으면 일부 선거 자금도 보존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 정도면 선거 자금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동재: 어제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 등 한덕수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선거대책기구에 선임했습니다. "탕평 인사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와요. 다른 표심도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선대위원장을 고사했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도 감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경제나 외교 통상 분야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한 번 끌어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이정현 전 대표님이라든가 다 결국은 후보가 정해지면 다 모이죠. 실무선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trong〉한덕수 후보님은 본인이 고사도 하셨고, 사실 그분은 정치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분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위험한 직업이에요. 정치를 하면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50년 공직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는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strong〉 이 판은 아사리판이거든요. ▷이동재: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 더 제안은 없으셨던 건가요? ▶김행: 〈strong〉그렇죠, 실무자들은 다 왔고 한덕수 전 총리님께서는 고사 의사를 저희한테 분명히 전달을 하셨으니까, 아마 외교 통상 분야에서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정치가 아니어도.〈/strong〉 ▷이동재: 개헌이 빅텐트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개헌 관련된 이슈가 살짝 수그러든 것 같긴 한데, 개헌 지지 여론이 그래도 지지하지 않은 여론보다는 더 많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혹시 개헌을 내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행: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입법 독재를 보면서 87체제에 문제가 많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는 쪽은 민주당뿐이 없습니다. 〈strong〉개헌을 발의하려면 의회 과반 의석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과하려면 또 3분의 2 의석수를 가지 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한테 독이에요. 실질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strong〉 차기 총선까지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를 잘못 끝내면 선거 전열만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끊을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저희가 발의도 할 수 없고…결국 이재명 후보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그것의 끝은 북한보다 더한 독재 국가로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보다 더한 총통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개헌에 저희가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이동재: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전광훈 목사를 언급하면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새미준 중앙회장도 태극기 부대 인사들이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면서 선대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전광훈 목사가 실제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김행: 〈strong〉저는 전광훈 목사 한 번도 못 뵀고 태극 광화문 집회에 가본 적도 없지만…저희 캠프에 제가 상주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여기 와서, 자당의 후보를 붙이기도 어려울 텐데〈/strong〉…지난 총선 때도 후보를 다 냈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100만,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한 명의 비례대표도 탄생을 못 시킨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영수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성명 발표를 하셨죠? 저는 민주당의 주장을 믿지는 않아요. 이영수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원래 홍준표 캠프에 계시다가 저희 쪽으로 다 합치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홍준표 캠프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상한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폭로도 하고, 또 정치 공작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폭로를 했어요, 신천지라고. 제가 진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발표를 막 하면서 각종 시민단체 연대들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그만두셨어요. 저희는 왔다가 그만두신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태극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하고 전광훈 목사가 인연이 있긴 하잖아요? ▶김행: 인연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8년 전에 저희 보수가 궤멸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때 새로운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공화당 조원진 대표 하고도 정당을 만들어보고, 또 전광훈 목사님 쪽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보고, 본인 스스로도 정당을 다시 만들어보고…그게 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한 8년여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거쳤고, 그분께서도 5년 전쯤에 뵌 것으로 그때 인연을 맺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정당을 했다가 그 정당이 실패했죠. 〈strong〉여러 가지 정치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던 하나의 기록이지, 그것을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strong〉 그리고 이영수 회장님의 말씀도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동재: 18일까지 4일 남았네요.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TV 토론에 약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행: 김문수 후보님이 말솜씨는 조금 떨어지시죠. 휘황찬란한 이재명 후보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야당의 대표를 하면서 내놓은 입법, 정책하고 전부 다 180도 달라요. 야당 대표였을 적에 내놓은 모든 입법 사항은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TV에 나가서 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때 본인들이 주도하고 막 밀어붙였던 걸 다 뒤집는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거짓말을 결국은 진실이 이길 거라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말솜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뒤집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민주당이 내놓은 입법과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극명하게 드러나요. 제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명목을 갖고 국민들한테 돈 살포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만 거덜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4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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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뒤집어야 산다"…"金, 한덕수 삼고초려로 데려와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대선이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단기전이라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열기는 올라오고 있나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올라오게 해야죠. 저는 평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에서 파이팅 넘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무력감 같은 것들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정확히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캠프가 이탈을 한다, 출근을 안 한다, 이미 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더라, 무슨 청와대 직원들도 방 뺄 생각부터 한다…그 당시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지표가 당시에 10%가 기본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10% 포인트 이상 무조건 이긴다. 마치 여연에서 확정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가 너무 좁혀지게 나와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당시에는 영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결집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고 저희가 그렇듯이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을 끝내 봉합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모의고사 4등급, 5등급 맞다가 실전에서 갑자기 이 상위 1%를 찍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선거는 막판 결집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후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양자택일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결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관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이 분위기였지만 결과는 1% 미만이었다.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결국에 당도 세력도 결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서문시장에 갔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환호해서, 사투리로 서문시장에 '디비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민주당이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중도 보수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 영입에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보수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관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력은 없어도 보수에서 적당히 이름이 난 인사들을 포섭해서 진지를 분열시키는 전략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어요. ▶박민영: 민주당의 1번이라고 하는 기호에 오른쪽 귀퉁이에 작게 빨간색을 칠해 놓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를 품겠다 진정한 중도 보수를 품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병태 교수 같은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최근까지도 정권에 대해서 비호를 하면서 보수 정권의 필요성과 자유시장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분인데...그런 분까지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진영이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느냐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기는 판에서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저희가 사람에게 따뜻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끼던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병태 교수 영입권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희 당이 다시 따뜻하게 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특히나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가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 더 극한으로 비화가 됐던 거잖아요. 이병태 교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일 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왜 또 없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나 지도부나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에 김문수 후보도 보수 지지층 결속과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섰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보통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유 통일을 비롯한 이념 메시지를 키워드로 내고 있고 또 TK를 방문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막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동포를 구해야 된다"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극우의 논리다"라고 합니다. 한겨레나 좌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극우의 정의와 막말의 정의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 여러 인사들을 포섭을 하는데 그게 왜 하느냐…. 물론 선거 때마다 전략이 있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이런 것에 더 신경 쓰는 배경이, 그동안 저희 경선 초기에 이야기됐던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빅텐트 논리였어요. 우리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 인사들의 포섭 영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논리를 경제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파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규재 전 대표와 같이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리를 설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가면서 다시 우파 진영으로 돌아왔다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재명 캠프로 간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캠프에서는 "영입 안 한다"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텐트는 온 데 간 데 없고 빈 텐트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일부 언론에서 받고 있는데 〈strong〉결국 우리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처음 시작했던 빅텐트가 비록 처음에 생각했던 빅텐트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진영을 넓히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도 빅텐트는커녕 참가했던 주요 경선 주자들부터도 크게 힘을 모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당이 전력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빅텐트로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들에 대한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당 내부적으로는요, 중도 청년층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서문시장 유세 후에 인터뷰에서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엄 이전에 반복되던 민주당의 줄 탄핵이나 특검에 대한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요. 그 사과 자체는 또 당 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박민영: 두 사람이 합을 맞춘 지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로 막판에 똘똘 뭉쳤던 좌파 진영이 그랬던 계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좌파 진영 내 안티 체제를 구축을 했고, 젠더 갈등 같은 반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주제들에서 결과적으로 역결집을 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strong〉결집이 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김문수 후보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사실 그 대정부질의를 받으면서도 꼿꼿하게 앉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끝까지 소신을 지켰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겁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 집토끼를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확장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strong〉 그리고 결집의 계기를 둘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가 있고...개인적으로 야당의 논리를 여당 내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이종섭, 황상무 다 지적하는 거 좋아요.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보다 한동훈의 입에서 더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올백이나 도이치 이슈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휘말린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도 그 '사과' 키워드만 기억에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폭거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해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과 자체가 혹자한테는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구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선거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동의를 하는 건가?" 그래버리면 저희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후보의 색깔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은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압인지 아닌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지지층 결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애정 어린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외연 확장 물론 중요한데 야당의 메시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저는 김문수 후보의 비상 계엄 사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슈를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준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해제를 하고 할 때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놀란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좌파 프레임이에요. "사과를 안 했다"고 자꾸 몰아붙이면 "우리는 사과를 했고 다시 한 번 한다. 단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에 대한 반발이다.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사과의 연장 논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구나" 민주당이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strong〉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이 꼭 김문수 후보와 동일한 원보이스를 내도록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의견 표출은 가능하나 그런 것들이 적절한 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티키타카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부족한 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끌어들인다면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다.〈/strong〉 그런데 얼마만큼 그 목소리가 먹히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 단일화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고사하고 선대위에 사실상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라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을 고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나 외교 통상 같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 끌어안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석이 나옵니다. ▶박민영: 그렇죠. 한덕수 전 후보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 통상 전문가이면서 87 체제 종식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세일링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strong〉한덕수 총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될 숙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업들이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strong〉 한덕수 전 후보는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오래 하신 분들이 맡아주실 부분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strong〉 한덕수 전 후보가 갖고 있던 의지와 정책들을 김문수 후보가 적절히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부로 모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는 낮은 자세가 참 중요하고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의 전반 권한을 한덕수 전 후보에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strong〉 결과적으로 야당의 판에 말린다라는 것은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 야당의 입장을 묻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야당이 깐 판 아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되다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략) 지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을 깔고 이재명 후보 측에 어떤 곤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재: 최근에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꺼내들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그렇죠 저희 망언집이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이 이념적인 질문들입니다.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질문들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득력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벌 해체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와서 "중도 보수 우클릭을 하겠다"고 하고 "보수 우파 경제학자들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스스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반박을 해 보시라. 답변을 해 보시라"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외부 영입을 통해서 확장한다는 게 역으로는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정책들은 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야 되고 우리의 아이템과 태제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둘이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 지지율이 된다면 독자 생존의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에는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이준석 후보는 정치판에서는 노회한 정치인이 됐죠.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방금 이동재 앵커께서 두 자릿수 이야기했는데 저는 5%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준석 후보가 5%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빅텐트,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라는 점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반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strong〉한덕수 후보가 선대위장을 맡는다는 자체부터 후보 단일화에 대한 파열음, 갈등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봉합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가 상임위원장이 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책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하면 언론에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통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strong〉 그런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권한대행에서 처음에는 나서고 싶지 않다가 당에서 이재명 막아야 된다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득해서 결국은 합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팽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trong〉당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재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22번이나 단일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바꿨냐"라는 이야기를 한 이면 속에는 한덕수 후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삼고초려해서 반드시 모시고 오는 것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strong〉 저는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승부다. 이 세 분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꼴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선 중에, 단일화 중에 섭섭한 마음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툴툴 털어버리고 합류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데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재: 어설프게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박민영: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말은 정권 수사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검사라는 조직에 대한 앙금이 큰데, 이런 것들이 물밑듯이 쓸려왔을 때 과연 민정수석 역할을 했던 법무부 장관 출신 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왜 철회를 했겠습니까? 야당의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봐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존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정치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당시에 잘했던 부분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판을 깔아버리면 단일화건 뭐건 다시 이것이 49대 51의 싸움으로 재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재명을 향해서 〈strong〉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리고 모병제냐 여성 징병제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양곡법, 방송법, 그리고 국회 증감법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진보당이랑 단일화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나아가서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날서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strong〉 ▷이동재: 제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힘 지지층조차 아직 결집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은 95% 이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력은 60~70% 정도다. 더 결집되면 두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약 7~8%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집되면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이라고 평가인데 어떻게 해야 결집이 될까요? ▶홍석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strong〉첫 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strong〉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표 심리입니다. "패배 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졌잘싸다" 기분이 드는 순간 결집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플한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심플한 논리로 말해야 되는데…우리 진영의 빅 스피커들이 그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차츰차츰 우리 진영의 결집에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나 더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의 합류가 결정적으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11.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벌어진 첫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5%,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6.8%였습니다. 양자 간에 6%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네요.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가 51.1%, '국힘 중심으로 정권 유지되는 것이 좋다'가 38.3%. 과거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결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 포인트 차이면 보수 표심이 결집하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하면 한 자릿수로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측이 되네요. ▶박민영: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strong〉 보수층이 와해되기보다는 뭉치고자 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관측이 되는 것〈/strong〉이고…그 다음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 얘기들이 많았지만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이 더 많은 표를 받고 있고요. ▷이동재:그렇죠. ▶박민영: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거의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이 말은, 소위 중도로 분류된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당층이 지금은 이재명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비관할 것이 없는 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3년 가까이 자신의 실질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과거의 미담들이 발굴이 많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얼마나 가열차게 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세일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제부터 〈strong〉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0억이 넘고, 이준석 후보도 13억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 많은 공직을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73세의 고령에 출마를 한 전현직 관료 출신, 지자체장까지 했던 분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strong〉 또한 설난영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선거 캠페인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동재: 지지율 수치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 표심이 더 결집이 되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한다면, 51 대 49의 대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관측을 해봅니다. ▶홍석준: 대선 후보 격차에서 두 자릿수는 큰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빅텐트도 빅텐트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해야 될 포인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느냐'.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 또 특검법을 한다 하고 있는데…벌써 발의된 것 중에 기존의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도 하겠다는데, 이 30명 자격 기준이 기존 판검사에서 일반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그렇게 되면 소위 좌파 시민운동가들이 대거 들어가 우리 사법부의 최고 대법원조차도 완전히 좌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감정적 선이 있는데, 하나는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리, 그리고 균형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선을 우리가 끝까지 건드려야 된다. (중략) 김문수 후보의 삶을 보면 30대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에서, 40, 50대는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지사 했는데, 60대의 삶은 보면 정치할 때마다 패배한…예를 들면 2018년도 대구 수성구에서 김부겸한테 진 것부터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60대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김문수라는 상품에 대해서 팔 게 너무 많다, 이런 점을 주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동재: 오늘 그래서인지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 모두 영남권을 찾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에 이어서 울산과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저녁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대구하고 포항, 울산을 찾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경북대를 찾아서 학식을 먹고 대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또 먹혀요.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나갈 때 많은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민영: 김문수 후보의 경우 영남권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념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strong〉투 트랙으로 가보자는 거죠. 설난영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따님을 결혼시켰던 에피소드도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저관여층들에게 소구하고, 고관여층들에게는 꼿꼿하고 강단 있었던 김문수 후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유세 초기 일정들을 TK, PK 중심으로 잡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strong〉 ▷이동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35% 득표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2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영남의 표심이, 집토끼들이 어떻게 표심을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로 일자리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사법부와 사정기관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듯이 검찰 권한 축소,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면제까지 도입하기로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법방해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석준: 좌파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면서…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아가서 공수처를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것과 동시에 검사 파면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파면이라는 게 공무원 징계 수단 중에 최고 높은 단계의 징계 수단인데, 파면되면 연금 등도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단순한 신분상의 위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본인의 수익과도 직결돼 있어서 겁나는 거죠. ▷이동재: 그렇죠. ▶홍석준: 그런데 그동안 일반 공무원에서는 (파면 제도가) 있었는데 검사들은 왜 없었느냐.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으로 판사와 비슷하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중 가장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무원 달리 파면이 없었는데 검사들은 파면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탄핵 정도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검사 인사권의 가장 무서운 칼날인 파면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정치 보복을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죠. (중략)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그나마 자격 기준에 '판검사'가 있기 때문에 겨우 좌파 입장에서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판검사 자격 기준이 없어지면 막 뽑잖아요. ▷이동재: 민변이죠, 그러면. ▶홍석준: 그렇게 됐을 때 인민 재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눈엣가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명분이고, 특검법 등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독재 국가로 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음을 날려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내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청문회 자체는 진행을 하겠죠. ▶박민영: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임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임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억지로 늘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왔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법조인 출신들이 중심적으로 있는 이 법사위에서.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율사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죠. ▶박민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다. 괜히 이재명 후보가 왜 유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각인만 시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특검 법안들이 얼마나 날림이고 졸속이었나… 정말 정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자백한 꼴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재: 규모를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90일, 특별검사 2명,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박민영: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조항들이 다 담겨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간악한 조직인가를 좀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검사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검사 파면제를 하겠다는 것…정말 우리 법치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비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명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일단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굴복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욱더 힘내시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인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탓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성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뭐 했냐는 말이죠. 5월 1일 파기환송심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 후보 단일화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국면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의원들이 조를 짜서라도 단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심각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이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박민영: 제가 대통실 있을 때 양곡법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막연하게 찬반을 물어보니까 찬성이 60% 반대가 40%가 나온 거예요. 정반대로 양곡법이 어떤 법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 설문을 해 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40대 60으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막연하게 정치권에서의 인상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50%가 같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억지소리라도 진실이 될 수가 있는 게 정치더라고요. 저희가 못한 거예요. 정치가 안 돼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선동적인 문구에 국가가 휘둘리게 만드는 이런 건 사실 견제를 못하는 저희.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자질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곱씹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3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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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탁 김문수, 한덕수 품어야 '빅텐트' 시작"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대선 후보 첫 공개 일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공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주말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아마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도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느냐…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와 같은 공정과 상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ARS 당원 여론조사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난 집행부의 무도한 결정에 반대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은 드라마틱하고 거의 막장 드라마 못지 않았습니다만 끝은 단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부터 시작된 그 대선 전 레이스에서 전열을 마지막에 가다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 있던 이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 됐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22일이 남았습니다. 딱 22일 남았는데 반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여권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원팀을 띄우고 갈등 봉합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에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였고요. 어제 의총장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큰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태우셨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며 큰 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봉합 모드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을 어제 했었죠. 그리고 〈strong〉한덕수 전 후보를 만나서 선대위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는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자 강조했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선대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까지 공동 선대위원장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4선 박대출 의원도 사무총장에 기용했는데 안철수,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넓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strong〉일요일 오후에 국회에서의 긴급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문수 후보가 우리의 후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에 대해서 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 의견을 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수도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strong〉 김문수 후보가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strong〉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3040 중도층을 상당 부분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목소리를 내줌으로 해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로 당심이 결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strong〉 한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책임 총리도 추후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맡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도층을 더 견인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이번 대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바로 왼쪽 옆에 안철수 후보님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님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양향자 의원님 같은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선까지 나온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2일 역전 드라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의총에 안 온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50명 정도밖에 의총에 오지 않았고요. 몇몇 의원실은 제가 듣기론 보좌진들 휴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선을 치르는 건 처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우: 아니 대선 직전에 휴가 보내는 의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최진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죠. 총칼 안 든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주력 부대 그리고 가장 핵심 정예가 국회의원들과 있는 보좌진 아닙니까? 총칼 말고 펜과 미디어를 통해서 행군 해야하는 사람들을 휴가를 보낸다? 그건 국가 반역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태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지금은 선통합 후쇄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아래 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군기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전쟁이 있으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쟁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데 휴가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재: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의총이면 의원총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정상아닌가요? ▶이준우: 그럼요. 그래서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아침에 가락시장에 김 후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저는 오늘 국회에 돌아오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즉 휴가 간 보좌진들 전부 다 원대 복귀를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직원들은 해당 의원실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출석을 매기겠다면서 당에 있는 공식 행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심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로 풀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말은 아꼈는데, 전략상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상황 같아요. ▶이준우: 〈strong〉당연하죠.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중도 확장성, 그리고 안정감입니다.〈/strong〉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정권 창출에 성공을 한다면, 미국과 함께 트럼프 전쟁을 가장 성공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중도 확장성.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출향 호남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strong〉반드시 한덕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공동 정권을 창출한다는 각오로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strong〉 ▶최진녕: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rong〉첫 번째, 정치인은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 선택을 하건 그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strong〉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건 어쨌든 간에, 당원의 선택에 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이 선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옆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점. 〈strong〉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실리가 있습니다.〈/strong〉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른바 '내란 방조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며 사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strong〉총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개인 한덕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넘어서 사법 공세를 홀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방패가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strong〉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짧은 성명을 냈죠. 거기에 보면 김문수를 중심으로 단결해 달라는 것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strong〉"한덕수 전 총리님도 이와 같은 김문수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에둘러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했을 때는 오늘 내일 공동선대위원장, 내지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수락할 가능성 예측을 해봅니다. 〈/strong〉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외교 전문가잖아요. 이재명 후보 대비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장기인 통상이나 외교 관련 부분을 본인이 역할을 맡는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합쳐야 빅텐트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빅텐트의 가장 큰 기둥이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관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 신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는 시작부터 0%, 앞으로도 0%"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력을 합쳐야 되는데,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으면서도 중도 확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을 포용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수 세력도 합쳐야겠지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금 포지션이 다른 세력을 포섭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이준석 후보가 어렵다면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야겠어요. ▶최진녕: 〈strong〉그렇죠. 한덕수 후보 빅텐트부터 한다고 했던 게 원래 당의 플랜이었습니다. 경선 내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 빅텐트의 마지막 기둥은 누구냐, 그건 이준석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합류하지 않는다면 빅텐트가 뒤에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strong〉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쟁률 지지율 차이가 근소해야지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참여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상황이 돼야 본인이 참여를 하지…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김문수 후보가 뒤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탠다 하더라도 지면 자기가 완주하는 게 더 낫죠. 완주해서 자기 지지율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플랜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비슷하다, 여기서 내가 빅텐트를 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trong〉본인이 들어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정권 창출의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새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당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공천 지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strong〉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무조건 빅텐트에 합류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전제가 딱 하나. 바로 〈strong〉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지지율로 우리가 올라오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strong〉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여기 빅텐트에 참여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이준석 후보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 35살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됐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을 많이 했었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공약개발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최대한 빅텐트를 내부에서부터라도 많이 치고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예요. ▶최진녕: 저는 〈strong〉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젊음으로써 2030 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거의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strong〉 한때 '천아용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이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결국 〈strong〉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사람이 김용태 후보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이번 대선에서의 젊은 층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strong〉 ▷이동재: 김문수 후보는 새벽에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해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컨셉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충원 방문, 충청권 선대위 회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해 드릴게요. 여수 산업단지, 그리고 신촌 대학가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신촌 대학가를 찾고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벌일 방침이다. 또 젊은 표심에 많이 소구력을 소구력이 있으니까 젊은 표심에 기대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단지에 가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령이 30대, 40대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곳으로 여수 산업단지를 찾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비슷한 동연배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정치적 산업적으로 있는 곳에 그 지역의 해당 이슈나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고, 나아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신촌에 가는 것 또한 청년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촌은 정치적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스마트한 선거 전략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 마지막 일정으로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 가서 집중 유세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정치적 이력을 본인의 선거 전략에 잘 녹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젊은 이준석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김문수 후보의 조금 노쇠한 이미지를 녹여내면서 더 젊은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 PI를 만들어가는 선거 운동을 하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2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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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김문수, 단일화 믿은 당원에 사과해야"…"의원 20명 창당? 100% 반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원님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최근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고 계시고,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물어보려 모셨습니다. 단일화가 굉장히 난항에 빠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우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도 대책이 없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고 계신데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당 지도부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특히 개인의 생사의 문제나 당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생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탐대실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분 두 분이 어저께 국회에서 만났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걸 공개 회담을 했을까…〈strong〉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실망만 안겨드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어저께 장면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발 소아를 버리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바람〈/strong〉입니다. ▷이동재: 2차 회담이 어제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시청을 하셨는데 회담 내용이 '무한 반복'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당에 입당도 안 한 분이다"고 강조했고요.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이나 말씀하셨다. 일주일 동안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워딩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김기현: 〈strong〉그렇게 말씀들 나누실 것 같았으면 두 분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 왜 그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도무지 정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strong〉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왜 공개하자고 했을까요? ▶김기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셨길래 그렇게 얘기하실 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김문수 후보자께서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많이들 그런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속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후보자 등록 전에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strong〉많은 당원들께서는 그리고 많은 지지자께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찍었다고…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의 솔직한 사과도 필요하다.〈/strong〉 본인이 의사를 가졌는지는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의원총회를 할 때도 절대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희한한 후보자. 거짓말로 도배가 돼 있는 후보 아닙니까? 거기다가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그것도 권력형 비리 혐의입니다.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전부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자기가 거짓말한 거 다 면소 판결하도록 재판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하면 그 판사를,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탄핵하겠다고 그러고…그렇게까지 한 나라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대요.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페루 등 몇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에 맞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자중지란 일어났으니 낯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김기현: 제가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람들께 부끄러워 숨어 다녔는데,제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시가 급합니다. 대한민국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면 30년이 아니라 5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저는 이 사람들이 선거법을 고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선거법이요. ▶김기현: 선거법을 아예 고쳐서, 영구 다수당이 되도록 하는 법을 얼마든지 만들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명 임명 보류돼 있던 거 지명 철회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을 임명시키겠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켜놓고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판인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동재: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김기현: 저는 김문수 후보자 캠프에 있지도 않고, 한덕수 후보자하고도 전화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누구에 대한 선호 불선호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strong〉저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만 찍은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의 경우에도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김문수 후보자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빅텐트 친다고 그러니, 저는 "빅텐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신이 가장 확실한 분이 김문수 후보자더라.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우리가 빅텐트를 칠 수 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요.〈/strong〉 저희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도,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자 삶의 궤적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제1세대 민주화 투쟁 하느라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안타깝게도 고문까지 당하셨던…그래서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도 소신과 철학을 꿋꿋이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받았는데, 보통 민주화 유공자 지정받으려고 난리들이고, 지정받으면 돈 더 받는다고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민주화 운동 보상금 안 받겠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소신을 보였던 분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분 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있죠 댁을 찾아가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빈하게 사셨구나'. ▷이동재: 그렇죠. ▶김기현: 경기도지사를 두 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세 번 하시고. 거기다가 장관까지 하셨던. 학력으로 봐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분이신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의 삶이 청빈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역시 김문수다'라고 지지하지 않을까. 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선에서 지면 끝인데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멋진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 이걸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한덕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사실 쉽게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경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 후보 경선에 한덕수 후보는 참여 안 했거든요. 〈strong〉공무원이라 참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걸 빤히 아시면서 나중에 "한덕수 후보자 하고 단일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왜 참여 안 했냐 그러시면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 저는 김문수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해 주시면 내부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감동을 받지 않겠냐.〈/strong〉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동재: 그런데 사실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김기현: 물론 그분 재산이 등록된 것이 한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평생 가져온 삶의 스토리가 돈 버는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민주화 투쟁 현장에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폭압이 있었습니까? 그때 광장에 가서 문재인 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고…그야말로 현장을 뛰셨던 분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돈 10억이라는 것이 집 한 채 아니겠나 싶은데요.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국민들께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드리지 않겠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strong〉김문수 후보자가 4월 27일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한 걸 보면, "5월 10일 전에는 단일화를 완료하겠다"라고 아예 날짜까지 못 박은 인터뷰가 돌고 있거든요.〈/strong〉 이거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김문수 후보자가 어제 한덕수 후보자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왜 경선에 그동안 참여를 안 했냐 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8강전, 4강전 때 그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으면 당원들이 납득을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기현: 김문수 후보자의 선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trong〉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론', '당헌상 규정이 어떻다' 하는데…당 지도부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위적인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할 겁니다.〈/strong〉 보수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법치주의 질서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은 인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면죄법을 만들고 이재명을 건드리면 전부 탄핵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 건드리면 특검한다고…판사도 특검한다고 그러고. 검사도 특검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검사징계법인가 며칠 전에 자기들이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검사도 자기들 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징계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도 하고, 징계 위원장도 자기 법무부 장관이 다 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임명했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마당에, 김문수 후보자와 한덕수 후보자 사이의 아름다운 화합을 통해 후보자를 1인으로 만들어내어야 세력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지, 한덕수를 할 거냐 김문수를 할 거냐 문제가 아니고요. 한덕수와 김문수로 표상되고 있는 지휘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strong〉 저는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그런 모습으로 단일화되는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span〉 단수화일 뿐인 것이지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느냐.〈/strong〉 이런 마음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강대규: 중국에는 공산당 하나가 있고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가 있는 줄 알잖아요. 중국의 정당이 9개예요. 북한도 정당이 3개입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의힘이 단일화 싸움하느라고 전혀 민주당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이 기회다" 하나씩 진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국힘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춰놓고, 보수 우파나 우리 또 국민의힘 같은 정당 계열은 거의 위성 정당 수준으로 축소를 시켜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 측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김기현: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일극 체제가 아니고 독재 체제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서요. 수령의 지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당.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입니까? 그 독재 정당이 국회 입법권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 이미 사법부는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꼭 사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쪽 인사가요. 재판 빨리 했다고 문제 삼는다면서…세상에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법관 출신입니다만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좋죠. 빨리 하라고 6·3·3 제도까지 만든 건데…좌파 포퓰리스트들이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파든 좌파든 간에 법관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이런 법을 통과시킬 뿐더러…(중략) 〈strong〉완전히 일당 독재가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선거 제도로 바꾸어서 자신들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거다.〈/strong〉 아마도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할 거다. 자기들이 유리한 수도권 지역은 소선거구제 계속하자고 할 거다. 영남과 호남 지역에 2명씩 뽑도록 하겠다, 혹은 더 키워서 3명씩 뽑도록 하겠다…그러면 특정 지역의 경우 2명 뽑아도 특정 정당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2명 뽑으면 무조건 한 명은 민주당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 되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끝이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다음 주에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는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본인이 후보로 돼 있으니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돈을 써가면서 경선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권력 의지가 있어야 사실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일을 하시겠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당한 모습일까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strong〉결국 한덕수 후보자가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우파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될 것이다.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계산하면 그 말은 맞죠. 근데 후보를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된다.〈/strong〉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헌 당규상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후보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자중지란을 심화시킬 뿐이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strong〉그런 모습은 결코 단일화가 아니다. 단수화일 뿐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께서 후보 등록 유예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strong〉 ▷이동재: 한덕수 후보자가 11일 전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이 전략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현: 사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는 권력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명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럼 내게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대통령 꼭 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적 절차를 따지겠다는 건데, 당이 대선 후보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김기현: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 있는데,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알아서…어떻게 이런 전략을 쓰는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김문수 후보자 답답하시니까 하셨겠지만, 사실 이번에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됐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가겠지만, 한덕수 후보자로 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절차 안 거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절차가 필요하니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strong〉그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 교체를 인위적으로 하겠다거나 사후적으로 하겠다거나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strong〉 ▶강대규: 가처분 사건이라는 게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보통 제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가 당원 74조에 있는 당무 우선권인데, 거기 당무 우선권이 제한적 당무 우선권이에요.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에 우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범위라는 거를 법원이 해석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 법원은 이제까지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이 가처분은 "너희들 당내에서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기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중으로 기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 측은 전략적 실패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빨리 철회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가처분 관련해서 100%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현: 이준석 후보자는 다른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대규: 당헌 당규상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기현: 맞습니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데…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와 이준석 당 대표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당 대표는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 대표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차원의 규정이지, 당무 우선권이라고 비대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상한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군사보호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법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입법을 창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인 거죠. 서부지법의 이상한 판사들이 한 짓이죠. 그런 판사 속에 들어가서 사후 리스크를 우리 스스로 떠안는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11일 이후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선거 자금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윤상현 의원이 "20명이 창당을 해서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플랜B'를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기현: 〈strong〉어저께 의원총회를 할 때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100% 반대합니다.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strong〉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인가요? 21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꼼수 탈당해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무소속이라고 넣은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던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위장 탈당이라고 욕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 하면 위장 탈당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날까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이긴다고 하면, 당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합쳐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A당, B당으로 나눠지고 나면, B당에도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생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터무니없는 제도가 지금도 안 고쳐져서, 할 수 없이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 입장에서는 진짜 쾌재죠. 분당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 놓는 거죠. 107석 모든 힘을 해도 안 될 판에, 20명 다시 쪼개기 방식은 정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원칙대로 가야 된다 강조를 하셨는데, 김무성 상임고문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식에 나섰는데, 당이 참 그래요.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있고, 당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각기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기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수령 지도자 동지께서 한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반대하는 말도 싹 다 들어가 버리는 정당이어서 저희들이 비판합니다만, 한편 우리는 너무 중구난방이다, 너무 질서가 없다. 대통령 탄핵 과정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계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하신다는 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다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충정을 보면, 저 민주당 세력의 폭압적인 정치 테러 아닙니까? 입법부의 테러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셨다는 배경을 이해해 보면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봤었는데…탄핵 과정에서 결국 우리 자체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오늘을 자초한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순간 저는 우리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탄핵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합치되지 못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죄송하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사실 예전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를 어떡하면 좋지 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어요. ▷이동재: 그때그때마다 용병을 불러오고 대선 결과는 둘째고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대선 후에 당권 쟁탈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두 후보자님께서 아마 협상이나 토론이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교착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김기현: 글쎄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문항으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겠죠.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면 어느 후보자를 더 선호하느냐. 한덕수를 선호하느냐 김문수를 선호하느냐"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후보 교체도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의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A 후보가 앞섰다고 해서 후보 교체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는 우리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걸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정을 가지고 만약에 후보 교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 스스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처분 신청을 해서 후보 등록이 효력 중지가 돼버리면 우리는 후보자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자 김문수를 등록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단일화되면 해볼 만한가요? ▶김기현: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죽기 살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단일화라도 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여론 조사도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합쳐서 심지어 이준석 후보자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기는 판인데 우리 후보 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strong〉제발 오늘이라도 통 큰 모습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어떻게 저 독재 세력에 넘기겠습니까?〈/strong〉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도록 저희들에게 마지막을 한번 보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에 온몸을 다 던질 것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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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김문수·한덕수 둘 다 망한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단일화 과정이 솔직히 참 팍팍합니다.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단일화 되겠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위안을 드리면 원래 단일화가 이런 거예요. 최종 후보가 되면 사실 내놓기 싫잖아요. 지금 단일화하면은 뻔하잖아요, 한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따라서 밤을 새워서 지난번에 경선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다 좋아, 다 좋은데, 11일까지는 단일화 해". 〈strong〉11일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근데 11일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망하는 것보다 김문수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2025년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마". ▷이동재: 여론조사 데이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5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양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후보가 34%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9%, 한덕수 후보가 38%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16%, 1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났고요. 3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 그 다음에 이재명 47%, 한덕수 34% 이준석 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약간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커요. ▶배종찬: 이런 결과는 이재명 대세론이 일단 선점해서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또 탄핵 여파가 있었고,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사항전이에요.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저는 오히려 결과가 압도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나마 보수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중도층의 13~16%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밝힌 거. 중도층이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배종찬: 결국 지금 보수 진영은 이게 맞아요. 〈strong〉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5월 25일쯤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거예요.〈/strong〉 5월 25일쯤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길 것 같으면 뭐 하러 단일화를 해요. 지금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기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5월 25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 그대로 〈strong〉보수 대연합 연대가 되느냐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중도가 들어오느냐, 프레임이 전환이 되느냐〈/strong〉 그거죠. 그러면 그때는 비슷해질 것이다, 5월 25일 경에.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동재: 5월 25일쯤에 비슷해질 것이다. ▶배종찬: 지금 이 상태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이면 이재명 후보는 55~6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걸 본다면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이동재: 다음으로 뉴스원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양자 대결 이재명 54%, 김문수 38%. 이재명 53%, 한덕수 40%. 이것도 13~16%포인트 정도 13%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수치를 영끌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50%일 때 한덕수-이준석 단일화 조합으로 44%까지. 이거는 김문수 후보까지 단일화를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0.6%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요즘 큰 차이는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이 정면 승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과 중도층 지지자들이 표를 던졌는데, 지금 와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김문수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덕수는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strong〉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꼿꼿문수' 이미지가 희석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strong〉…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와 한덕수 만남이 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기대합니다. ▶배종찬: 두 사람이 오늘 6시에서 단일화 11월까지 계획 못 세우잖아요. 그냥 망했다고 보면 돼요. 5월 11일이 사실상 이번 대선의 성패를 가름하는 그냥 데드라인이다 보면 됩니다. (단일화 안 되면) 두 사람은 보수 역사의 중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최진녕: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듯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타노스, 거의 사실상 절대악에 해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켓을 볼 때 어떻습니까?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하듯이, 지금은 1단 로켓으로 쭉 올라왔는데…대기권을 쭉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2단 로켓으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추진력이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한마디로 집토끼들이야 누구가 나오든지 국민의힘 2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층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확장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코 폄훼 받을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지금의 판교, 지금의 광교 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GTX.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낸 분이 김문수라는 사실을 이번 1, 2, 3차 경선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감동 있던 단일화…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재 오세훈 시장님 하고 안철수 후보가 본선 경쟁률을 가지고 싸웠는데 정말 미미한 차이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겼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경선을 거치고 나서 압도적으로 본선에서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철수-오세훈의 감동이 있었던지라, 그걸 통한 본선 승리. 그 모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김문수가 선택받아야 되고 한덕수가 선택받아야 되고는 필요 없어요. 그냥 〈strong〉국민의힘 지지+무당 측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strong〉. 기분 나쁠 수 있죠,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가 됐는데 다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답답한 거만 생각하면서 서로 성토하기 시작하면 지금 27일 남았나요? 그냥 대선 끝나는 거예요. ▷이동재: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배종찬: 〈strong〉첫 번째, 기분 나쁜 감정은 가라앉혀야 돼요〈/strong〉. 다 차분해야 돼요.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권영세, 권성동, 김문수, 한덕수, 다 차분해야 돼요. 〈strong〉두 번째, 국민의힘 경선 때 사용했던 방식이 국민의 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strong〉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이동재: 예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사례처럼 그냥 여론 조사로. 소위 말하면 원샷 경선, 이걸로 한 방에 해서 끝내버리는 신속하고 이의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배종찬: 11일까지 단일화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투표하러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세를 하고, 반이재명 빅텐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걸 다 가라앉혀야 돼요. ▷이동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후에 4.3%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여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단일화 난항 때문에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에요. ▶최진녕: 선거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당선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다리를 감아 쓰러지면서 어이없는 부전승이 이루어지는…그런 일들이 이번 우리나라 정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strong〉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단일화는 상당한 변수인 반면에, 이재명의 공선법 유죄는 상수거든요.〈/strong〉 오늘 조선일보도 1면 하단에 〈strong〉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선법 중 이재명이 유죄로 받은 해당 조문을 없애버리는 입법을 발의〈/strong〉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재명에게 하는 아부성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예 이재명한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재명 정권 사범이 있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동재: 국민 여론이죠. ▶최진녕:〈strong〉 국민 여론〈/strong〉 아닙니까? 지난번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 10 대 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이 되니까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것들 한 달 뒤에 봐라", 그리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내란 사법 내란이다"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중도 여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5%에 가까운 여론이 뚝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 하면서 이제는 법까지 바꾼다...이게 바로 입법 농단, 행정 사법 농단, 탄핵 농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 이재명은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55%, 60% 정도의 이재명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그게 아니고 40% 중후반, 50% 초반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잘못 지지했다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노조까지 완전히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 있는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피눈물이 날 것인지 아니면 환호의 웃음을 지을 것인지 오늘 저녁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동안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어제 TK를 방문 중이던 김문수 후보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배종찬: 쌍권에 뿔난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인물은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면 〈strong〉당은 일단 김문수 후보를 놓고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strong〉 "우리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일단 김문수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할 거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모든 정치 문제는 감정인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도부는 오전에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미안합니다. 저희가 너무 서둘렀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당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제가 윤희숙 원장에게도 "너무 가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타결을 못하면요. 망하는 것이고 두 인물은 보수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기분 나쁜 거 빨리 달래고, 한덕수 후보 측도 너무 좀 나가지 말고 해서…봉합해서 8시에 발표하고. 종편 뉴스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해요. 내일 토론회가 10시에 있어요. 그 다음 10일날 여론조사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대로 한덕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하면 되는 거고, 한덕수 후보가 되면 일단 입당을 해야 돼요. 입당 절차 마치고 11일 오후 2시에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하면 돼요. ▷이동재: 보수는 왜 이런 거를 매끄럽게 못하나요? ▶최진녕: 보수나 진보나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기 어려운 거예요. 〈strong〉그런데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를 하려고 하면 전당대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없는 거거든요.〈/strong〉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걸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가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빨리 전국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시에 그냥 밥 먹고 헤어진다는 것은 보수 역사에 상당히 흑역사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대구에 쌍권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했고…실제로 낙선하신 분들과 만나서 현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본인이 단일화함에 있어 우군을 모으는 제스처가 될 수 있거든요. (중략) 한덕수 후보님도 자기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 정말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도 보수까지의 어떤 마음을 지금 빨리 추스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내일 18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없어야 됐다" 공개했고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거는 본인에 대한 우군을 모으려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당무 우선권 발동인데,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내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도부가 "여론조사는 당원들과의 약속"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 요구를 반려했고, 오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ARS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 당원 대상으로 현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일화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11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가 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요구 여론이 강하다고 보고 이 조사를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열차에 태우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찬: 이 조사를 하는 배경은, 〈strong〉단일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strong〉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지금 김문수 후보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지도부가 가서 여하튼 간에 최대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마음을 안 돌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고집 피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부는 일단 김문수 후보 잘 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뽑아놓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동재: "홍보물에 미리 한덕수 후보 사진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국힘에서는 "사전 협의된 것이다" 반응을 내놓기는 했는데…그리고 "당이 후보 지원을 거부하고 전국위 전대를 기습 소집한다. 당이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는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라는 당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사실 〈strong〉압도적으로 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비췄던 후보가 바로 김문수라는 것에 대한 지지세〈/strong〉. 그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표를 얻을 때는 한덕수와 같이 해서 '을지문덕 김덕수'를 만들겠다 하다가, 돌아서 '내가 후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제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한결같다 얘기했는데요. 말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단일화 합의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국민의힘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그런 분들의 민심을 김문수 후보님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론조사는 1, 2, 3차 국민의힘 경선할 때 전화 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지난번에 전화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종찬: 보수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쌍권만 움직일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대선에서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권성동뿐만 아니라 주호영, 김태호, 김기현 다 달려가야 돼요. 김문수 후보 주변에, 누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붙들고 압박을 하지 말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동재: 보수 지지층 중에서 한덕수 후보의 행보를 놓고도 아쉬움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덕수 후보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이 혹여나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보수층 중에서는 특히나 내각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한덕수 후보가 본인 입으로는 내각제를 얘기하지 않지만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수 만났다는 게 우려의 이유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강점이 경제나 통상 외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필보다 왜 개헌만 강조하는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민주계의 사람들을 찾는 이런 전략이 과연 유효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외연 확장도 물론 해야겠지만 '집토끼'를 먼저 다지고 가는 게 우선은 아니냐는 것이죠. ▶최진녕: 〈strong〉뭐든 지금으로서는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 잡으러 간다고 하면은 언제 집토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신속하게 전략을 다시 잡아가지고 TK, PK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표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TK, PK로 달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뭇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strong〉 물론 호남도 살펴야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유를 부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trong〉또 다른 전략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특히 대한민국은 GDP의 거의 절반 이상, 7~80%를 무역을 통해서 얻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청룡언월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외교 통상 안보 문제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관세를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키우겠다 이런 부분을 더 호소를 해야 합니다.〈/strong〉 중요한 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인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전략은 뾰족해야 됩니다. 외교 통상에 있어서 내가 제일 앞서서 제1호 트럼프 맞상대로서 싸우겠다 이런 부분으로 뾰족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개헌한다? 그럼 개헌은 대통령제야 대통령 중임제야 5년 단임제야 의원 내각제야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개헌의 방향이 무엇이다 뾰족하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개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중략) 지금으로서는 캠프의 전략이 부재인 것이죠. 더 구체화된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본인의 전공이 경제 통상인데 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개헌이랑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지금까지 정대철 헌정회장 만난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만났고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외연 확장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김문수 후보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었고 TK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최진녕: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지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만나는 것 그리고 부산 경남 가서 부산 경남지사와 부산 시장님 만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OK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선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의 표가 나올 것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프의 어떤 전략을 누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기사를 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리 내려간 다음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안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그냥 혼자 내려가 가지고 악수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최진녕: 그러니까 정치인은 번개가 돼야 되지 천둥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뒤에 소리가 나오는 게 천둥 아닙니까? 결단을 하고 전격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보고 국민들은 "아 저 사람은 정무적 판단도 있고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모드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가장 큰 정치 이벤트 속에서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을 맡으려고 나온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남 찾고 손학규 찾고 김종인 같은 흘러간 인물을 찾을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역으로 살아 있는 정말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스토리 메이킹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른바 제2의 반기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한테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후보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리더를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것이지요. ▷이동재: 오늘이 정말 중요하네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잠깐 해볼게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고 이후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서류 물품 일체 수령 금지까지 당에 떨어졌다고 해요. 소송 서류도 안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아닌 게 아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중도의 사람들은 "이재명은 절대 돼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고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난리 치는 것은 놔두고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재: 15일에 파기환송심 불출석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5일에 파기환송심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을 기획했다"라고 하면서 "청문회까지 열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5%가 아니고 한 10%는 떨어질 겁니다. 조희대 청문회 하는 순간 그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고 봅니다. 중도 표심이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국힘이 여론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진녕: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님도 점점 대권 행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김덕수(김문수·한덕수)'가 된다고 하면 이번 대선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7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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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없인 필패…金·韓, 감정 풀고 '11일 데드라인' 전 협상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남은 연휴 열심히 일할 박민경 대변인과 함께 대선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휴가 아니에요, 진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일화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동재: 단일화 안 하고도 한 후보가 이길 수가 있으면, 한 명의 후보가 이길 수가 있다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겠지만…두 후보를 모두 단일화를 해도 지지율이 모자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민영: 두 가지 대원칙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strong〉첫 번째가 단일화 없이는 필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일화를 한다면 11일 이전에는 해야 한다.〈/strong〉 이 두 가지는 지켜져야 하거든요. 물론 11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후보보다는 그 측근들이 그런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가 11일 이후에 후보로 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동재: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25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김문수 캠프 쪽에서 또 나오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박민영: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게 김문수 후보 본인의 의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보시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25일까지 밀리게 되면 기호 2번도 못 받을뿐더러 선거비 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드롭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하면서 후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기탁금 3억 내고 후보 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압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서운할 수 있죠. ▷이동재: 어레인지를 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박민영: 저도 자강파이기 때문에…근데 자강도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누가 됐건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비판을 했잖아요.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즉각적으로 꺼내는 것. 이것이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좌시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어제 의총에서도…의총을 연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요. 의총 없이 해결을 해야죠. 그래도 의견을 채택을 해서 후보를 압박하는 그림까지 안 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요. 양측 간에 이런 감정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을 내고 한 3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11일 전까지 데드라인이 딱 맞게 되는 거거든요. 다급한 상황인데 저는 〈strong〉한덕수 후보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낙연을 만날 때가 아니죠. 〈strong〉김문수 후보 집을 찾아가든 TK, PK 일정에 쫓아가든 적극적으로 구애〈/strong〉를 해야 되는데…사실 아쉬운 쪽은 한덕수 후보예요. 본인이 경선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고,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여러 지지자들도 과정을 납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두 가지 대원칙. 단일화해야 되고, 11일 이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을 안고 가야 되고, 〈strong〉지도부는 너무 후보를 압박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한덕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된다.〈/strong〉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솔직히 민주당의 최근 모습을 두고 일극 체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법관 탄핵 같은 이슈 보면, 정당이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도 많이 하는데…국힘은 극이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도 너무 많고, 많이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내 공천, 당권을 잡는 데 유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그렇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망하는 분들은 당권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선에 훨씬 절박한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진짜 나라가 홍콩처럼 될 수 있다, 공산화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와중에, 당이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분절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단일화에 대해서만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면 다행인데, 민주당이나 한동훈 쪽 사람들의 동향을 보시면 노림수가 뭔지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단일화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동재: 친한계 인사들도 그렇고 갑자기 페이스북에 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메시지 대신 당원 가입 독려글을 갑자기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키겠다,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 당은 이제부터 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박정아, 한지아, 우재준 의원 등도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하루에 갑자기 다 올리고 있어요. ▶박민영: 당권을 먹겠다고 읽으면 되겠죠. 만약 저희가 후보를 잘 선출해서 최종 승리를 한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최종 무산돼서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지도부는 당연한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모두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 경선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딱히 제가 한동훈 전 후보 측을 악마화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쨌거나 우리가 대선 이기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그렇지만 이 의도가 너무 투명한 와중에 우리가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 단결해야 되고 서로의 감정을 추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이동재: 지도부가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하고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당원과 국민이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에 신속하게 응하라, 이런 식으로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의총을 또 한다고 하는데…물론 당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어쨌든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 만큼 외관상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단일화를 왜 이렇게 거칠게 가느냐.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요. ▶박민영: 각자 너무 자기 감정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첫 지도부 맞대면 자리에서, 상견례 자리죠.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온 것도 저는 아쉬워요. '우리 후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trong〉발사대처럼 후보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적절하다〈/strong〉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죠. 〈strong〉김문수 후보가 정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strong〉 단일화를 떼놓고 보더라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후보 자리 내놓으라는 격의 주장이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런 지지자들을 김문수 후보도 달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벤트들을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의총에서는 대원칙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방법론적으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요.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치르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준석, 이낙연까지 포함해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박민영:〈strong〉 이준석, 이낙연을 포함하자는 것이 11일 이전까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strong〉 이낙연, 이준석은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훨씬 몸이 크기 때문에 흡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냐 한덕수냐의 선택지는 누가 최종 구심점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strong〉후보 등록일 마감 이전〈/strong〉이라는 데드라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1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후보들이 너무 파가 갈라져 있고 입장이 갈라져 있어서, 화학적으로 나중에 결합이 되겠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박민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두 후보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한덕수 후보는 이낙연 만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김문수 후보 만나야 됩니다. 어제도 나는 세 번 얘기했다는 식으로 기사만 내는 거는 전혀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대방이 미온적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재: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당시 회장 집 앞에 찾아가고 면박당하는 그림까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만 난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럴수록 단일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 측이 더 절박하게 구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모든 룰을 양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죠. ▷이동재: 김문수 후보 캠프도 또 파가 여러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 이른바 '자강파'와 '단일화'파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단일화 찬성파 측에서는 이런저런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었대요. 첫날에 두 후보 간에 만나는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 측과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영: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후보 측도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자강파들의 입장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strong〉자강파들의 워딩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strong〉 저희 당도 그렇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조금 언어가 거세지고 있거든요.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는 우리 당에 천 원짜리 당비 하나 내지 않으신 분이다. 본선 투표용지에는 한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기꾼이라는 극언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양측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선 뚫고 올라왔는데 양측이 이렇게 하루 만에 갈라질 수 있나, 개인적으로 참담해요. 측근들이 쿨다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김문수 후보의 진의도 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1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논의가 과열되면 감정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양측 모두 다 표현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감정을 추스르는 것을 전제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동재: 사실 김문수 후보는 30년 정치권 평가가 대체로 욕심 없고 순수하다는 평가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특정 인사들 캠프 내에 특정 인사들이, 또 어떤 인사는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인사는 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단일화 과정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박민영: 그분들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강파로 위장한 자기 셈법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절대 당권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전제는 대선을 이겨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그러려면 한덕수 후보가 말라서 드롭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서 한덕수를 이겼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에 "부전승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사퇴를 유도하는 식으로, 단일화를 미루는 전략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양측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패배한다고 했을 때는 당권도 없는 겁니다. 지방선거 공천권도 없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승적으로 선거 승리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동재: 워딩이 강해졌어요. (한덕수 후보에는)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사기극이다…꼭 워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내년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분석됩니다. ▶박민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명분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먼저 단일화를 시동을 걸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근들이 후보의 의중과 다르게 계속해서 단일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와해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진의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trong〉측근들의 과도한 언행을 중단시켜야 된다〈/strong〉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재: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5월 3일부터 4일 중앙일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단일화 관련 조사입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30%, 한덕수 후보가 39%가 나왔고 '선호 인물로서 의견 없다'가 29%... 그 다음에 국민의 힘과 무당층을 대상에서는 김 후보 24%, 한덕수 후보가 5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27%, 한덕수 65%입니다. 역선택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박민영: 〈strong〉'모름'이 30%가 들어가는 조사는 사실 좌파 지지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봐야겠죠.〈/strong〉 둘 다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strong〉사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 측에 조금 더 당심이 실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번 룰 자체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에 전적으로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어쨌거나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는 과격하지만, 경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덕수 후보가 본인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룰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30대 39라고 하면 오차 범위 내인 것 같거든요. 이게 표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어떤 결과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명분을 키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46%,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28%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85%였습니다. ▶박민영: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됐건 결론은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예단할 필요도 없어요. 〈strong〉경선 여론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그래서 최종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고, 그 후보가 정상적으로 캠페인을 치를 수 있게끔 시점을 정해야 한다.〈/strong〉 이 두 가지만 지키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이렇게 단일화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민영: 〈strong〉무조건 만나야죠.〈/strong〉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 측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거나 당무우선권을 기반으로 후보로서의 지위. 당이 지명을 한 거잖아요. 후보 등록까지는 안 했지만 지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건 높건 이 단일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한덕수 후보 측이거든요. 늘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쉬운 측이 더 구애하는 겁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동재: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기사가 "당이 사법 전쟁을 벌일 때 이재명은 지역 돌며 공약 선물한다" 이런 게 나와요. 이재명 후보는 유죄 선고 후에 사법 대응과 분리해서 공약을 막 쏟아내고 있고, 현실성 여부 같은 건 둘째 치고 이슈를 막 쏟아내는데…보수층은 단일화 외의 기사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그러니까요.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할지 말지, 비상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두 가지 구도에서만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이 결론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동재: 사실 프레임이 단일화, 반명 이거밖에 없어요. ▶박민영: 지난 윤석열 후보 당시 선거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의제들을 기반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세대 교체라든지,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하다못해 여가부 폐지 같은 지엽적인 정책들을 가지고라도 여러 토론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 블랙홀에 갇힌 상황에서 누구보다 웃게 될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라는 거죠. 여러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피선거권 박탈형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못 빠져나간다고 보지만 대선 전까지는 지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땜질부터 하자는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뛰는 것이고, 저렇게 확장성 있는 행보들이 전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strong〉사법 처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치적인 실력으로 이재명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strong〉 빨리 이런 난국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재: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폭락 수준이었어요. 파기환송이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겠죠. ▶박민영: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민주당의 행보들이 영향을 끼쳤겠죠. 사실 어제 나온 〈strong〉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겠다〈/strong〉…이런 막장극들에 대해서는 〈strong〉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strong〉거든요. 주말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까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자중지란 때문에 낙관을 하다가 대선을 그르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보가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은 사법의 영역으로 두되, 어떻게 하면 단합해서 이길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중지란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재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동재: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3자 구도에서 4.3%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거의 몇 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떠다 먹여주는데 이걸 못 먹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민영: 저희가 또 먹고 살 만해지면 해이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절대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이동재: 여론조사가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야당의 법관 탄핵 시도 재판 지연 시도가 이어지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전략, 제대로 어떻게 맞서겠다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민영: 의원총회가 당의 중의를 모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의를 모아야 되고요. 감정 싸움은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대원칙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6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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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대법 판결 후 하락"…"韓·金 단일화 난기류? 당원 뜻 새겨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된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strong〉약 5% 정도가 빠진 걸로 나와서…지금 46.6, 46.5% 정도로 지지율 하락〈/strong〉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전주보다 4.3%포인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조사 기간 중 대법원 선고 이후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낙폭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준우: 〈strong〉더 클 수가 있는 거죠.〈/strong〉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보면 27.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34.3%가 나왔어요. ▷이동재: 3자 대결에서요. ▶이준우: 3자 대결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왔을 때 34.3%, 이준석은 5.9%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원래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대를 상회했었거든요, 지난 조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서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후보 포함, 불포함 가상 3자 대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불포함) 46.6, (포함) 46.5 이렇게 나눠지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상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할 때 차이가 납니다. 한덕수 후보의 3자 대결 지지율은 34.3%, 김문수 후보는 27.8%인데 거의 한 8%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해요. 한덕수 후보가 있는 3자 대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경쟁했을 때 3자 대결보다는 한 1.6% 포인트 한덕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중도를 흡수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재: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준우:〈strong〉 민주당 박찬대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4일 당원들에 전체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비상한 시기다. 우선 모든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strong〉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원내대표의 문자 알림 때문에 〈strong〉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탓에 많이 안 떨어졌을 수 있겠다. 실제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이 반영 안 될 걸 수도 있겠다〈/strong〉 이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고 자체가 1일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마지막 날에는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표본 값을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데이터를 포함해서 왔으니까, 그 낙폭은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자를 돌린 이유가 이미 선고를 하기 이전에 여론조사도 5%가 하락했는데, 선고 이후에 더 하락할 거니까…더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에서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자를 보낸 시기가 그거인 거죠. 〈strong〉대법원 선고 나오고 나서 민주당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로 당원들 사이에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문자를 독려〈/strong〉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여기 재미있는 여론조사 내용이 또 있는데요. 후보 단일화 적합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30.0%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9%...그러니까 8.1% 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49.7%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김문수 장관은 24.2% 정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및 무당층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정도 가까운 적합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리얼미터 관계자의 말입니다. 〈strong〉한덕수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김문수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strong〉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 후보 없음이 40.2%, 잘 모른다 8%, 유보적인 응답이 되게 많거든요. 〈strong〉향후 단일화가 이 지지 후보 없음과 무당층과 중도층을 얼마나 흡수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strong〉 ▷이동재: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지지율 낙폭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준우: 경선이 참 중간중간에 이변이 많았는데 최종 결과는 이변이 없더라고요. ▶강대규: 이변은 없었지만 그 수치를 자세히 보자면, 국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자가 이겼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이동재: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 상승세였고 김문수 후보가 약간 하락세였는데 두 사람 간에 순위가 바뀌는 그런 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결과에서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앞섰습니다. 56.53%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어제 첫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준우: 당 공식 입장은 첫 선대위 회의는 아니고 '상견례'라고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후보 등이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안 왔는데 데 이분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 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겨루는 모습 보이고 한 그릇에 담아서 포용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보기 좋았다는 말이 있었는데…결과가 나오고 첫 상견례 자리에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 것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재: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이준우: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그 다음 날 바로 회의에 참석하고 "나는 어떤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어떤 행보도 안 하고 전화도 연락 잘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SNS에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안 좋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규: 나경원, 안철수, 이런 후보자님들이, 홍준표 후보자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져봤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서 졌을 때에 다음 플랜을 머릿속으로 작게나마 구상을 합니다. 당선자를 도와야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가는데,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당 대표께서는 선거에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졌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선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예. 당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어떻게든 그 지지층도 포섭해서 가야 되는 게 선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같은 당이니까요. 친한계 윤희석 전 대변인 있잖아요. 이분이 MBC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축출 작업이 있을 것이다. '당 게시판 문제로 윤리위 열어서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준우:〈strong〉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고요.〈/strong〉 안건이 올라오거나 독촉 공문을 보내 빨리 이걸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아합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미리 김 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화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최선을 다해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됐으면 당 전체가 나서서 도왔을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도와주기보다는 자기들의 과거 약점을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대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윤리위에서 작년 12월에 종결을 했다는 것을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님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미 종결된 문제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때문에 다시 윤리위를 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상견례 자리에 안 나타난 거는 상처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그 주변에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22대 대선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동재: 22면 이 다음 대선이네요. ▶강대규: 결과가 나오자마자 '22대 대선으로 갑시다' 그런 글을 올리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집중 안 한다는 것인가 오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한동훈 후보자님께서도 주변 분들에 대해서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공격을 하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고…포용하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동재: 예, 앞으로도 지켜보죠. (중략) 단일화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김 후보가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 의문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치인들 다른 많은 정치인들의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였죠. 헌정회도 찾아갔었고…그런 일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반명이라는 가치 하나만으로는 중도층 스윙보터들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최대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김문수 두 주자가 조계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 조계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강대규: 〈strong〉굉장히 화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던가 아니면 다소 티격태격하는 메시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strong〉 결국에는 극적으로 화합을 하고 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보수 우파 쪽으로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냥 그냥 좋게 가는 것보다 약간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나면서 첫 사진이 나올 것이고 둘이 두 분이 첫 인사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준우: 오늘 만남 이후에 각자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 일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기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각각 기자회견을 짧게 아마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거기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단일화 팀을 만들었죠. 단일화 협상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쪽도 그걸 만들었는지 아직 정확한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송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일찍 나간 걸 보면 아마도 단일화 팀을 꾸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rong〉5월 1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단일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strong〉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11일 이전에 할 것 같아요? ▶이준우: 원래는 나왔던 얘기가 5월 7일 전에는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5월 11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일 이전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 다수들의 의견인데 저는 조금 세모 느낌이 듭니다. 〈strong〉당내 자강파 김문수 후보가 민심 여론조사와 당심에서 모두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강파 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strong〉 ▷이동재: 안 그래도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속도전에 난기류가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자강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원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약간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캠프의 소수 인사들이 그런 입장이 강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강대규: 보도에 의하면 한 총리 측은 한덕수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빨리 진행하자라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님 측은 숨 고르고 가자, 빨리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trong〉전당대회 결과가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투표에서도 김문수 후보자가 승리를 했어요. 단일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strong〉 두 번째는 당원 76조에 의하면 〈strong〉대선 후보자가 당무우선권을 갖습니다.〈/strong〉 당무우선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당직자들에 대해서 인사 조정을 하든가 그렇죠. 혹은 조직이나 혹은 전략에 대해서, 당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단일화를 하는 걸로 정해놓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표를 줬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더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올 겁니다. ▷이동재: 돈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죠. ▶강대규: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건데. 그동안 관료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선거의 금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준우: 옛날에 사례를 보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하루 결제된 게 1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1억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듣고 기겁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1, 2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5월 11일 이전까지 대선 후보로 캠프를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1억, 2억, 3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 쉽지 않다, 버티기가. 그래서 〈strong〉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5월 11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거고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strong〉 그러다 보니까 고민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당이 스스로 만든 후보인데 밖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strong〉처음부터 우리 당 경선에 뛰어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막판에 들어오는 거 이게 과연 맞느냐는 당심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근데 지지율이 스스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를 안 했다면 괜찮은데 두 가지 다 아니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strong〉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심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strong〉 단순히 당에서 뽑은 후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후보 단일화라는 것에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미 단일화를 반영한 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섞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나옵니다. ▶강대규: 항상 정치권의 바로미터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전통시장 여론인데, 이번 바로미터는 오늘 불교 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행사에 갔을 때는 많은 종교인들이나 성도 신도분들이 해당 지역 정치인들한테 의견을 주기 때문에, 아마 각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견을 듣고 내일쯤에 이걸 취합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일화 추진 기구에 의견이 다 모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요. 단일화 협상 룰은 당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자금력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가 조금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후보 선출 직후에 김문수 캠프 내부 회의에서는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이전까지만 단일화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준우: 그렇죠.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건 사실 밀고 당기고예요. 밀고 당기고인데 이게 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strong〉여론조사〈/strong〉입니다. 내일이나 수요일 날 되면 아마 여론조사 결과 또한 새로 나올 건데, 거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strong〉단일화가 25일까지 늦어지는 상황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지 않을까〈/strong〉 생각합니다. ▶강대규: 원래 정당에 속해 있는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했던 사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 룰을 만들 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와 정몽준 후보자가 단일화했을 때는 그냥 100%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가 무소속이니까 100% 여론조사를 해야지, 당원 투표를 집어넣으면 한덕수 후보자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계산하기 애매해졌어요. 속칭 윤심 당원들이 김문수냐 한덕수냐 갈라지기도 하면서, 또 한동훈 측의 표심이 김문수로 가냐 혹은 한덕수로 가냐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겁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리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하루 이틀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7일은 넘어갈 것이고, 5월 11일 전에는 할 수가 있는데 5월 11일 전에 원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을 늦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리얼미터 조사 짧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4.3%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3자 대결에서 46.6%, 46.5% 이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경우도 3자 대결을 했는데 격차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3자 대결에서는 18.8%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와는 12.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4.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1일에 선고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니까, 선고 이전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선고 이후에 상당 폭의 하락이 있었다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도 간단히 저희가 비교해볼게요. 민주당이 2주 연속 하락해서 41.1%를 기록을 했습니다. 4.7%포인트 전주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가 뛰었네요. 그래서 41.6%로, 양당 간 격차가 0.5%포인트에 그치는 상황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중략)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단일화를 안 하면 위험하겠네요. ▶이준우: 〈strong〉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strong〉 우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올해 1월 초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었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역전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자 보내 가지고 당 의원들한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고 한 이유도 이렇게 우리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본인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5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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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에서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향해 "장애인 인권이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자의 호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 운행을 중단시키는 시위도 모자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까지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상식을 넘어선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무책임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민들이 참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도덕적 강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권리 위에 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투쟁은 결코 명분을 지키지 못한다. 진정한 권리는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며 "이준석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1년여 만에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다. 부활절주 성금요일인 지난달 18일엔 서울 혜화동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거는가 하면 지난달 24일엔 경기 수원 정자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25-05-02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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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문기 유가족, 李 파기환송 소식에 오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파기환송을 선고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하 유동규): 뭐 만감이 교차했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김문기 처장이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김문기 처장 부인 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strong〉김문기 차장이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strong〉 이제 아이들만 생각하시자.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strong〉김문기 부인께서는 저 보고 "몸 조심하시라"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strong〉 ▷이동재: 김문기 처장 유가족에 연락을 바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열을 하셨나요? ▶유동규: 네, 〈strong〉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시고 제가 통화를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 만큼 많이 우시고〈/strong〉…얼마나 설움에 북받쳤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고…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안 쓰면 이상했잖아요. 그런 마스크 쓴 세계에 살다가 다시 마스크 안 쓰는 세상으로 온 것 같은 느낌 같았습니다. ▷이동재: 김문기 유가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뭐 아까 이제 뭐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유동규: 오래 통화는 못했습니다.〈strong〉 애들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살자〈/strong〉,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재: 지금도 분식점 (아르바이트) 나가시고 계시죠? ▶유동규: 네. 가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은요. 그 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김문기 처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가족,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던 그 비서실장님. 이재명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신해서 나쁜 짓 대신 해주다가 그게 범죄가 되니까, 그리고 조사받게 되니까…사실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분들의 유가족들 또한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요, 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만큼 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김문기 씨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녀분들이 한창 학창 시절이었잖아요. ▶유동규: 술주정뱅이 아버지라면 덜하겠지만, 그렇게 각별하게 자녀들을 사랑했던 따뜻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심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이재명은 그때도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고통에 공감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strong〉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도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strong〉 ▷이동재: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해프닝이다. ▶유동규: 예. 반성과 미안함이 전혀 없는, 공감 능력이 없는 자가 국민의 마음을 돈으로 외에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늘 그냥 국가 돈으로 자기 돈 쓰듯이 선거를 치르려 하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고...제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이동재: 네, 유튜브 하시죠. ▶유동규: 네, 유튜브를 틀어서 뭐라고 했냐면, "제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끝까지 권력을 쟁취해서 할 것이다" 그랬는데, 김병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고 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페이스북 하나 띄워드릴게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좀 바꿨어요.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이런 식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유동규: 김병기는 예전에 안기부 출신이죠? 안기부로 들어가서 인사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홍장원하고 가까워졌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병기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독재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그동안 행정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견제를 넘어서 통제하려고 했고, 입법부 독재 권력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과 미안함은 고사하고, 〈strong〉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행위마저도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것들'인 거죠.〈/strong〉 그리고 대법관이 '이것들'이면 저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개돼지 이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이재명이 보복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보복을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한 달만 왜 기다리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세 번째 고발을 당했습니다. 9일 날 제가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뭘로 고발했냐면 제가 "검찰에 입의 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고발했어요. ▷이동재: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유동규: '꽃게' 이거 발언했다고…근데 꽃게 발언은 이재명부터가 한 겁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서해안 꽃게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서해안 꽃게 발언은 괜찮고 5천 명, 만 명이 학살됐을 거라는 발언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며…그 사람이 말한 것은 괜찮고 똑같은 말을 유동규가 하면 민주당은 고발한다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남한테는 아주 준엄하고 엄격한 정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저들인데. ▷이동재: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생각에 남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던 세상에서 마스크를 벗던 세상이 된 것 같이,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제 선고문에 본부장님 이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strong〉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춰 볼 때,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없다.〈/strong〉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유동규: 네, 3인입니다. 저하고 김문기 처장 이재명 3인 플레이인을 했죠. 4명이라면 전 모르겠습니다. 4명도 마찬가지지만은요.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저하고 이재명은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자체가...그것도 해외 연수 중에 몰래 골프를 치러 간 건데,〈strong〉 그 몰래 가는 일행 중에 한 명을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strong〉 그리고 어저께 판결을 보면은요. 〈strong〉2심 판사를 엄청나게 대법원에서 꾸짖더라고요.〈/strong〉 ▷이동재: 이런 판결문 처음 봤어요. ▶유동규: 이거는 "2심 너희들이 사법을 농단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판결 잘못됐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조인들 중에서 몇 명이 정치 판결을 하는, 〈strong〉정말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북한 같은 정치 판결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법부 안에서도 수치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strong〉 생각됩니다. ▷이동재: 예. 저는 어저께 재판 보다가 처음에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거 2심과 좀 다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판단까지 쭉 보면서 혹시나 파기자판일까 싶어 끝까지 집중을 하긴 했는데,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파기환송이라도 많은 의미가 있죠. ▶유동규: 아니요, 파기환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동재: 파기환송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군요. ▶유동규: 파기자판은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strong〉 파기자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요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파기환송은 일반적인 대법원의 형태〈/strong〉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대법원의 형태를 띠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성을 더 가미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동재: 그러면 파기환송 처음부터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상고기각 생각하셨어요? ▶유동규: 세상이 요즘에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권력 앞에서 정말 법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유동규: 3주 전이라면 대통령 4월 4일 판결 나기 이전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대법원 날짜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질서를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통한 소식통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법을 좌지우지하며 그리고 대법관들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생각과 발상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 상고기각이 됐다면 그야말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우정 총장 탄핵안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격앙이 된 상태에서 쌍탄핵을 꺼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동규: 그들은 국가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한 달이면 두고 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가가. 국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이고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와 있고 국제 질서 또한…핵 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또한 핵을 준비했다는 언론도 있고…인도, 파키스탄의 전쟁. 이런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느냐 못 대응하느냐의 상황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까지도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정말 개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 '경제'하면서 경제수장까지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하다못해 노려봤다고 탄핵까지 시켰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유동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이재명에 유죄 준 게 내란이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북한이구나, 이거는'. 이재명의 나라 아닙니까?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살인을 저지르든 사기를 저지르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민주 국가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동재: 그동안에 이 사건이 참 오래됐어요. 선거법 사건만 해도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1심에서만 거의 2년 넘게 걸렸잖아요. 779일인가 그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6·3·3. 그래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사건인데 거의 3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유동규: 1심 재판이,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동재: 맞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유동규: 이런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축구는 들어봤는데 침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은 수령을 안 해요. (중략) 보통 우체국에서 한 3번 4번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시간까지 대문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네 번을 다 안 받았다. (중략) 〈strong〉폐문부재〈/strong〉가 그렇게 많다는 게, 집에 분명히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대신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째냐 이거죠. 몇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어디다가 하면 되느냐까지 물어볼 정도죠. ▷이동재: 국회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국회 주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내겠다" 하면 의원실 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 4일 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거를 3, 4일 있다가 가르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판사가 그 앞에서 물어봤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할 때 "오늘 당장 끌어내라. 총을 맞고서라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동재: 답답한 마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대선에 그냥 완주하려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더 뭉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재명은 자기가 〈strong〉물러나는 순간 자기 벌을 일반인 기준으로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그동안 특혜로 받았고 사법 재판도 자기가 후보라고 빠지고 당 대표라고 빠지고…그 권한을 최대한 사용했고 불체포특권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strong〉체포 동의안에 참여한 자당 의원들까지 검찰과 내통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또 유포〈/strong〉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다고 봤고요. 이재명 사당화된 당에서 반기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상임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민희가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고…김병기 같은 사람들 사이에 껴 있는데 그 당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중략) 〈strong〉이재명이 당선된다면, 3개월 내에 다시 또 재판을 해야…아니,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이겠죠. 그 다음에 공백 사태가 또 장기화되겠죠.〈/strong〉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상고이유서도 20일 안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야권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0일 꽉 채우고 수령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럼 파기 환송이 빠르게 돼도 한 2주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는 사실상 확정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끝까지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동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데…(중략) 제가 봤던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위인이 절대 아니다. 자기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지 국가와 국민들,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럼 사법적으로는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선거로 국민이 판단해야겠네요. ▶유동규: 〈strong〉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국민들이 이런 당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나라 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처리가 확실히 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돼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하는 정당이 국민의 정당 맞습니까? 이거는 자유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런 정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승자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저는 그리고 본부장님이 예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꽃게밥 될까 두렵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시나요? ▶유동규: 저는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 1심 내용하고 사실상 대법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파기환송돼서 돌아왔을 때 1심 내용을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동재: 선거법을 바꾸고 형소법을 바꾸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유동규: 그건 위인설법이 되는 거죠. 위인설관은 들어봤어도 위인설법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략) 이재명을 위한 법 바꾸기…만약에 선거 기간 내에, 만약입니다. 그냥 살인을 하면 살인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trong〉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어지면 후보자 비방죄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재명이 저를 고발한 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죄입니다.〈/strong〉 저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이재명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선거에 나온 사람이 더 공명정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재: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 했던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홍 후보가 2강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혹시 뭐 지지하는 후보 있으세요? ▶유동규: 지지가 아니라 늘 말씀드려 왔지만, 마지막으로 결정된 그 한 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strong〉 저는 김문수 후보를 전적으로 밀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strong〉 홍준표 후보님이 안 되면은 김문수 후보를 밀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ARS 조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동규: "재명아 잘 가라. 멀리 안 나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거짓말로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법원에서까지 증명된 사람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민의 대표로 뽑는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거짓말 공화국으로 분명히 볼 것입니다. 거짓말이 괜찮은 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공표해도 괜찮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나라 국가 원수들이 믿고 우리나라와 협력하려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깊이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2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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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오늘 사퇴·내일 출마 유력…"李 선고 따라 사퇴메시지 다를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축구도 그렇고 금융계 공공기관 취업할 때도 그렇고, 하루에 일이 몰린 날에 보통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정치에 그런 날 같습니다. 두 분이 국힘에서 나오셨으니까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모두 토론해 보셨어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전체는 못 보고요. 띄엄띄엄 보고 관련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직하고 내일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 하나 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결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 시종일관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갖느냐', 그런 입장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김덕수 을지문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의 '문', 한덕수의 '덕' 해서 '을지문덕'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이동재: 그래요. ▶김기흥: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이게 무기력하게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단일화 과정은 뭡니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왜 우리를 '2부 리그'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본인들이 2부 리그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허들이 있는데, 그게 허들이 아니라 내가 더 크기 위한 더 높이 뛰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제 OX로 물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든 것 같은데...지금의 경선에 있어서 더 몰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테마주 조작이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패당 행위다, 패배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지난주 목요일날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4강에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없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는 짧은 기간에 헌신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안 하면 나중에 우물쭈물하다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동재: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사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셨네요. 사실 토론회 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준우: 마지막 결선 투표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각각 열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관전평이 어떻느냐 묻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짧게 평가를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자견세' 이렇게 짤막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은 자제하고 견제는 세게 하는 충자견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충돌을 자제한다는 건 뭐냐, 어제 계엄이나 탄핵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동재: 그래요. 그거는 들었어요. ▶이준우: 우리가 결승까지 와서 과거에 이미 종결된 일을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래를 두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충돌 자제하는 모습 좋았었고요. 견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일화, 공약에 대해 서로 상호 검증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strong〉단일화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고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는 모습〈/strong〉인데…맨 처음에 단일화 언급 안 하다가, 중간에 또 단일화에 오픈돼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또 단일화에서 언급을 안 하는… 행보가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면 신뢰성에 의문이 듭니다. 아예 단일화를 지연시킨다든가,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고요. 공약에 대해서는 〈strong〉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것 하나가 '군 가산점제'. 남녀 구분 없이 군대 갔다 오면 전부 다 동등한 군 가산제 주자.〈/strong〉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결혼하면 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7명 정도밖에 낳지를 않거든요. 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면 가산점제를 주도록 해가지고 우리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strong〉한동훈 후보의 해외 주식 투자했을 경우 양도세 5천만 원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자는 부분도, 해외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strong〉 ▷이동재: 어제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인식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O,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들었어요. "언제 누구와 단일화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 반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기흥: '양보'라는 표현은 한 후보의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뭘 양보를 합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이겼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겼고, DJP연합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긴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안철수 후보 간의 담판이 있었고…제일 안 좋은 결과가 뭐였냐,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났을 때. 그거는 단일화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안철수 당시 후보가 질려서 강력하게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단일화를 했더라도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저는 보는 만큼 〈strong〉화학적 결합이 중요하고요.〈/strong〉 단일화하다 보면 양쪽이 본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그냥 넋 놓고 있다 보면 분열되는 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잖아요. 구도에서 가장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단일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안 내고 있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후예라고 하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고문이 대표거든요.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내부조차에서도 이 빅텐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계속 광을 판단 말이죠. 저쪽은 이미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동재: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약간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김문수 후보가 비유를 잘 하셨어요. 〈strong〉"옆집에서 우리 집 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strong〉라고 했는데. ▷이동재: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명 변경을 언급했죠. ▶이준우: 그렇죠. 〈strong〉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둘 다 "그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strong〉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빅텐트 합류 조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당신들 뜻이 모여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들이밀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말 빅텐트에 합류할 뜻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빅텐트에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명을 바꾸자든가 얘기를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strong〉뜻이 같다면 함께하고 승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조건을 걸고 그 조건 안 들어주면 나는 안 할래 해서 전체 판 자체를 갈등과 분열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strong〉 생각하고요. 두 후보 둘 다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냈는데 그거는 잘하셨다 봅니다. ▷이동재: 모레 3일에 국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두 후보 중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4강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 등 12명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상황본부장 했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했었던 김대식 의원 등도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캠프에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이 특보단장이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친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김기흥: 저는 한동훈 후보의 뜻인가 궁금해요. 제가 만약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한동훈 캠프 쪽으로 이분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기고자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저도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와 생각이 같잖아요. 이재명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허한 마음,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큰 벽에 가로막힌 그 허망함 그거는 인정합니다. 홍준표 후보와 비슷하게 본인들이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했을 때 감정이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 친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strong〉미래를 관련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대통령을 선거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strong〉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 캠프로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왔으니까 오지 마시라" 그랬을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김종혁 특보단장이 모순된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은 탄핵 찬성했던 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8강, 4강, 그리고 2강까지 올라왔어요. 당 전체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한 그릇에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다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친윤이라는 이름을 다시 소환시키고 같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비판한 거거든요.〈strong〉 이거는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입니다.〈/strong〉 민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친윤이다, 내란이다, 윤석열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결승 가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단일화가 우리 당의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친윤을 소환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그래서〈strong〉 많은 국민 국민들과 당원들이 과연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임하겠느냐, 아니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김종혁 특보단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strong〉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국힘 경선보다 더 관심 받는 게 단일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 1등으로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수월하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여나 김문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끝났을 때, 한동훈 후보 측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될 수 있을 듯합니다. ▶김기흥: 우려할 필요 없어요. ▷이동재: 없어요.▶김기흥: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83%가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화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임하시라...왜 본인들은 단일화를 하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strong〉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우리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3년이라는 그 가치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 됩니다.〈/strong〉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빅텐트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도 우리와 같이 해서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노무현, 김대중의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민주당의 프레임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도 프레임 안에서 지는 거예요. ▷이동재: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 날짜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국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 극대 시점을 5월 7일 전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공보물에 단일 후보라고 못 쓴다는 건데, 사실 안 써도 국민들이 다 알 것 같긴 합니다. ▶이준우: 그렇죠. 빅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연일 보도가 되는 거고 하니까...꼭 5월 7일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크게 날짜를 보면 단일화 효과를 얻기 위한 날짜를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trong〉공보물 인쇄 발주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5월 7일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strong〉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strong〉또 하나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마감일 직전이니까 5월 10일 정도〈/strong〉 되겠죠. 그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strong〉5월 25일 직전인 5월 24일. 25일은 투표 용지 인쇄 들어가는 날이에요.〈/strong〉 그러다 보니까 5월 24일 정도에 단일화한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7일, 10일, 24일 정도가 예상을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저쪽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오는 사람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빅텐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strong〉너무 늦게 가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strong〉 ▷이동재: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이준우: 다음 주 결론이 나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여기서 결선에 올라가겠다, 본인이 1등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2등이 최대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결승 가겠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과반수 이상, 당원들의 80% 정도가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럼 왜 도대체 단일화 해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strong〉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율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얼마까지 나오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strong〉 ▷이동재: 보통 정치인이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준우: 그렇죠. 이번 기회 아니면 그런 장을 다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어차피 1등으로 안 되는 거, 여기서 내 지지층 최대한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동재: 오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오후에 공직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3시에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으니까 이 이후이지 싶습니다. 사퇴 메시지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김기흥: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멘트가 뭐냐 하면〈strong〉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strong〉 얘기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치가 과연 미래로 향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하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장점이 본인이 경제관료, 그 다음에 행정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5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거에 있어서 화두는 경제입니다. 클린턴이 말했죠. "바보야, 문제는 미래야.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바보야, 문제는 통합이야. 통합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퇴임사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 생활을 한 만큼 뭔가 남기고자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동재: 날짜가 왜 하필 같은 날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갑자기 날짜를 확 잡아서 겹쳐버렸는데 오늘 한덕수 대행의 메시지에 이재명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길지 이게 궁금합니다. ▶김기흥: 〈strong〉정무적인 판단〈/strong〉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strong〉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고기각이 됐다면 굉장히 담담한 멘트가 나올 수 있고〈/strong〉… 문제를 크게 키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립적인 위치나 아니면 담담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strong〉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기흥: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거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캠프가 만약에 차려지고 활동을 한다면 오늘 저녁 정도가 될 거예요. 내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경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 없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보 측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제가 볼 때는 저녁 정도의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전에 입장을 낼지 아니면 일정을 고지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하고 곧장 스케줄 몇 개를 잡겠죠. 의미가 있는 곳에 몇 곳에 돌지 싶은데 첫 외부 일정으로 어떤 곳을 향할지 그것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 같은 메시지를 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 첫 행보는 현충원 먼저 방문하시겠죠. ▷이동재: 현충원, 그거는 뭐 국룰이죠. ▶이준우: 많은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국민들이 조금 힘들었고, TV 뉴스 볼 때마다 강대강 대결 때문에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재명도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둘 다 내려오라는 마음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없고 강대강 대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 즉 〈strong〉과도기적 정부를 이끌 침착하고 능력 있고 관리형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는 기대감〈/strong〉이 있을 겁니다. '〈strong〉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를 잘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strong〉 또 미국과 손을 잡고 선진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있거든요. 이 갈림길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잘 타주는, 〈strong〉자기의 50년 관료 경험과 시장주의의 원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경험을 살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strong〉 예측해 봅니다.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 전까지도 함께할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한덕수 대행이 의원들의 도움이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손영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3실장은 실무를 담당할 거고…얼굴하고 스피커가 중요한데, 한덕수 대행이 연륜이 있는 만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젊고 내공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우리 당 경선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직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가지고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력 풀이 과연 누구일까 기대감이 클 겁니다.▷이동재: 또 젊은층,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도 젊은 2030 세대들이 옆에 서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공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의 2주 동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출신들 캠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다가 이번에 "국정농단이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아침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값을 띄우는 데 일조를 하고 계신 데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담스러운 거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고…시대 정신이 중요한데요, 바람이 일 겁니다. 본인들은 대통령을 끊임없이 탄핵을 요구해서 헌재에서 파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받으셨죠. 근데 "너희는 뭐냐. 민주당 30번의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너희는 뭔데". 본인들은 정의로운 척한다는 거죠, 국민은 압니다. 그래서 '내란', '내란' 했을 때 신물이 나요. 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한꺼번에 뒤엎을 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봤을 때 통합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풀 사람,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그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정치를 바꿀 사람. 한덕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짖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나 용서는 안 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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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꼼수 파기자판' 없을 것"… "한덕수, 李 막는 '과도기 정부' 전략 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최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심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찾았고, 그래서 기사가 '보수 공략' 이런 식으로 속칭 야마가 잡혀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속칭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을 포섭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전략 자체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이하 송국건): 일단 묘소를 참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안들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을 막 만들면서, 국가를 건국하는 데 앞장선, 또 산업화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마치 우클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양국법을 네 번째 지금 발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strong〉양국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지금 같이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 정체성하고 다른 거예요.〈/strong〉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법안을 만드는 건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우클릭을 한다고 해서 〈strong〉조갑제 대표나 정규재 대표를 초청하고, 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권오을,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strong〉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파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통 우파인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좌파로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위장 우파였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마치 우클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눈속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눈속임에 가깝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데,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금실, 정은경, 윤여준, 정규재, 조갑제까지 파장적이에요. 지금 누구를 또 언제 영입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미 본선 모드에 굳히기 전략이에요. 내일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 모든 준비가 이제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상고 기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탄력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간은 없어도 이런 걸 당에서 꽉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밤을 새고 지금 선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동재: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이 갑자기 5월 1일, 내일로 잡혔습니다. 또 희망회로 돌리냐, 희망고문하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 결론 유도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빠르게 잡혔어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3심 선고가 이렇게 빨리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두 번 심리를 했죠. 두 번 심리를 하고 왜 세 번째 심리가 안 잡히지 하고 좀 불안하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심리 없이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어제 오후 한 6시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빨리발리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리고, 3일 만에 두 번 연속 심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시점이 예상이 됐어요. 〈strong〉첫 번째는 6월 3일, 대선 전에. 그런데 대선 전에 후보 등록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5월 한 8일, 9일 그 정도 말하는 거였죠.〈/strong〉 ▷이동재: 그렇죠. ▶송국건: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strong〉또 하나는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말부터 연휴 직전에 좀 하지 않을까, 금요일쯤. 근데 그것보다도 이틀이 더, 하루가 더 빨라진 거죠.〈/strong〉 5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희망회로 돌리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략) 〈strong〉하나는 지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예 면죄부를 줘버리겠다.〈/strong〉 〈strong〉선거 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연휴 전에 결정해서 검찰이 상고한 것을 기각해 무죄를 줘버리겠다.〈/strong〉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상고 기각. 아마 두 번째 심리했을 때 결론을 냈을 거예요. 지금 판결문 쓰고 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strong〉하나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고 최소한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되겠다.〈/strong〉 후보 교체가 되려면 일단은〈strong〉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strong〉하는 건데, 그 경우는 다들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동재: 그런 재판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는 하니까. ▶송국건: 안 한다고는 하는데, 한 사례도 있긴 하죠. 이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혼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파기자판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 (남은 건) 〈strong〉유죄 취지의 파기환송〈/strong〉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다시 고법에 갔다가 대법원에 다시 와야 되니까...아마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란이 일어나겠죠. 고법에 갔다가 대법에 바로 와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즉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동재: 민주당 안에서. ▶송국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 교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일단 신속한 재판, 신속한 선고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거의 3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마지막에 도장을, 마감 도장을 찍는 건 사법부가 돼 버린 이런 현실인데...1심에서는 1년 4개월을 판사가 그냥 깔고 앉기도 하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한 3심 재판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송국건: 〈strong〉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신속 재판〈/strong〉했고, 특히 선거법 가지고는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작년에 4·10 총선 때, 총선 때 그때 선거사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다 공문까지 보내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대법원 입장에서 그걸 솔선수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심이 6개월에 끝나야 되는 걸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2심도 4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만 보면 '아, 이게 정말 신속하게 하는구나' 싶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strong〉6·3·3, 9개월, 12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6개월이 됐거든요.〈/strong〉 지금 대법원까지 2년 7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결코 빠른 것이 아니고...또 대선이 맞물려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의제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이게 무죄로 갈 것이냐, 유죄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자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동재: 그렇죠, 예. ▶송국건: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이상하게 만장일치, 전원일치 이런 걸 조율하는 그 과정이 대법원에는 없죠. 같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11명까지 투표를 했고, 거기서 다수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주는 그 형식이 되죠. 그래서 〈strong〉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했지만, 내용은 12명의 재판관들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어야 한다〈/strong〉,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지금 재판연구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1·2심 증거와 사실관계가 동일해가지고요. 이 사건은 오래 볼 건도 아니긴 했었는데...새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주목할 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도로, 헌법조를 투입을 시켜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겁니다. 헌법 84조라는 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그때 과연 재판이 계속되게 될 수 있느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헌법 84조에 걸리게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선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서 아예 볼 필요조차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아예 헌법조 투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송국건: 이 헌법 담당관, 재판연구관들이 투입된 이유가 이번에 같이 헌법 84조를 살펴봤을 것이다. 만약에 무죄로 확정을 해버리면 살펴볼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4개의 재판이 더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만...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파기환송을 해야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strong〉재판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을 살피려고 투입을 했다〈/strong〉,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 내일 만약에 파기환송하면, 이것이 앞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아니면 중단된다'에 대한 입장을 같이 밝힐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둘지. 그 부분은 내일 지켜봐야 돼요. 이재명이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법대로 하는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strong〉 헌법 84조 해석을 '새로운 소추를 못 한다는 것뿐, 재판은 진행된다'고 해주면 가장 법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strong〉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예요. 만에 하나 본인이 집권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만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서 고법, 그 다음에 대법원에 넘어오는 데까지 한 달 남짓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재 전에 대법원이 먼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재: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법조인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론,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상고 기각, 파기환송, 그 다음에 파기재판,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법적인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정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현재 대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송국건: 무죄가 확정되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었다 주장하겠죠. 신문들도 날개를 달았다 보도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민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그전에 한 번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2020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위 재판 거래 의혹 똑같은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면죄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그다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strong〉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대법원인데, 똑같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인데, 3심에서 다시 무죄를 확정해주게 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strong〉 저는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왜 이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2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면죄부를 억지로 줬느냐. 왜 계속 다르게 나오느냐 뭐 그런 것도 역풍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개의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그런 문제까지 다시 또 새롭게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혹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만약 무죄 확정이 돼서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송국건: 지금 우리 국민께서 무죄를 확정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재명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이재명 열성 지지층은 자기들이 확신을 갖는 데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뿐이지, 그게 밖으로 중도층에 확산돼 가지고 "역시 죄가 없구나" 할 건...이재명 혐오감 조사하면 1등이잖아요. 비호감 1등인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이 사법 리스크에 그런 것은 다 이미 반영됐고,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실제화되니까, 그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지만...〈strong〉무죄로 확정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타이밍이 참 근데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 대행이 5월 2일 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상고 기각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송국건: 일단은 반이재명을 기초로 출마하는 거니까 만약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기 전에 무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겠죠.〈strong〉 무죄가 확정되면 반이재명에 대해서 명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strong〉 반이재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헌법 84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그것이 반이재명 전선의 한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위험한 인물'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재명이 되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또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킬 것이다' 또는 '정치 보복 가능성'...이재명의 내란 종식은 곧 정치 보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동재: 이번에는 파기 환송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는 출마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또 벌어지게 돼서,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리긴 할까 하는 그런 낙담한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송국건: 〈strong〉파기환송을 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덧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파기환송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strong〉 덧붙이게 될 경우, 헌법조들이 투입이 됐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면 후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짜리를 1심에서 그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하기에는 법원도 참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당선되더라도 바로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권자들이 안 찍습니다. 일부 열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안 찍어요. 그럼 질 게 뻔해요.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고...만약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 이재명은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선대위 위원장으로 들어간 강금실이나, 아니면 여러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니야, 그래도 이건 불안해서 안 돼. 그러면 후보를 바꿔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기자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재판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아예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선고를 내려버리는 건데. 전례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제 지라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긴 하나, 그래도 출마가 가능한 식으로 문을 열어주고...84조를 '재직 중 소추 금지는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재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100만 원 이하로 약간 타협점을 찾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죠, 12명. 그 법관들 12명이 파기자판을 하면서 〈strong〉한 80만 원 벌금, 이래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strong〉 대법원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꼼수는 부리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하위 재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법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도 계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례가 드물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판결 재판을 했던 사례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죠. 몇 년에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송국건: 피고인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이런 사례가 없다 뿐이지, 다른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기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단 대법 2부에 처음에 돌렸잖아요. 4명의 대법관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12명이 하는 전원합의체를 돌렸어요. 최고의 법관 12명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고법 판사 3명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4명 가지고도 이것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12명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막 심리도 해놓고는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다시 고법이 결정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strong〉어차피 전원합의체를 했으면 12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혼란을 막아야 된다. 혼란을 막으려면 파기재판〈/strong〉을 해야 되고, 파기재판에서 자기들이 형량을 정할 때 1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낙관적인 꼼수밖에 안 돼요. ▷이동재: 저희 그럼 지금부터 경선 관련된 부분,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그리고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미묘하긴 합니다. 지금 여권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약간 혼전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표심이 많이 좀 쏠린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송국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걸로 봤어요, 한동훈 후보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1차 경선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책임당원 50%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책임당원들은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책임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낼 정도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strong〉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strong〉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책임당원들이 영남에 한 40%가 돼요. 또 영남 지역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을 한 것을 넘어서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후보에게보다는, 탄핵에 반대를 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 50% 들어간 책임당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봤고...또 하나는 〈strong〉이번 경선에서 한덕수 변수가 계속 있었어요.〈/strong〉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이 표심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경선 후보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거기서 단일화에 미온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후보였어요. 두 가지 이유, 50% 책임당원이 포함됐다는 것하고 한덕수 변수에 의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같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예측이 또 틀렸어요. 요즘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이동재: 세상이 워낙에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면 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을까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strong〉조직력이죠〈/strong〉.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많이 줬잖아요.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도 짧지만 했지 않습니까? 〈strong〉공적인 조직력이 책임당원 투표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위드후니'죠. 위드후니를 비롯해서 팬덤들이 조직력을 발휘를 해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조직력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계 은퇴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탈당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도를 보니까요,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다시 한 번 나뉘게 됐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가 오늘 밤 10시에 딱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1, 2일에 딱 50:50으로 후보 선정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2차 경선에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송국건: 〈strong〉토론회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strong〉 지금까지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1, 2차에서는 사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였거든요. 토론 주제도 거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두 사람이 벌이는 맞수 토론부터는 탄핵 찬성, 반대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소모전이거든요. 소모전은 이제 더 이상 펼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strong〉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strong〉,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오늘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탄핵 찬성, 반대...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 좀 맡겨두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strong〉 본인 각자의 어떤 개인의 경쟁력을 이제 과시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외적 변수가 있으니까 이 시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이냐.〈/strong〉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거의 고차방정식이에요. (한덕수 대행도) 국민의힘에 지금 당장 들어오는 방법, 밖에서 무소속으로 뛰는 방법, 시점도 전당대회 직전에 하는 방법...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파괴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오늘 토론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동재: 토론 오늘 10시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머물 명분이 없다 밝혔는데, 약간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송국건: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경선할 때, 2022년에도 그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본인이 당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당심에서 져서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50% 책임당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유리할 걸로 봤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당심에서 이겼어요. 본인은 당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또 당심에 진 거예요. 아마 저는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탈당을 선언한 것은 좀 뒷끝...나쁜 의미로 '뒷끝'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동재: 이 당이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 몇 년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럴 것 같다. 당의 경쟁력 차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송국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을 촉구하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동재: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 관련된 부분을 여쭤볼게요. 무소속 상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간판으로 좀 더 큰 텐트를 옆에다 쳐놓고, 국민의힘 텐트와 합쳐야 이재명의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원희룡 측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기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출마 포기 후에 한 대행을 만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대행과 총리실에서 같이 일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반명 빅텐트로 뭉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텐트 자체를 밖에서 크게 키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송국건: 〈strong〉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strong〉.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가치를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strong〉 현실적으로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strong〉,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이고. 그렇다면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본인 혼자가 아니고 파이를 넓혀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쪽에 김문수나 한동훈이 되든, 아니면 한덕수가 되든, 이쪽에 없는 부분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빅텐트를 쳐서…지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학규, 그다음에 정대철. 이런 사람들하고...이낙연, 손학규, 정대철과의 교집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strong〉 하나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헌법 개정입니다.〈/strong〉 개헌에 유일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strong〉개헌 연대, 또 반이재명 연대〈/strong〉로 해서, 국민의힘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단일화를 해야지 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동재: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한덕수 후보가 밖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보수층, 강성 보수층 중에서는 "저 사람 보수 맞나?"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송국건: 그런 시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성보다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요. 또 하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불식시켜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strong〉"내가 해서 무슨 국가를 확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고, 그러니까 나는 과도기다. 과도기. 내가 잘하면, 그다음에 정말 강성 보수층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strong〉. 직접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3년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은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strong〉이재명 집권을 막는 선에서까지 본인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데까지 이제 거치겠다.〈/strong〉 그 정도를 하면, 그것은 한덕수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도 강성 지지층들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에서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송국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strong〉한덕수 대행이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야 돼요.〈/strong〉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현장에 뛰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빅텐트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도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거나 고문을 맡거나 해서 고문을 맡아야 되겠죠. ▷이동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본부장님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셨지만 속칭 야마가 중요한 건데 각을 잡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국건: 〈strong〉명분이 가장 중요하죠〈/strong〉. 명분은 〈strong〉이 혼란을 막아야 된다. 통합입니다.〈/strong〉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양쪽이 분열이 됐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trong〉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 행정가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잖아요.〈/strong〉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 헌법 개정이 87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일인데 그것을 완수를 하겠다는 것하고...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대혼란이 올 수 있는 '〈strong〉헌법 84조〈/strong〉 〈strong〉문제'〈/strong〉를 들 수 있고, 〈strong〉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내란 종식'이라는 용어로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strong〉, 그리고 무엇보다도 〈strong〉국가 정체성〈/strong〉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양곡법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게 국민들의 인식에 남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런 정치 법안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막아왔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나 25만원지원법 등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을 막아왔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죠. 그러면 전부 다 그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돼서 제도가 돼버립니다. 제도가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효과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명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동재: 그 옆에 누가 설지도 궁금하긴 해요.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같이 선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옆에 많이 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국건: 그렇죠. 옆에 아마 '3실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실에 있던 비서실장, 홍보실장, 정무실장, 이 3실장… 새로운 인물들이 좀 서야 되겠죠. 새롭고 젊은 인물들이 서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힐 때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상으로, 세력을 가시화하듯이 하는 건 안되고 지금은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지 정치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정책을 하고 개헌을 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설 필요가 있죠. ▷이동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한덕수 대행이 오늘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한 대행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내일 아마 사퇴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는 하는데,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하기 전에 트럼프랑 통화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송국건: 일단 관세 협상이 스타트를 끊었죠. 이게 7월달까지 계속 가요, 유예 기간이 90일이니까.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한 번 또 트럼프발 메신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 트럼프의 지지 취지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대주의가 아니고〈strong〉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strong〉이 하나 있고, 하나는〈strong〉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할 때 처음 들어갔던 사유 중 하나가 한미일 동맹 강화예요.〈/strong〉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거기에 탄핵 사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빼기는 뺐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 트럼프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저는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청구서를 가져올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한 9배 올리는 청구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딱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한국 조선업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기술 협력을 원한다"라고요. 워낙 중국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도 한덕수 대행과 통화할 때도 조선업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미국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절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부분으로 관세 협정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2025-04-30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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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은 왜 지옥철이 됐을까…그 기원을 찾아

  "어떤 할아버지는 거의 절규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눌려서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직장인 선모 씨는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출근길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또 다른 탑승객 김모 씨는 "압사당할까 봐 인터넷에서 본 '압사 안 당하는 자세'를 잡고 탄다"고 말했다. 출근길 9호선이 여전히 '지옥철'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개통 때부터 지난해까지 운행 열차 대수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혼잡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오는 2028년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통된 지 15년 넘은 지금까지도 9호선 혼잡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2009년 개통된 9호선은 애초부터 '작은 노선'이었다. 1~8호선 열차가 평균이 8.7칸인 데 반해 9호선 열차는 4칸으로 출범했다. 그 근거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주하고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었다. 이 조사에서 예측한 2016년 하루 최대 수요는 13만6천명이었고 2025년 수요는 14만명이었다. 하지만 개통 첫 해부터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2009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21만4천명에 달했다. 5년 뒤인 2014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38만4천명이었다. 2023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2만7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예측 보다 4배 넘는 사람들이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조사 당시 연구총괄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요 예측에 기술업체 측의 판단도 영향을 줬다"며 "수요 예측 조합은 열차 칸수에 따라 여러 가지다. 기술업체는 4칸으로 개통 후 나중에 6칸으로 늘리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봤고 이를 토대로 예측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에 참여한 기술업체인 삼보기술단 측은 "예타 조사 보고서가 오래된 자료라 당시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 보고서 관리자도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strong〉◇서울 집값 폭등 풍선효과로 김포에 둥지 튼 많은 사람들〈/strong〉 수요 예측이 빗나간 데에는 김포시 인구 급증도 한몫 했다. 김포시 인구는 1999년 15만명에서 2024년 49만명으로 늘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약 7만명 정도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늘어난 인구만 11만명이 넘는다. 이에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열차를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급격한 수요 증가와 2015년 예정된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혼잡 우려 때문이었다. 9호선 사업은 1단계 개화~신논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2지구역으로 계획됐다. 기재부는 "초기 차량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시는 기재부와 합의 끝에 2015년 3월 국비 40%를 지원받아 열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로 기존 4칸짜리 열차 36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4칸짜리 열차 28대와 6칸짜리 열차 17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4칸짜리 열차는 사라졌다. 6칸 열차로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45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지난해 3월 53대로 확대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김포 인구를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열차대수를 늘렸음에도 최고 혼잡도는 178%로 집계돼 1~8호선의 최고 혼잡도 155%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strong〉◇감사원 개입으로 공항철도 운행칸 축소에 맞물려 성장판 닫힌 9호선〈/strong〉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 열차의 '칸 수'를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9호선을 8칸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9호선은 1~2단계 승강장만 8칸용으로 만들어져서다. 3단계 구간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 3단계 승강장도 1~2단계와 마찬가지로 8칸용으로 설계된 상태였다. 그런데 2014년 감사원이 "서울시 9호선 건설사업은 7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감사원은 "9호선과 직결 계획이 있는 공항철도의 8칸화가 무산된 상황에 9호선 3단계 구간을 8칸용으로 만드는 건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7억원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9호선을 공항철도와 동일한 6칸용으로 만들어라"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를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3단계부터 9호선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애초 3단계 구간이 8칸용으로 설계된 건 공항철도와 맞추려고 그런 것이다. 공항철도가 8칸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9호선도 일단 6칸으로 공사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승객수를 고려해 기존 4칸짜리 열차를 6칸짜리로 확대 편성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9호선이 8칸으로 운행하는 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3단계 구간부터 8칸으로 확대하려면 차량기지와 선로 등 인프라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strong〉◇'형평성' 운운하는 서울시 탓에 계속되는 고통〈/strong〉 칸 늘리기가 어려우면 운행횟수라도 늘려야 한다. 급행열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2022년 2분기 기준 출근시간 혼잡도는 급행 156%, 일반 95%로 약 60%p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비율은 1:1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일반열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급행열차만 늘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출근 시간대에만 급행열차를 집중 편성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출근시간대는 이미 열차 운행이 매우 빡빡한 상태"라며 "급행열차는 일반열차를 추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열차가 중간에 대피선에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등 복잡한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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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합의하라" 국가재난에 여야 공동대응 촉구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7일 여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에 정파를 떠난 공조를 요청했다. 여당은 우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야당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의 예비비 4조8천억원을 2조4천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했다. 이는 2024년 예비비 4조2천억원의 57% 수준이다. 특히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2조6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여당은 산불 대응을 목적으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소관부처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천억원, 재해대책 국고 채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2022년 경북·강원 산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당시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건물 59곳이 손상됐다. 반면 이번 산불로는 26명이 사망했고 209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진압과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당내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불특위에서는 국내 산불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와 안전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산불 재난 사태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감사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야당도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 등 모두 56명이다. 26일에는 의성 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5-03-27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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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보다는 단계적 연장해야" 정년연장에 신중론 내세운 與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은 "획일적 상향보다는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년연장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하는 이슈"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혜택 편중성 ▷경제계 부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노동자・경영계・정부가 함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023년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의 이탈을 핑계로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것은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국회야말로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가 과잉 대표될 수 있다"면서 정년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5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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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권성동 "사법부, 공정 판결로 권위 회복해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2년이 넘게 걸린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재판 지연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원칙(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서류 수령을 미루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판결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 사람을 지키려다 나라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천막 당사'와 관련해 "철 지난 정치 쇼"라며 "나라 안팎으로 난제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과 국가는 보이지 않는 거냐"고 했다.

  2025-03-24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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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만희 의원,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도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차량의 인도 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 진입 방어용 말뚝 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비한 인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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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경찰, 청년들 범죄조직으로 엮다 실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17일 변호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60일 동안 'MZ자유결사대'를 범죄단체로 엮으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이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사전 모의됐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MZ결사대 방장 A(37) 씨를 집중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소속 소정임 변호사는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며 "압수된 물품도 연설문과 명함 등이 전부다. 조직적 사전 모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 핵심인 서울서부지법 후문 강제 개방 여부에 대한 변호인단 측 반박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후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겐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만 단체가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형량이 더 크다. 임응수 변호사는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수 건조물 침입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능하면 개인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다수의 불상자들의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3-18 09: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