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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트럼프 리스크가 아킬레스건" "국힘, TK민심 흔들…뼛속부터 혁신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걸 보면은 '뭐야'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보수층이 봤을 때는 그렇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지지율은 65%가 나와요. 하지만〈strong〉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우려가 상당히 나옵니다.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의혹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비판이 깔려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strong〉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던 리스크들 더 중요한 건, 현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strong〉미국발 리스크〈/strong〉죠. 위성락 급파를 했는데 바로 25% 서한을 보내버린 거죠. 완전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얼굴에다가 그냥 25%를 던져버린 거예요. 안덕근 장관을 지금 내란 특검에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세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좋아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거죠. 국민의 이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이념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정인교도 통상교섭본부장에서는 잘랐어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strong〉국민을 위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터져버린 거죠.〈/strong〉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 이야기하잖아요. 냉철하게 분석을 했으면 국내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외 이슈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해외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동재: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서한 SNS 게시를 두고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확보를 했다" 협상을 할 시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듯이 정부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근데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8월 2일 되면 다 틀동날 일이죠.〈strong〉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되 우리는 뭘 받을까를 생각해야죠.〈/strong〉 방위비를 가령 올려준다, 그 대신 트럼프로부터 상호 관세는 15%로 줄였다. 얼마나 좋아요. (중략) 특사단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정용진, 그다음에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을 역임했던 김창준 괜찮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신경 쓰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한국 교계에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도널드 주니어가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영훈 목사를 만났어요. 〈strong〉특사라는 것도 누구를 보냈을 때 밑밥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strong〉 ▷이동재: 김민석 총리 비롯해서 인사 관련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 정도 논란이면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지지율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배종찬: 일종의 기저 현상이잖아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시 15분에 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무런 이런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의원 한 사람 정도는 주목을 끌지만, 당 자체는 혁신위원회도 그냥 파토가 나버리고…정당은 단체전 해야 돼요. (후략) ▷이동재: 사실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많이 느껴져요. 국민들이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무관심한 수준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배종찬: 내란 관련 특별법이 발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박찬대 의원인가요? 아예 내란과 관련된 정당은 아예 보조금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을 없애버려라,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통과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떤 방송이든지 방송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방송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점철돼서 어떤 특정 세력을 다 비호하고, 한 특정 세력을 완전히 깔아 뭉개고 이게 아니잖아요. 방송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할 말을 다 하는 게 방송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인데, 견제 세력이 이렇게 무너진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동재: 지금 국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반인 TK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TK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서문시장 가면 다들 "그냥 치아뿌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TK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역량을 갖춘 분이에요. 〈strong〉정말 뼛속까지 깊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strong〉 ▷이동재: 뼛속 깊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혁신위원회가 좌초됐습니다. ▶배종찬: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혁신위원회 설치한다는 건 혁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혁신을 하려고 하는 태도인 건지 아니면 혁신위원회만 설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지, 다 표가 나요. ▷이동재: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던지고 전당대회행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는 이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배종찬: 득도 있고 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용의주도함이죠. 이런 상황인 줄 몰랐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노련하게 타협해주는 척하면서 힘을 싹 가져와 가지고, 보름 만에 장악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더 차분하고 노련해야 돼요. 당을 보면 지금 막 한숨만 나오죠. 친윤, 친한,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내란 특검에 줄줄이 끌려가, 윤상현 압수수색 당해. 지금 뭐 초상집이에요. ▷이동재: 혁신위가 좌초됐는데 전당대회를 곧 하겠죠.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아봤자 또 좌초가 되면, 또 다른 혁신위원회 비대위원이 와서 내년 지방선거 하기 전에 그 지도부가 자리를 차지한다. 결국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배종찬: 〈strong〉지금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또 무엇을, 이게 더 중요해요.〈/strong〉 정말 이 바닥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상 원로 자문회의를 열어야 돼요. 정말 기득권 자체를 주장 안 할 사람들. "정말 나는 내 거 다 버려도 돼" 하는 그런 원로들이 있어요. 〈strong〉원로들이 보수를 살리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난상 토론을 해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strong〉 두 번째는 당의 지지율을 추스리기 위한 3P. 보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는 실력 정당입니다. 두 번째 P는 경쟁력이에요. 정책 경쟁력. 여당과 맞서서 이걸 능가할 정도의 정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당 보조금 빨리 깎이기 전에 그 보조금을 여의도 연구원에 다 투입해야 됩니다. 마지막 P는 존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뭉쳐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존중하자" 원래는 이게 보수예요. 보수는 생각이 달라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날아갔어요. 원래는 민주당이 운동권이 생각이 다르면 존중 안 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네' 해서 지금 민주당의 1극 체제를 만든 거예요. 서로 만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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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트럼프 관세, 日은 7차례 협상…우리는 이제 출발선"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 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50%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선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정확히 말하면 어제 14개국 나라에 서한을 보낸 거고요. 그중에서 백악관에서 공개한 거는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하고 90일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려고 어느 나라도 1번 타자로 나와서 하려는 나라가 많이 없었던 거죠. 〈strong〉영국, 베트남, 두 나라만 하고 다른 나라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어제는 8월 1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제는 "네가 1번 타자야. 네가 2번 타자야" 지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우리가 2번 타자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김건: 처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할지 전혀 예상 못하게 한다는 건데, 불확실성처럼 경제에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strong〉보통 정치 지도자 분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줘서 안정적으로 해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독특하신 거죠. 본인이 사업에서 하던 스타일로 국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소식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산자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은 우리가 확보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 정부는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strong〉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대행, 최상목 대행이 있을 때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해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게 탄핵 등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협상의 기촉만이 없는 거죠.〈/strong〉 그래서 7월 3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거 보면, 아직도 한미 양국 간에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strong〉 근데 3주밖에 시간이 없다면 조금 급하죠.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준비는 충실하게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아놔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김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위성락 실장도 방미를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돌아오는 티켓을 안 끊고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2번 타자로 지목됐으니까 피하기도 어렵고...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호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이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협상이라도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관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 〈strong〉일본은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7차례나 협상을 했고 이시바 총리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몇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가고 지난번 G7 정상회담도 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기초는 다 닦여 있는 상황이죠〈/strong〉.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보면,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이라든가 자동차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상황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나 철강 관세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다가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도 불만인 거고 서로 감정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strong〉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거기는 많이 진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한 3주 만에 뭔가 진전되기가 쉽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초가 없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strong〉 ▷이동재: 한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끼리) 안 만났는데도 25%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 비슷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24에서 1% 늘었고, 우리는 25%를 유지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려면 우리 국내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데가 나올 수도 있고…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완책도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8월 1일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계속 유예를 시켜주면 또 비난이 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란 같은 데는 폭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strong〉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 자동차 분야는 관세 이미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의 관세를 이미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협상이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좋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strong〉 ▷이동재: 만약에 기한 안에 협상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랑 비슷한,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랑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 EU하고 아마 일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은 타결이 되고 우리와는 타결이 안 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사실은 나라들이 타결되기 직전 정도가 좋은 시점이고. 아니면 같은 시점에 우리가 타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가 영구 미제 사건처럼 뒤로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동재: 우리가 그러면 테이블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건: 〈strong〉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관세 목적인데, 그래서 아마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보편관세처럼 하는 거를 협상에서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15% 더 맞은 상호 관세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최대한 내려야죠.〈/strong〉 그걸 0%로 만들면 성공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단기간 내 걸 줄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야 되죠. LNG를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수입산을 미국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크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또 알레스카 LNG 사업 같은 거에 자꾸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압력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죠.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방미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호의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 같습니다. 한미 회담, 여태 오리무중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김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잡히려면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날짜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미국한테 전달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strong〉그렇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잡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 관세 협상의 상황들이 아직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미국으로서도 선뜻 날짜를 잡을 수는 없겠죠.〈/strong〉 ▷이동재: 7월 이내는 어려울까요? ▶김건: 진전 속도에 따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30여 명을 다 만났다고 하는데 한미 회담에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우리가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30등 안에도 못 드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고…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미국에 1, 2, 3위 자리를 다 만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날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건: 〈strong〉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갔어야 된다. 그때가 기회가 좋았다. 되짚어보면 그때 갔으면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오고, 우리한테 기회가 좋지 않았나. IP4 국가(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들이 우루루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그러면 또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중요한 국가인 일본, 호주가 다 안 갔으니까 우리가 갔으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위성락 실장도 저녁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보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strong〉 (중략) 미국 톱다운 방식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밑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무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협상을 해보면 미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뭘 갖고 가야 대통령이 만족할지 모르니까 있는 거 다 최대한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최대한 다 주고 오는 협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가 있으면 그 밑에 실무자들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것도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김건: 전승절 행사 참석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승절 행사는 중국의 국내 잔치지 않습니까? 전승절 행사에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마치 중국 진영의 국가들이 오는 행사처럼 돼서,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진영으로 갈 의사가 있나' 오해를 받고…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제가 눈여겨 본 대목은 뭐냐 하면, 초청하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원래 초청은 조용히 해야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인가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대표단 여야 의원님들하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는데, 저희는 정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에 초청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압력입니다. 이것도 중국 측이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곤란하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그게 중국이 고쳐야 될 거 아닌가.〈/strong〉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아주 긴장돼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였던 것이 수행기자가 폭행당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중국이 그때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른 나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동맹이고 혈맹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거나 다른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건: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사려 깊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 때 셰셰 발언을 했고, 이번 대선 기간 동에는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대만 문제 질문하니까 "외계인이 침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많은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니까…외교 장관 되시는 분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오해 발언들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미국을 먼저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 같은데요. 그래도 그다음에 바로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동재: 미국에 갈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라인업이 성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인업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김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한 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른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을 다 해서, '우리의 대미 외교라는 거는 총체적인 것이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할 거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strong〉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다만 국내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루비오가 방한한다 하고 갑자기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모든 뜻을 다 담아서 대미 외교를 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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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벌어 다행?"…"無전략 정부, 왜 전 정부 협상 막았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우리나라를 콕 찍었습니다. 12개국에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만 콕 집어서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게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SNS에 직접 올렸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동재: 'Dear. Mr. President'라고. 일본에 보낸 것과 똑같이 복붙해서 위에 '서울'만 붙여서 보냈다고 해요. ▶홍석준: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은 절대 안 들고 있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크게 안기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25% 관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월에 이미 우리나라 25%, 그리고 일본 24%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협상에 실패를 한 거죠. 1%도 낮추지 못했으니까. 물론 일본은 1%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을 따라 갔습니까? 과연 이 협상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strong〉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향해서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괜히 졸속으로 협상하지 마라. 대선용 치적 쌓기 하는 거 아니냐" 맹비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권하고 한 달 동안 대체 뭘 했는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겠죠. 핵심적인 것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30분 통화를 하고 나서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그때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우선순위에 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단 두 달 전의 일이에요. 집권 한 달 만에 그때보다도 후퇴한 양국 관계가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명징하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이 정도면 우리 정부, 특히 외교 통상 라인은 엄청난 비상 아닐까요? ▶홍석준: 그렇죠.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라인 통상 라인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통화할 정도로 핫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넘기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통상 라인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지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관계에서는 친밀도가 중요한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중략)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동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두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무역 적자를 바로 잡겠다" 얘기를 했었고,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후 높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 관세 50%. 50%면 사실상 75%가 되는 거잖아요. ▶박민영: 정부 입장이 참 나이브하기 짝이 없죠. "사실상 협상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3주가 아니라 3년을 늘려줘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협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등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경영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부가 이런 식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게 문제다. 증시도 연일 하락세잖아요. 75%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수출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계속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strong〉그러면 30조 추경을 한들, 아무리 상법 개정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strong〉 ▷이동재: 제가 서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25%라는 숫자는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걸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 수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귀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최고의 안부와 함께 진심을 담아, 도널드 트럼프 서명"이라고 썼는데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은 당초 7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8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는 더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요. ▶홍석준: 지난번에 중국과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맞대응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그걸 염두에 둔 경고성 발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중국하고는 달리 맞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통합 패키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여러 가지 카드들. 예를 들면 조선 MRO라든지 알래스카 LNG 부분이라든지, 또 방위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인 협상 등. 걱정스러운 건, 〈strong〉처음에는 조선 MRO 관련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역량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싱가포르나 일본 쪽으로 간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strong〉 군함 등은 국가 안보적인 문제인 것이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으로 정보가 새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MRO조차도 제대로 손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미 통상 안보 라인의 신뢰성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재: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발표에 10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범 타깃이 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이브한 분석 아닌가요? ▶박민영: 근데 산자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이 2+2 회담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실무 라인에서 훨씬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복성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시켜버리면서 완전히 실무선에서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라인이 산자부 산하의 통상 본부장입니다. 경제부총리가 하던 일을 통상 본부장이 하고 있으니까 실무 협상 자체도 파괴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산자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직 장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strong〉그래서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3개월밖에 유예 기간이 없는 가운데 "두 달 동안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고 차기 정권의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들을 걷어찼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산자부가 내놓는 입장이 "협상 기간이 아무튼 연장됐다" 강조하는 건데, 전략이 없는 게 문제죠.〈/strong〉 아예 제대로 협상을 하던가 자강론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우리 정부를 못 믿으니까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 그 자체보다, 아무런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strong〉양국 정상 간의 상견례도 "7월 말에서 8월 초쯤 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8월 초면 이미 유예기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strong〉 ▷이동재: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을 미국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거. 이거는 또 난이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그럼요. 다른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상호 관세 25%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부과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거죠. (중략)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노력을 했느냐. 나토에 가서 협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광주 전남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은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박민영: 정상 간의 교감이 중요한데 상견례조차 못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나토 회의에 스스로 불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기회를 걷어찬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미국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위직들 인선만 보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결국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과거 반미 활동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략) 협상 전략도 없지만 인적 구성 자체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구성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자신들이 스스로 약점들이 있었다면 야당 시절에 전 정권에게 의지를 했어야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동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농산품 시장에 대해서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 규제도 완화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어마어마한 파동이 있었고, 특히 현재 여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나라가 거의 뒤집어지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 소에 민감한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은 과연 어떻게 나설 것인가 궁금해요. ▶홍석준: 예전에 국내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선동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책으로 내세웠던 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미국이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산품에 대해서 농산품은 아직까지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모든 과일이라든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부들의 정치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농산품에 대한 수입 강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콕 찍어가지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동재: 미국이 정교하게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고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과연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쌀 시장 개방 관련된 부분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 시장을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개방하는 식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여당 주도로 양곡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정부가 쌀을 무제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국 쌀 같은 경우에는 13만 톤까지는 5%만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은 500% 이상을 부과를 합니다. 사실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쌀의 생산 단가가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농가가 완전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곡법으로 쌀 무제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면, 사실 미국 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차피 국내 쌀들은 정부가 다 사줄 건데' 이런 방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은 절대 아니겠죠. ▷이동재: 오늘 오후에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관세 협상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민영: 결과적으로 정책실장이 차관급들 불러서 부처에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산자부 입장 나오는 걸 보니까 정책실장도 특별한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strong〉그저 3주 시간을 벌었다 정도의 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strong〉. 정책실장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에는 빠삭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 통상 안보적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산하 수석들도 전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담당할 만한 적임자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정권 자체가 외교 대외적인 현안에 대해서 고려한 인선이 아니라고 보이죠. 증시 같은 것들도, 돈을 풀어서 거품이 끼는 증시와 기업의 펀더멘탈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증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결과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고사하고, 돈으로 만든 탑은 사상누각의 모래탑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지금까지 보이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특사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간다고 합니다. ▶박민영: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특사로 지명해서 보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장외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분들까지 모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잖아요.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 보다. 미국에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홍석준: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사도 보니까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을 보내는 것은, '한번 미국 바람 쐬러 오시라' 미국 특사 간다는 예우 차원에서 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 같고…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 르노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홍석준: 당연히 지지율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이동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혁신위마저도 자초를 했고, TK에서도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지율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내포가 돼 있는 것이겠죠. 혁신위가 좌초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인적 청산을 언급했어요. "비대위하고 뜻이 맞지 않았다"고 했고, 반면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면서 내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혁신위원 선정이 본인하고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명 혁신위원이 안 맞았다고 혁신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또 인적 청산, 쌍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 받아주니까 사퇴한다? 이것은 논의를 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 같지는 않고…그러면 결국 당 대표 출마의 생각으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퇴를 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철수'라는 이미지가 다시 한 번 부각됨은 물론이고, 〈strong〉특히 국민의힘이 혁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낙인시킴으로써 국민의힘에게는 뼈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이 이렇게 됐나, 결국은 우리 당에서 민주당과 싸우기보다는 자꾸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해만 일삼고 있는 모습으로 빠져든 게 아닌가. 특히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strong〉 ▶박민영: 안철수 의원이 애초에 쌍권 전 대표들을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불가능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진상 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부터 선제적으로 한다? 지도부도 받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명분 쌓기를 한 거라고 봐요. 혁신위 자체를 때려치고 당 대표 나갈 작정으로 애초에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참 재미있었던 것이, "혁신위원들을 비대위가 마음대로 인선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임명됐다고 하는 분들 4명 정도 이름이 실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철수 비대위 혁신위원장과 무관한 사람들이냐"고 했더니 다 교감이 있대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원했던 사람들을 인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한 두 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 인선을 안 해줬냐고 하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분 쌓기를 위해서 5일 동안 시간을 보냈을 뿐, 혁신 의지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비주류 인사들이 당을 공격을 하고 주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이 당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설픈 혁신에 동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49%와 취해야 할 51%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집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strong〉 우리 당에는 선이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비주류들이 본인들은 적당히 책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만 콕 집어 문제 삼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strong〉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레퍼런스를 잘 살펴보자고요. 민주당이 혁신해서 집권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라. 86세대 나가라"해서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우리가 당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당내 서열 정리가 끝나게 되면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집권을 한 거거든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뒷전의 문제인 거예요. 당을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구상이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혁신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한 것도 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세를 앞으로 지속하면 당원들이 더 실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동재: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홍석준: 우리 당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공동체로 움직여야 된다. 본인의 정파적인 입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를 얼마큼 잘 지키고 그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저는 기본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기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5, 6, 7월달에 걸쳐서 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당을 똑바로 추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념, 기본적인 도리부터 지키는 문화 조직이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의 지도부 체제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영: 자해가 생존 전략이고 분탕이 직업인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하나 돼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관념론적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보수의 기본은 능력이잖아요. 지금까지 산업화에 대한 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건국 성과, 복지 인프라, 저희가 다 깔았습니다. 보수당의 레거시가 지금의 당을 지탱을 하는 건데, 가치는 사라지고 자꾸 혁신하고 변화하고. 심지어는 보수가 진보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당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8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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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률 74%, 트로트 가수는 학위 반납…교육부장관은 가능?"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쟁점이 되는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분 관련된 사건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대변인님이 "범죄 수준이다"라고 논평까지 내셨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작성한다면 좋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게 사례 연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킬러를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표절 허용치라고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더군다나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교수로 활동하면서 논문을 쓰고 발표도 하고 학회지에서 본인이 직접 게재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논문 지도도 했을 거고, 아이들한테 논문 카피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무려 10개가 넘는 논문이 표절됐다고 보도된 게 나왔었고요. 〈strong〉또 심지어는 논문 표절률이 무려 74%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교수가 무려 74%나 표절률이 나왔다는 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저는 표절 건수도 10개가 넘었고 표절률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수준〈/strong〉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strong〉74%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역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박사 트로트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나중에 표절로 밝혀졌는데 이분 표절률도 74%였어요. 그분도 결국은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지 않습니까?〈/strong〉 ▷이동재: 논문 2개가 제목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동일한 게 또 있었다고 하죠. ▶이준우: 그렇죠. 2018년인데 학회지에 이렇게 실립니다.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가 있고, 또 다른 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불쾌 글레어'라고 바꾼 거죠. 실험 설계 방식도 똑같고 참가자 조건, 분석 방법, 또 활용한 사진, 결론까지 거의 동일해요. 이게 바로 74% 표절된 논문이고요. 또 2009년에도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이것도 본인이 1저자로 올린 논문인데, 알고 보니까 제자 김 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용해서 한 거고 문장이 수십 개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에 한 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소란까지 피웠었다. 이분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카피율이 74%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strong〉예전에 김건희 여사 대학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29% 정도일 때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홈페이지 자료 복사해서 붙여 넣는 정도다" 비판을 했었고〈/strong〉…특히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입니까? 이분은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이었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명예를 내팽개쳤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보다 2배 넘는 표절률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는 부총리 해도 되는 겁니까? 이 후보자님은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짓겠다" 이런 공약을 냈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가 얼마나 순위가 추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전국에 서울대 10개 지으면 뭐죠? 사실상 하향 평준화되고, 지역에서 예산 당겨와서 우리 지역에 돈 빌려달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방향성도 문제가 많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을 볼 때에도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다. 이분은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겠죠. ▷이동재: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에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막상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해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도 내지도 않고 참고인도 없이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가진 의혹 중에는 갑질 의혹도 있습니다. 학회 명의로 갤러리를 공짜로 이용해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학회 회장 자격으로 나갔나 봐요. 근데 대상에 자기가 상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최우수상의 상장을 수여하게 되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왜 대상 수상 대상한테 상을 주지 않고 최우수상이냐.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대상 상을 주느냐"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교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상가 상인들도 영업에 방해를 입었다 그래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부회장을 대신 내려보냈다가 나중에야 이진숙 회장이 왔대요. 당시에 갑질 소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논문에 피해를 당한 제자도 불러서 또 검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민석 총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상황이 우려되는 거예요.▷이동재: 꼭 이럴 때면 특검에서 하나씩 기사가 나와요. 가장 큰 기사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측한 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요일 9시에 조사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조사에 참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총경이 아니고 부장검사 출신 2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경찰인 총경은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사실상 구속영장을 내고 실질심사하는 법정에 수사한 검사들이 들어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복선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동재: 그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녕: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조사했던 것은 5시간 반 정도 아직 밖에 못 했기 때문에 조사를 다 마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도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쯤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하고, 결국 저녁에는 5시간 넘는 동안 변호인들과 조서를 꼼꼼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도가 깔렸던 것이거든요.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핵심적인 목적이 나중에 내란으로 유죄 받는 거겠습니까? 1차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그에 대해서 청구하자마자 바로 언론 대응까지 나온 걸 보면, 나름대로 변호인단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strong〉저는 형평성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본인이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나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서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strong〉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수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 안 나가고 버티시지 않습니까?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는데도 체포영장 청구된 거 없고…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진영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이동재: 외환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드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주장인 건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도발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포탄을 1발 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5분 내에 30발을 대응한다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strong〉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에 보복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 법원에 드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북한에서는 '저쪽도 보내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드론을 안 보내게 됩니다. 상호주의적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마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친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고. 특검도 이 부분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진녕: 〈strong〉법률가적 입장에서 외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미 정해진 죄와 형이 있어야 그에 대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환죄는 형법 92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북한이 외국입니까?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 내지는 적국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한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를 때 북한은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이지 외국이 아닙니다.〈/strong〉 그리고 나아가 통모를 해야 됩니다.〈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구체적인 모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strong〉 외국이라는 개념 자체에 북한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될 수도 없고,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식으로 통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할 수 없으며…(후략) ▷이동재: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이적죄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건데, 이거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최진녕:〈strong〉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적죄는 완전히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파들에게 좌파들에게를 처벌할 수 있는 칼을 주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 교류 협력이 뭐예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돈 받겠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퍼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이적죄가 다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strong〉 ▶이준우: 내란 특검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거 다 이미 수사 끝났어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거 억지로 찾다 보니까 외환죄 이거를 끄집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것도 뭔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게 뭡니까? 거기에 우리 K콘텐츠를 담아가지고 문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서 못 보내게 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진녕: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윤 대통령이 막았다, 한 명이 막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막았다고 해서 다중의 위계나 위력을 이용을 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지난 3월 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취소했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다는 점. 공수처는 검수완박에 따를 때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고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했는 겁니다.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위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영장 발부와 관련된 3단계.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체포 구속 구속영장 발부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3개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후퇴시켜야 될 만큼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 성립 여지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주거 부정입니까? 법원으로부터 길 건너면 바로 댁에 있어요. 또 증거 인멸 우려 있습니까? 벌써 압수수색해서 사저까지도 탈탈 이미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주 우려 있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동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구속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strong〉 기각될 것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있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 없고, 그리고 주거 부정 없고. 1심에 이미 구속했다가 취소됐잖아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원시적 불능이에요. 북한이 헌법과 법률이 얘기하고 있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조 경합'이라고, 다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 관련되는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별도로 구속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strong〉 ▶이준우: 저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겠다"면서 검찰 해체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부 보면 삼권 분립 역할을 스스로 못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법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다면 이건 스스로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7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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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대신 재개" 건대입구역 1000세대급 아파트단지 재개발 정상화 시동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들어설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이 수 년 간 갈등 속에 해산 위기를 넘기고 사업 재개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조합 등에 따르면 한동안 내홍으로 중단됐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조합은 2019년 결성됐지만 당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2인이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기재해 조합원 545명으로부터 분담금 총 3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좌초 위기에 빠졌었다. 이에 조합은 청산을 논의하고자 지난 5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조합원들은 다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조합 재건' 안건을 가결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옛 추진위원장들 대신 올초부터 새로이 선출된 정세훈 씨가 위원장을 맡게됐다. 정 위원장은 "꺼졌던 조합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광진구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접수할 계획이다. 광진구청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리버시티자양은 애초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약1만3천 평) 부지에 위 원룸촌을 허물고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기획됐다. 조합 측은 "바로 옆 신속통합기획구역과 같이 재개발 될 경우 최대 1천200 세대 정도 규모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2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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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외국인엔 열고 청년에겐 닫았다"…"6억 대출 규제, 땜질식 처방"[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외국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맞습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못 막으면 아무리 안에서 틀어 막아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strong〉우리 자국민들은 10억원, 14억원 가까이 되는 서울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 8억원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정작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규제도 받지 않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strong〉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strong〉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규제, 금지〈/strong〉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면, 자국민들의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산들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기는 꼴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관념론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산업의 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방기를 하고 망각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국내 자국민들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했지만 외국인들에겐 적용이 안 돼서, 오히려 2021년경에는 그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가장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12조 가까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요.이게 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은 없고 자국민들만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 실험적으로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정책을 할 때 유예 기간을 두고 정책의 효과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하루 만에 처리해버리고, 대통령실은 심지어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촌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의문스럽고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청년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희한하게 좌파 정권 때는 부동산 값이 올라요.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학습 효과가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딱 잡자마자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라든지 학습 효과가 확실히 된 것 같은데. 〈strong〉그래서 금융위에서 초강도 대책으로 6억 주담대 대출 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다" 완전히 줄행랑을 치는 발표를 해서 황당하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strong〉 물론 불붙은 집값을 초기에 억누른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별 문제도 심하죠. 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자는 법안을 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strong〉2011년도부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에는 여의도 면적에 한 5배 이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 갖고 있는 게 10만 5천 세대인가요? 그중에 거의 60%를 중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중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strong〉 또 큰 문제가 〈strong〉강남 3구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하는데, 가계약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strong〉 그걸 다 날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어느 정도 해서 계약을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6억으로 딱 묶여버리니까, 가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국민들에게 가장 반발을 사고 있는 첫 번째 사례가 이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민영: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이 6억 원을 빌려주면 그거 갚을 능력은 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럴 여력이 있냐. 그런데 〈strong〉애초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선은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strong〉. 그것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은행이 못 받을 돈 빌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그럼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strong〉언젠간 또 풀어야 돼요. 풀면 또 집값 오를 거거든요〈/strong〉. 왜 이렇게 땜질식의 처방을 했냐는 거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1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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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남편 숨겨둔 코로나 관련주 또 있다?"…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반복되나[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인선을 대규모로 했어요.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열흘 전쯤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을 사서 검증에서 탈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이분이 특이한 게 질병관리청장 했는데 코로나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strong〉그 시기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대량 매수해 가지고 큰 이익을 봤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strong〉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산 주식들이,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관련된 주식을 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병관리청장 할 때 한번 비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돼요. 싹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도 관련 주식을 안 샀어야 되죠. 〈strong〉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다 신고를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에틸알코올 관련된 주식을 샀다고 얘기했을 때 숨겨둔 다른 주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검증하면서 발각이 된 거 있었고요.〈/strong〉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증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strong〉근데 확인해 보니까 액수가 축소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strong〉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이고 공익을 가져간 사익을 추구했던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앞으로 남편이 얼마나 많은 관련주라든가 사익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정책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이용하겠느냐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민찬: 열흘 전에 보도에 보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했어요. 〈strong〉"정은경 본부장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용산 내 분위기다"〈/strong〉 이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인선에 포함이 됐어요. 언론이 어제 인선 발표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이재명 대통령도 알고도 인선을 강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이것은 공익 정부인가 패밀리 비즈니스 정부인가. 정은경 전 청장 같은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뭔가 맡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 가지고 재산을 누락했다든가 하는 법률 위반, 형사적인 책임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뺐다는 기류가 읽혔었는데 왜 이렇게 급변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본인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되는 법을 발의하고 그 뒤에서 사모님은 태양광 발전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박수를 쳐줬는데, 뒤에서는 가족들이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들으면 다 해명이 될 것이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했잖아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면 다 안다고 했는데 다 압니까? 〈strong〉관련된 자료 하나조차 제출하지 않는 상태인데, 정은경 후보자도 똑같지 않을까요? "개인 정보에다 낼 수 없다. 내 남편이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strong〉 ▶이준우: 인재의 풀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또는 관련 업계, 학계라든가, 민주당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행정력을 발휘할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것은 인재의 폭이 좁다. ▶최진녕: 이번 전체적인 이재명 인사를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자리를 주지, 결코 믿을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인사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찬: 다음 후보자 한번 살펴볼게요. 친명 7인의 멤버, 대통령의 38년 지기. 워낙 유명했던 분이에요. 대통령이랑 연수원 동기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최진녕: 저는 왜 정성호 의원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겼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힌트를 최근 언론 기사로부터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6월 중순쯤 이분이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쌍수 들고 환영할 만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strong〉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가는 소식으로 이걸 들어왔을 것이고〈/strong〉…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사들한테 감 놔라 배놔라 하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strong〉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검사 개개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하고, 지시했는데 검사가 거부한다면 징계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strong〉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외면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표면적인 명분인 것이고, 〈strong〉실리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구원해 줄 구원 투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strong〉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징계권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엔지니어로 고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30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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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호텔경제학 이은 '배추 투자학' 탄생"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방어막을 친다는 게 씁쓸하기까지 하고…(중략) 우리가 6.25 때 지켜가지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인데,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나중에 다 자기 자손들을 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해 준 거 아닙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고 보고…제가 이번 청문회를 좀 봤을 때 〈strong〉'3무 2비.' 뭐냐 하면, 비양심이고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3무'는 증인이 없고 참고인이 없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 그래서 또 능력도 없다. 2000년 총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적이 없었죠.〈/strong〉 ▷이동재: 처음이죠. ▶김기흥: 그리고 청문위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심판이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좌표 찍어서 입틀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법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본인들도 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말은 그럴싸하게 도덕적인 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건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책과 능력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수많은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 기다려라. 내가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자료를 모아가지고 객관적인 증거, 참고인 증인 다 불러서 억울하다고 할 거 같아요. 그런 기회가 청문회장이잖아요. 근데 증인 참고인 그리고 모든 자료를 사실상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배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배추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으니까…항상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결국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배추 농사 이야기가 하루 더 나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 2005년부터 3년간 1억 6천만 원을 생활비로 받은 것이 포함됐는데, 이걸 "배추 농사에 투자한 투자 수익금이다. 연 수익률이 27%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처가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기흥: 전처 분이 투자를 하셨지만 전세금을 빼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뺐을 때 뭔가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또 배추를 투자한다고 했으면 월 얼마씩 받는 등 여러 가지 구조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걸 만들겠죠. (후략) ▷이동재: 그리고 연 27% 수익률이면 이거 엄청난 거죠. ▶김기흥: 〈strong〉제가 볼 때는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배추 투자학' 그러면 우리나라 잘될 수 있잖아요〈/strong〉.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씀씀이를 모르는 거잖아요. (중략)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씀씀이에 대해서 몰랐는데 정부 재정 씀씀이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을 했을 때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1차 추경을 13조 원 하고 2차 추경을 20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30억이죠. 엄밀히 말하면 1, 2차 추경에서 40조 원을 넘게 했다면 우리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동재: 비슷하게라도 알아야죠. ▶김기흥: 대답 못 하잖아요. 더더욱 황당한 건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GDP 대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알아야죠. 1280조 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600조를 받아서 1400조를 자기네들이 써놓고, 40조 넘게 써놔서 180조인가 160조를 윤석열 정부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두 차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까지 되면 1280조에서 1300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49%입니다. 추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산 규모와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을 봤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5년 정부예요. 5년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만 되면 이기면 되는 거고 총선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데,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계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책을 쓰면서 한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를 염두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재만 좋아라 하는 겁니다. ▷이동재: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김기흥: 〈strong〉저는 양비론이 참 무서운 거고…언론이 책임을 방기하는, 비겁한 거예요.〈/strong〉 맹탕이다 하기 전에 열심히 취재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못 했다? 제가 볼 때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동재: 장관 후보자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이 전혀 없고 전과 관계를 보니 공교롭게도 모두 전과 4범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철도 기관사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 분도 '병역 미필'에 '전과 4범'이더라고요. ▶김기흥: 전과가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이 전과 사범인데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분이 불법 파업을 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13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자 쪽에서 민주노총에서 걸핏하면 얘기하는 게 물류를 멈춰야 된다, 물류를 멈춰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동재: 그걸 진짜 하신 분이잖아요. ▶김기흥: 그때 화물연대 파업도 되게 세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대법원에서 135억 원 재산 피해를 입혀 가지고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때 하는 것 중에서 줄기차게 매는 게 뭐죠?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하도급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면, 파업했을 때 대상으로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청이 많기 때문에, 원청에 대해서 걸핏하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노조를 대상으로 했는데 노조가 아니라 노조원을 개개인으로 그 책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손배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 파업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용인돼야겠지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건데. 고용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앞으로 물류를 멈추겠다 철도 노조 파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재: 물론 통과를 할지 안 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것도 보이콧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그럼요. 보이콧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동재: 양대 노총이 벌써부터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를 철회하라고 청구서를 들이밀고 나섰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노조도 회계 공시를 하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노조 회계 공시를 앞으로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 들이밀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김기흥: 〈strong〉노조 회계 공시를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노조는 성역인가요?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strong〉 양성화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터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싫어하나요? 노조원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뇌부 간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다분하잖아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역할만 한다면 상관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중략) 저는 이번에 장관 인선을 보면서 느낀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의도가 확실히 있어요.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요. 통합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동재: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죠. ▶김기흥: 송미용 장관 같은 경우는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이 농망법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이 얼마인지, 국가 부채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관없겠지만, 세금을 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이 허투루 쓰이는 거예요. 양곡관리법은 뭐냐 하면, 쌀이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를 국가에서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걸 의무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년에 1조 4천억 원이 들어요. 농민들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쌀값 보존해 주는 거,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쌀값에 대해서만 잘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쌀 농사만 하겠죠. 우리가 쌀 소비는 줄고 있잖아요. (중략)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농망법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신을 접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그분 때문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취임 후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10억 원 이상 남겼는데 "횡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흥: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일반 집이 아니라 도로를 투자한 거예요. ▷이동재: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재개발 구역에 딱지 산다고 하는데, 딱지 살 때도 보통 주택의 지분이라도 사지 이렇게 도로를 사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김기흥: 그렇죠. 도로는 운이 없으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투자는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한남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전에 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거나 아니면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당시에 집이 없었다 하던데요. ▶김기흥: 〈strong〉본인이 3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2003년 기준으로 3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어지간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strong〉 그때 재건축 재개발이 뜬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가 막 지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입니다. 강남에서 서초동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반포 재건축이 뜨면서, 그때부터 '재건축이 돈이 되는구나'가 현실화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7, 8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2003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분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로 투자는 리스키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strong〉또 외교부 장관인데 반드시 처음부터 미국 갈 필요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는데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죠?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이 개입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strong〉 ▷이동재: 축하 성명에서도 중국을 언급을 했고 전화도 늦었죠. ▶김기흥: 그리고 이번에도 G7 갔을 때,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급해서 돌아갔다고 하지만 일본은 만나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나토에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토라는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시장 경제에 있는 하나 된…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세 차례 연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했어야 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엿한 나라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안 온다는 말이죠.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올까 봐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왔어요. ▶김기흥: 트럼프 대통령이 가든 안 가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고, 나토라는 게 대서양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란 이스라엘 싸움, 이란의 북핵 개발, 미사일 개발 누가 도와주죠? 북한이 도와준다는 얘기 크지 않습니까? ▷이동재: 파병까지 했죠. ▶김기흥: 결국 초연결 사회입니다. 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5% 올리는데, 거기 가면 그 얘기 들을까 봐 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얘기 들어야죠.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야죠. 이게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하는 겁니까? 지지율을 유지해서 지방선거 이기고자 하는 소시민적 행동입니다.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요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회담이 시급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5%의 지출을 요구하겠다. 국방비 5%의 지출을 요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GDP의 5%입니다. 국가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가 국방비가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국가별 관세 유예 기한. 이것도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방산과 원전 반도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른바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나토에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국방비를 5%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딱 좋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현실화된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말고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미 FTA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잘 했는데,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하면 원자력 협의입니다. 원자력 협의를 다시 해서 일정 부분 사용 핵 원료 재처리 권한과 우라늄 농축 권한도 다룰 수 있어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트럼프는 핵에 대해서 오픈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방비 5%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서 적절하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다 셰셰 할 수 있는 대통령께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재: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요. ▶김기흥: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인 정보 부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26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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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정당 "우리가 도북자·반도자? 김민석 사퇴하라"

  탈북민 1만명 가량으로 이뤄진 정당 '공화당'이 자신의 중국 대학 학위 논문에 탈북민을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로 적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재원 당 대표 등 공화당원들은 24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탈북민을 도북자, 반도자라고 모욕했다"며 김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가 중공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탈북자' 대신 사용한 도북자, 반도자는 '배반자'라는 뜻으로 이는 탈북자에 대한 명백한 비하"라며 "민주당은 중공에서 쓰는 낱말일 뿐이라는 변명을 부끄러움도 모르고서 당당히 내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공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비하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옳다면 일본 치하에 공부한 지식인이 일본 편향을 답습해 친일파가 된 것도 무죄냐"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된 북한을 떠난 것이 '도망'이라면 자녀를 위해 매일 버텨내는 노동자도 '패배자'냐"며 "반일·독립·자주를 외치면서도 동포의 생존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족과 국가를 향한 반역"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성인지감수성을 내세워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증거'라 주장해 왔지만 정작 탈북민인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자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출산률과 아가씨 같은 단어마저 혐오어로 몰아가던 정당이 명백한 비하용어 앞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김 후보가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때까지 인천·대전 등에서 규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후보는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도북자와 반도자로 표현했다. 반도자는 '배반할 叛(반)', '달아날 逃(도)'를 쓰며 도북자의 '도'도 같은 한자를 쓴다.

  2025-06-24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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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정권 살리려 '약속대련' 엔딩"…"레짐체인지? 가능성 낮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간밤에 이란이 카타르 등 미군 기지에 미사일 14발을을 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휴전 합의,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하 성일광): 이미 조짐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사실 전쟁 전 초기부터 "2주 정도면 우리가 필요한 목표를 마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거의 10일 정도 11일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3개의 핵시설을 이미 때렸고,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현지 시간 새벽 카타르와 이라크에 전격적으로 약속 대련을 하면서 군인들을 다 뺐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이란이 보복을 했다 하고 이 국면을 넘어가는 거죠. ▷이동재: 이란도 나름 대국인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일광: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strong〉2020년에 가셈 솔레이마니라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있죠. 사령관 암살했을 때도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알 아사드 미군 기지를 공격했어요. 그 당시에도 약속 대련 했었어요. 이번에도 '약속 대련'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strong〉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strong〉 똑같은 방식으로 약속 대련〈/strong〉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동재: 이란 외무장관도 "중동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수준의 멘트를 날렸어요. ▶성일광: 이란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거나 아니면 미군 기지를 사전 공지 없이 공격해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다면, 아무도 의도치 않게 정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사망하면 바로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trong〉진짜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속대로 이 정도로 하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로 나가서 정권을 지켜야 생존이 있는 거지, 정권도 못 지키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들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strong〉"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에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지 6시간 후에 시작이 된다. 24시간 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할 것이다"〈/strong〉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24시간 후 세계는 11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근원적인 부분인데요. 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성일광: 가장 큰 것은 협상이 실패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즉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는데 5차례 회동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6차 회동이 6월 15일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이 6차 회동 이전에 즉 13일날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란을 때리기 시작했죠. 이란 핵시설을 때리고 다른 것도 다 때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단독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지를 했고, 사전에 공지가 되고, 사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했는가? 협상이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어요.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은 본인의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좁혀지지 않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차 회동을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군사적 수단을 써서 이란을 압박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처음부터 협상을 반대했습니다. "이란을 믿을 수 없는 국가다. 말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국제사회를 속이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략)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하고 싶다. 승인만 해달라" 트럼프는 "조금만 기다려라. 협상이 안 되면 해줄게"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이동재: 이번에 공격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이슬람이어도 이란은 또 시아파고, 또 사우디 같은 국가는 또 수니파였고 서로 사이도 좋지 않잖아요. ▶성일광: 속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 〈strong〉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무력 충돌이 나면 사우디나 UN이나 걸프 국가들은 가슴이 뛰어요. 불똥이 본인한테 튈 수 있잖아요.〈/strong〉 그리고 이란이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항상 했던 게, "우리 기분 나쁘면 정유 시설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거기 괜히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그 다음에 중동 지역 정세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의 외교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중동 사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동재: 중국이 이란을 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 원유의 90%가 중국에 수출되기도 했던 상황인데. 중국으로서는 이란이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이번에 중국까지도 겨냥했다고 확장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이란의 원유를 막았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이번 사태는 역시 이스라엘이 계속 요청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란의 핵 능력을 한 4, 5년 늦출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strong〉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란의 정권 변화도 아니고요. 이란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거예요.〈/strong〉 그래서 일종의 회초리죠. 물론 그 뒤에 약간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지만 레짐 체인지 해봐야, 〈strong〉중동에서 레짐 체인지 많이 해봤거든요. 역사적 교훈으로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strong〉 ▷이동재: 이란 같은 경우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처럼 (미국이)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성일광: 마음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마어마한 중동 국가를 압박을 해서 친미, 친서방 세력 대통령 정치인을 세운다고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본인들의 집권 세력은 이란 국민 본인들이 뽑아야죠. ▷이동재: 이번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있었는데, 핵 시설 3곳을 타격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느냐 이것도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게 하고 계세요. ▶성일광: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죠. 〈strong〉이란을 초토화를 시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요. 전쟁 전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3주에서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차이는 어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 아니면 한 3년까지도. 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strong〉 ▷이동재: 시간을 벌었네요. ▶성일광: 그것을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냐?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오랫동안 핵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핵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지식들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파괴하더라도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핵 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우라늄 농축 60% 정도 되는 400kg이 행방이 묘연해요. 이란이 이미 핵시설에서 반출해서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핵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요. 완전 제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동재: 완전 제거는 아니다. ▶성일광: 완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란과 협상을 해야 된다. 본인의 의지로서 이걸 중단해야지, 이란 그 넓은 땅덩이에 있는 모든 핵시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샅샅이 뒤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재: 이란이 이번에 국방력이 악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또 이용해서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중동에서의 패권 다툼을 하는 다른 국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일광: 있을 수 있죠. 〈strong〉사우디라든지 걸프 국가들은 속마음은 타지만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했을 수도 있습니다.〈/strong〉 겉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표현을 하면 아랍 국가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속으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란의 핵 능력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재래식 무기도 엄청난 군사 강국인데 거기에다가 핵무기까지 가진다면 걸프 국가는 너무나 힘듭니다. (중략) 이란은 이번 공격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맹주 강국, 시아파의 종주국 이미지가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란에 의지해 왔던 중동의 대리 조직 있죠.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조직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순위 국가들의 입김이 세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란이 이것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1천년이 1시간이에요. 천천히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국을 해왔기 때문에…우리는 아주 급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맞아도 언젠가 우리 다시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공습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보통 일반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이스라엘 역시 이번에 이란으로 인해서 아이언돔이 뚫리면서 적잖은 피해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입장입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르도는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절대 때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때릴 수는 있지만 파괴할 수 없는 곳. 지하 100m 밑에 있는 핵시설은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큰 우군이었다.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가자 지구 문제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나서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동재: 오늘부터 정전이 된 건지, 아니면 잠깐 휴전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공격이 이어지게 되는 건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세요? ▶성일광: 지금까지는 좋다. 어쨌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출구 전략은 결국 협상과 합의밖에 없거든요. 휴전으로 갔고요. 다만 24시간 내에 이 휴전이 얼마큼 잘 지켜지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다시 깨져서 다시 재충돌로 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외교력과 군사력을 압박을 한다면 잘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rong〉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이 이번에 약속 대대로 놓고 끝낼 것인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란이 다시 한 번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해서 긴장감을 끌어올릴 이유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 이미 미국에 대한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strong〉 다만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우라늄 농축하겠다고 계속 우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본인이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이 양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란이 "우리가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은 거고,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그건 다시 양보 못하겠다" 나온다면 협상은 다시 공회전으로 돌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불투명해요. ▷이동재: 어제 약속 대련, 그리고 휴전과 관련된 멘트가 나온 이후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7%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란의 보복 옵션은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휴전이 됐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거나 미국이 다시 공격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옵션이 있을지. ▶성일광: 〈strong〉추가적인 옵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직 남아 있죠.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때린다고 공언을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strong〉 그러나 추가적인 옵션은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외에 또 돌발적인 외교 외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NPT 탈퇴, 이란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NPT를 잘 준수해 왔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또 하나, 처음에 우려됐던 게 400kg의 고농축 우라늄, 그게 한 60% 농축된 거라면 어디 모르는 데 가서 90%까지 농축할 수 있지 않냐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핵탄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동재: 이란과 이스라엘, 남의 나라 얘기인데 당장 우리하고 맞닿아 있는 북한도 이란하고 비슷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핵과 관련해서 이란과 북한의 차이는 수준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향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북한과의 협상에 만약에 다시 나설 경우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성일광: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strong〉이란은 핵탄두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탄두가 있잖아요. 핵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도 있잖아요.〈/strong〉 그렇다면 북한을 이란처럼 몰아붙인다면 북한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란처럼 몰아붙이기는 어렵지 않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외교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또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많은 선택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의 협상틀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정은이 그걸 얼마만큼 받아줄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strong〉본인이 한 번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strong〉 이거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24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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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김금혁 "'도북자' 中 기자도 모르는 단어" "김정은, '드론 사살' 두려워할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중국이 미국의 공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충돌 당사국, 특히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하고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 협상을 개시하기를 호소한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정의를 주장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평소 하던 워딩하고 맞나 싶은데.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중국 같은 입장 중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뺏어간 나라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시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란이 자랑하는 '저항의 축'들을 뒤에서 지원했던 것이 러시아거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용병들이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여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중국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란에서 나옵니다. ▷이동재: 이란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 개발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주된 제재 목표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유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 걸 국제사회가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인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재 같은 것을 무시하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거든요. 절반 원래 원유 가격의 절반 가격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도 기름이 나오는 나라지만 전체적인 중국의 모든 필요량을 다 채울 만큼의 기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동재: 그럼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금혁: 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란을 때렸다기보다는 이란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얻어맞게 됐다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원래 G2 국가였다가 다시 미국의 1극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름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중국은 경제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행동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동재: "이 정도 미국이 하는구나, 그래도" ▶김금혁: 그렇습니다. 보통 짖는 개가 물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약간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특히 지금 대만을 놓고 중국과 대만이 여러 가지로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2년 안에 대만을 침공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저울질하고 있죠. 과연 미국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사실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때릴 것이냐, 너무 피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미국은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라고 응수를 했고, 결국 그것이 대만 분쟁에서도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희망 회로로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전격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동재: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 같은 대국에도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면 북한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북한도 이번 상황 보고 많이 깨닫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금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북한을 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앞에서 다 맞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얻어맞자마자 어디를 때렸습니까? 하이파라든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를 때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때릴 만한 대상이 별로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방향으로 틀었단 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시설들을 전격적으로 기습하게 된다면 북한은 수도권이라든가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김금혁: 특히 이란보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양도 많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거리가 가까워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사포탄 600mm짜리 한 번 쏘면 수도권은 다 날아옵니다. 한 60km, 80km 정도 됩니다. 한국이 입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strong〉두 번째로는 만약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제거가 한국이 입는 피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고 미국과 멀어지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입는 피해를 무시하고서라도 때릴 수도 있습니다.〈/strong〉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미국과 계속 이상한 신호를 주고 이란 편을 들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김금혁: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라도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한국이 믿을 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동재: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자주파'로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김금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우리 외교부가 내놓은 메시지가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 달라', '모든 무력 충돌에 반대한다'였거든요. 그런데 G7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하면 때렸겠느냐는 점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메시지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토 회의도 불참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맞춰서 믿을 만한 외교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담까지 초대받은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중진국' 정도로 대우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외교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교 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strong〉사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군 고위급 장성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가 핵심입니다.〈/strong〉 핀셋 타격이라고 해서 자고 있는 침대에 드론이 들어가서 딱 그 사람만 돌려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메시지를 뿌려서 군 지휘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를 폭살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본인의 핵 무기가 한두 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strong〉미국이 만약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매우 초정밀도의 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 김정은만 제거하면 사실 북한은 와해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북한의 경우에도 핵 시설이 있고 영변, 강선 같은 핵 관련 시설이 있기도 하고, 북한과 이란의 차이를 말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사실상 완성했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공습 외에도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패턴이 북한에게도 두려운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는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다. 하지만 하메네이를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보세요. 이란은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인구가 9천만입니다. 이란은 숨으려면 어디든 숨을 수 있거든요. 산간 지역도 많고 테헤란 북부도 다 산간 지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특유의 정보력으로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북한은 매우 손바닥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를 한미 감시 자산이 모를까요? 지금 사실 미군도 김정은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를 오늘 무슨 밥을 먹었는지도 다 압니다. 〈strong〉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북한에게도 간접적인 메시지〈/strong〉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 버튼에 손가락을 댈 사람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지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 지휘관도 없고, 해군 지휘관도 없고, 육군 지휘관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델을 만약 북한에 적용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뿐 아니라 대통령도 있고 다른 대체자가 꽤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3명의 최고 성직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아닙니다. 김정은만 죽으면 북한은 와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이란보다 더 취약하다. 핵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쓸 수 없게 만들면 결국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이란 사례를 보고 핵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 같나요? ▶김금혁: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은 당분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란 사례를 통해서 〈strong〉김정은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친다. 지금 김정은도 레드라인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핵 개발 자체가 원래 레드라인입니다.〈/strong〉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래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무기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핵 능력 고도화는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trong〉지금 상황까지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지금 한 3번 정도를 밀어낸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거절할 수 있을까요?〈/strong〉 북한의 가장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 중 벌써 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라크는 오래전 무너졌고, 시리아도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결국 대가가 돌아올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보다도 더 돈독했던 것이 이란과 러시아 사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 무얼 해주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이란 테헤란이 불타고 있고, 장군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러시아는 그저 '미국 그러면 안 된다'라며 말뿐입니다. 결국 러시아도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약간 '종이 호랑이'처럼 보였지만,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들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strong〉 러시아를 뒷배로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던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지금 큰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란에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strong〉 만일 같은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진다면 푸틴이 모든 걸 걸고 김정은을 구출해줄까요? 이에 대한 의구심이 김정은 내면에서 매우 강해졌을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이동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탈북자를 배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선 도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를 '도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도북자,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배신자란 부정적 의미로 몰아가는 건 억지의 철 지난 색깔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금혁 보좌관은 중국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북한 출신이고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김금혁: 〈strong〉신화통신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도북자란 말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라고 합니다, 도북자라는 말은요.〈/strong〉 아까 민주당에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중국에서는 '비법월경자'라고 부릅니다. 도북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도북자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망자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잘못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도망 다니는 게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 다닌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억압이 있는 단어가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 쓰면서 저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저렇게 사용하지 않는 철저히 북한의 시각에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문에 실렸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이동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특파원조차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김금혁: 제가 그 친구한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도북자라는 말을 중국 학계에서 많이 쓴다는데 썼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자체가 탈북민 이슈에 관심이 많고 기사로 많이 다뤄본 친구거든요.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strong〉중국인이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정보를 구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인지…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에 가서 도북자라고 치면요. 안 나와요. '비법 월경자'로 치면 탈북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언론, 중국 언론도 탈북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을 따라 하는 거죠. 탈북자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strong〉 민주당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경 의원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의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임수경 의원이 했던 말이 뭡니까? "배신자가 어디 감히 국회의원 앞에서 깝죽거리냐. 배신을 했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도 면전에서. 이런 탈북민에 대해서 배신자로 보는 시각은 결국은 본인들이 과거 학생 운동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졌던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깨지는 경험을 하니까…탈북민들이 넘어오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던 북한이 북한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전히 본인들에게 북한은 지상 낙원이고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인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반발심이 생겨나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이거는 정치적인 공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해야 되고. 후보자는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고 본인이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왜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 없이 총리가 된다면,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김금혁: 제가 이 기사를 미국 쪽에 있는 북한 관련 NGO 하시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너무 격분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단어 처음 봤다는 거죠. 한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23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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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李, APEC서 외교 성과 보여줘야…與, 예산 삭감 앞장서"[뉴스캐비닛]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각국의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정상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회의인 만큼 이 대통령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나 향후 가게 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APEC에 대한 홍보와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망스럽게 제대로 못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10개 사업 459억원 예산을 신청한 것이 7개 사업 163억원으로 깎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이 체코 정부와 25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APEC 홍보관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 홍보관을 만들어서 경제적 시너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홍보 예산을 20% 줄이라고 한다"며 "홍보관에서 대형 원전, 소형 SMR, 수소 등 여러 가지 미래 에너지에 알린다면 각국의 정상들이 자기들 나라에 K-원전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탈원전하겠다고 하고, 해외에 가서는 친원전이라고 수주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보일 것"이라며 "아직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APEC에서 원자력에 대한 수출 또는 홍보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하와이에서 최근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을 바꾸려고 한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재명 내각 방탄 시즌 2'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경선이라는 건 승복을 해야 하는데 승복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8% 포인트 차이로 진 것 아닌가"라며 "(홍 전 시장은) 이번에 오셔서 자꾸 우리 당을 공격할 게 아니고 자기가 대구에서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해 달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얘기를 해야한다"고 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6-20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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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김민석, 자금 출처만 증빙하라…그러면 전처 부를 이유 없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이 중요도로 볼 때 크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제일 큰 게요. 최근 5년간 재산이 너무 급격히 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이 1억이 돼도 생활비를 다 쓰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 5년 사이에 자산이 8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공식 수입은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세비 받은 건 5억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별도 수입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공식 수입은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예요. 한 5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쓴 돈은 약 13억입니다. 첫 번째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을 때 2억 3천만 원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8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나 기타 기부금으로 보여지는데 기부한 돈이 또 2억 원이에요. ▷이동재: 기부도 했군요. ▶주진우: 10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분이 월세를 사는데, 전세금을 보면 월세를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월세가 몇십만 원 단위라고 하더라도 5년 치면 최소한 5천만 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아들이 최근 5년간에 청심국제고등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하고, 미국 코넬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합쳤을 때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해명은 두 마디예요.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쓴 건데 8억이라는 금액이 비잖아요. 그것도 최근 5년 평생에 걸쳐서 비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에 비는 건데 딱 두 가지입니다. 아들 유학비 학비 2억 원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근데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strong〉전액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주진우: 전처니까 당연히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되겠지만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해명을 한 거죠. 전처가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학비를 냈으면 뭔가 해외 송금을 하든지 달러를 주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 유학비 2억을 빼더라도 11억 원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억 정도는 돈이 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재산이고 자기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5분이면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최근 5년에 부의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며, 재산 등록을 국회의원들은 1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공개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부의금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공직자는 현금을 다 예금하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재산 등록 서류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의금을 내려고 하면 뭔가 상을 당하거나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빙부상 한 건 외에는 뚜렷한 게 없는 데다가 강연료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강연하면 언론 보도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연한 내용이 인터넷에 소개된 것도 없고, 강연료로 받아봤자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았어도 문제고, 6억 원에 비는 돈을 뭔가 기타 소득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죠. ▷이동재: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야당의 자료 요구가 94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답변이 실질적으로 온 게 2건 정도밖에 없었다. 근데 그 두 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태도가 어때요? ▶주진우: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결국은 국무총리 자리가 예산도 다 조정하는 자리거든요. 나라 국가의 열쇠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5년에 번 건 5억인데 쓴 건 13억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잖아요. 〈strong〉그래서 오늘 첫 인사청문 특위 회의를 합니다. 공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strong〉…어제 해명한 걸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어 소득액이 얼마인지 빠져 있는데, 2018년도에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거예요. 근데 어제 해명 자체로도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나는 그냥 내 주변에 너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11명이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겹게 고맙다. 그래서 그분들 빚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추징금 다 갖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되기 전까지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리 지명되고 나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딴 데 대출 일으켜서 갚은 거예요. 11명이 눈물겹게 고맙다는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재산이 마이너스고 신용불량 상태인데 본인 믿고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니까. 〈strong〉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친구한테 일반 국민이나 서민은 300만 원 빌리기도 힘들거든요.〈/strong〉 (중략) 그리고 빌려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일 많이 빌려준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강신성 씨가 그동안 우리 김민석 후보자를 계속해서 후원했던 분이에요. 선거 때 2억 5천만 원을 후원했던 걸로 이미 처벌도 됐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2억 5천만 원 외에도 유학 기간에 매달 450만 원씩 생활비 생활비를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친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이었을까요? 과거에 더 돈의 가치가 높았을 때도 3억 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원했던, 부상으로 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4천만 원은 내가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뿐더러…이 채무자 11명이요. 강신성 씨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강신성 씨 외에도 천만 원씩 빌려준 사람이 10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있어요. 또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 명은 강신성 씨 회사와 자금 거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신성 씨 주변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두 사람은 강신성 씨가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 회장도 했는데 작년까지 후원회에다가 400만 원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동재: 후원금 맥시멈 꽉 채웠네요. ▶주진우: 신용불량인 저한테 어떤 지인이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도 2.5%면은 진짜 작잖아요. 근데 또 저한테 기부를 또 해요. 400만 원 500만 원씩 후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냥 주려고 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7년 동안 안 갚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니까 갚기는 갚았죠. 근데 또 어디선가 대출을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냥 총리 후보 지명됐다고 해서 냉큼 다시 1억 4천에 며칠 만에 대출받아서 갚는다는 것도 이상하고…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재산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청렴하게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2002년도에 서울시장에서 낙선한 이후로 2020년도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디 회사에서 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 2년 유학하고요. 2002년도 재산도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무려 18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그렇게 스폰 활동이기도 하고, 그게 수사기관에 들켜서 추징금도 9억 2천만 원이나 냈어요. 그러고도 재산이 2억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가능한가요? 보통 내가 만약에 재산이 한 2~3억 있는 사람인데 18년 동안 그 2 3억을 가지고 유학도 가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추징금도 총 합쳐서 9억 2천만 원을 완납하고 돈을 번 기간은 2020년부터 5년밖에 없는데 공식 수입은 5억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동재: 의원님이 의혹 제기를 하시는데 김인석 후보자는 주로 휴머니즘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다.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2002년 정치 자금은 본인 모르게 중앙당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다. 경제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아내 관련해서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답했는데요. ▶주진우: 〈strong〉저는 누구나 가족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것은 검찰의 표적 수사 탓할 일이 아닙니다.〈/strong〉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2002년도에 2억 원 받은 걸 가지고 표적 수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쭉 사정을 설명을 들어보니 본인이 속한 당이 민주당의 전신이겠죠. 민주당의 전신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하라고 기업들에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기업의 후원이 일정 부분 허용되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SK임원이 현금으로 2억을 쇼핑백에 담아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줬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SK임원이 "저희는 후원금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어렵습니다"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동재: 판결문에 나와 있다. ▶주진우: 이건 단순히 영수증 처리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부정한 현금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무슨 정치자금이었다면 계좌로 주지 왜 현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strong〉그리고 당시에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2002년도에는 만 원짜리밖에 없었죠. 1만 원짜리니까 쇼핑백 해도 가득 채워도 3천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서 직원들이 쇼핑백을 67개를 들고 낑낑대면서 갖다 준 거예요. 영화 장면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돈을 정치인으로 앉아 있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쇼핑백 들고 와가지고 "선거 때 쓰십시오" 하고 놓는데 그게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strong〉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또 김민석 후보자는 굉장히 젊고 참신한 깨끗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주진우: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겉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현금을 받은 거죠. 앞에 돈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2002년도니까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겠죠. 2002년도에 2억이면 큽니다. 당시 엄청 큰 돈이에요. 〈strong〉당시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이고, 9년 치〈/strong〉더라고요. 남들 9년 치 월급을 한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본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당에서 요청해서 현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와서 놓으면은 정상적인 바른 정치인이면 거기서 거절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죠. 그래놓고 와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그 수사한 검찰이 표적 수사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대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들이 문제돼서 전반적인 수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많이 투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본인만 수사를 피해 가야 됩니까?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사실 전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청문회 전처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사실 증인으로 안 나오더라도 자금이 정확히 증빙되면 되는 거거든요.〈/strong〉〈/span〉 ▷이동재: 증빙 내용만 내놓으면 된다. ▶주진우: 보통 유학을 보내면 외화로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에 신고 내역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개인 정보 동의만 해줘도 그게 얼마를 어떻게 송금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학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 학교니까, 코넬대에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매달 천만 원 정도 송금을 해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매달 천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금원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확인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말로는 전처가 다 대줬다고 하면서…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혼한 남편은 국회의원 신분인데 한 푼도 안 내고 전처만이 전액을 부담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없는데, 이것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strong〉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설정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며느리만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strong〉 (후략) ▷이동재: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원래는 사흘간에 걸쳐서 개최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틀간만 실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 때는 그때 청문회가 거의 나흘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이틀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진우: 민주당의 내로남불 성향이 보여지는 거죠. 얼마 전이잖아요. 〈strong〉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업무추진비로 빵집에서 긁었다는 걸로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최근 5년간 8억이 비는데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무한 방어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strong〉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같이 해줘야 돼요. 인사청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 세비를 받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이 된 이상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희랑 소국민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은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기간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증인도 어떻게든 안 부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동재: 증인 부르면 올까요? ▶주진우: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 얘기 들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하나 봐요. 그런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던 것이 있고, 김민석 후보자는 눈물겹게 고맙다고 했지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신용불량인데 고맙죠. 1억 4천만 원을 하루에 며칠 사이에 쫙 모아줘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과연 공직자가 아주 벗어나서 제대로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생계가 어려울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들이 11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까지도 바로 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나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독촉도 없이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내가 총리로 출세를 하고 모든 국정 관련된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분도 영향력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사적 채무지만 일반 국민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못 빌려요. 특혜를 받았는데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입시에 얼마큼 썼느냐, 아드님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스펙 같은 것들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뭘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스펙이거든요. 근데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아들이 고3 때 만든 법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고,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려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연구한 법안이 국회의 법안까지 발의되면 가문의 영광이죠. ▷이동재: 뉴스에 나올 일이죠. ▶주진우: 중요한 스펙인데 일종의 보험용 스펙이죠. 근데 법률안 제출하는데 공짜냐? 국회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야 돼요. 그것을 발의해 준 강득구 의원실에서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월급은 누가 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국민 거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의 스펙을 쌓아가느냐는 거죠.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실 같은 경우 작년 총선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1개월 뒤에 아들 관련된 단체에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단체가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냥 좋은 취지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체 국가도 아니고 한 부족에게 한글을 잘 가르쳐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국회의원 세미나를 통해서 국고로. 세미나 비용이 지원되거든요. ▷이동재: 관련된 홈페이지 같은 게 다 삭제됐더라고요. 당시에 나와 있었던 단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도 사실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게시물밖에 없고, 세미나 주최했을 무렵에 첫 게시물이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입시 기간 딱 그 무렵이었고. 왜 이런 식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는지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지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본질은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아빠가 없으면 못할 일을 보험용 스펙으로 들여놨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strong〉일반 국민들이 불가능한 것을 공직자가 했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잖아요. 입시에 안 썼으면 그만이지-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strong〉라는 거죠. 공적 마인드면 본인한테 엄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빠가 법안 제출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더 열받으셨는데… ▷이동재: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분이 사실 검찰 출신이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고 있고. ▶주진우: 어느 부분이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의혹의 합리성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인사 검증하는데, 돈이 비는데 그것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다른 후보자로 지명하면 되고.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김민석 후보자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식 직업 없이 스폰서 활동에 의한 것을 했던 것이 판결문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고, 실제 재산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1억 4천만 원을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동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 이것도 박윤택 의원 워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송영길 전 시장 그리고 조국 전 대표하고 엮어가지고 제헌절 특사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명백하게 증거로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마저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 강행할 것으로 보이세요? ▶주진우: 〈strong〉저는 강행하려고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거든요.〈/strong〉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유죄로 확정됐던 것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나왔습니다.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회장에게 앞으로의 이권을 약속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심 판사 세 분이 다 20년 이상 재판하신 분인데 9년 6개월이 맞다고 봤습니다. 2심도 다 유죄라고 봤어요. 거기도 몇십 년간 재판한 판사 세 분이 의견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고 형량은 깎였어요. 7년 8개월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네 분이 검토했습니다. 4명이 전원 일치해야지 상고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이상 재판했던 대법관 네 분도 그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strong〉판사 10분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유죄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확정을 한 거예요. 〈/strong〉 근데 정치인이 이것에 대해서 조작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본인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안 따라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고 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다 존중하고 법을 따르는 거예요. 〈strong〉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화영 이런 분들만 '조작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 할 수 있겠느냐,〈/strong〉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사면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자기는 경기도지사 때 부지사 밑에서 일어났던 일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 돈 갖다 주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 검찰 수사 받을 때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 한번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정부가 들어선 순간,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칼같이 선을 긋고 더 세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서 막 글을 올려서 사면 서명 운동 해달라고 본인은 큰소리 치고, 박균택 의원처럼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가 나와서 "사건 조작된 거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재명 본인은 모함한 사람을 감싸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공범 관계가 아니면 왜 사면을 해주냐 이런 거고, 사면을 안 해주자니 또 이화영 부지사가 술술술 불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trong〉이화영 부지사가 폭로전을 이어가면 본인들이 힘들어질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strong〉 그런데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의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에 800만 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주진우: 그 돈을 갖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돼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면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동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우방국들한테 '북한하고 거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에 우리나라가 돈을 퍼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렇게 반칙한 사람을 단죄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7년 8개월이나 형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을 때는 사면 안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추가로 기소됐어요. 추가로 기소된 내역도 적지 않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해서, 이번 말고 지난 대선에서 쪼개기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고위직이 요구했다는 걸, 마치 북한의 묘목 사업을 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를 보내준 겁니다. 다 허위 서류 꾸며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strong〉그게 1심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정말 국민의 어떤 금도를 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각종 비화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딸 얘기를 두고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여러 가지 압박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검찰이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고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현실을 아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strong〉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strong〉으로 판단이 되고요. 〈strong〉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을 떠나서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막 해 왔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해야 될 검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겁니다.〈/strong〉 아마 임은정 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고 검찰 구성원들도 저는 납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 문제는 이 검찰에 있는 멀쩡한 수사권을, 예전에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를 신설할 때도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strong〉5년이 지났을 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리고 검찰의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막 경찰로 넘기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가에서 지금은 마약 사범들이 학교에까지 침투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strong〉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멀쩡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 있는 직원들을 갑자기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수사권을 없애면, 그 권한을 떠나 검찰청 직원들은 일은 줄어들고 계속 월급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없애자니 또 수사를 하던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중수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럼 또 건물도 국민 혈세로 지어야 되고 또 사람도 뽑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제도가 복잡해서, 수사 기관만 하더라도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앙수사청, 거기다가 기관들이 4개나 되니까 서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걸 조율하겠다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죠. 거기다가 상설 특검제도 있죠. (중략) 〈strong〉제도가 복잡하면 국민은 피곤한 거예요. 선거에 바쁜 국민이 제도에 익숙할 틈도 없이 계속 바꾸니까 계속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strong〉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세금이 떼어도 사기를 당해도 고발해도 그냥 한 몇 년간 사건이 처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5-06-18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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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사면용 맞교환?…민주당 측, 국힘 內 사면 대상 문의하기도"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와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그리고 현 부인까지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strong〉가족까지 부르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김민석 후보자가 현재 공식 재산 신고가 2억 천인데 그 사이에 그 아들이 국제고라든지 미국 사립대학교를 어떻게 갔느냐. 학비만 하더라도 대학교 같은 경우 1억, 국제고 같은 경우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갔느냐. "전처에서 전적으로 부담했다"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50대 50이라면 모르겠는데, 또는 남자가 또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부담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전처가 전적으로 부담했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strong〉 ▷이동재: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담당 검사를 포함해서 누구든 증인으로 부르면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에 전처와 현 부인도 포함이 되겠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사는 별 상관이 없죠.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만 한 것이고 추징금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인데 차라리 법관을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판결이니까 대법관을 부르자? ▶박민영: 그렇죠. 저희 대법관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니까 차라리 그게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을 부르는 것보다야 가족들을 불러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직접 가족을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 계속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강신성 씨가 4천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후원했던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김민석과 정치적인 자웅동체 아니냐 얘기가 나오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과 정치적으로 계속 함께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하는 것이고…9명에게 천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용증 내용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답니다. 이름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서 빌려 쓴 거 아니냐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4선 국회의원인데, 이것 제외하고는 전혀 경제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비를 받은 걸로만 생계를 이어갔던 건데 오히려 자산이 7억 원이 증식이 됐어요. 세비라고 해야 1년에 억대 정도인 건데, 유학 자금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대면서 오히려 추징금까지 6억 원대를 납부를 했는데 재산이 7억 증식이 됐다? 그러면은 대체 뭘 가지고 돈을 번 것이냐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strong〉결론적으로 지출 관련해서는 다 전 부인이나 여러 가족들이 대신 해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가족을 불러서라도 입증을 해야겠죠.〈/strong〉 ▷이동재: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사장과 임원을 지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스폰서 의혹을 받는 강신성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민영: 사무실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은 이재명 후보 측에도 있죠. 특정 기업에게서 후원을 가장해서 사무실을 대신 구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무실비의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다, 재판이 중단된 상황인 건데…여의도 주변의 사무실이 통상 선거 기간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도 사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데 그 부담을 특정인이 대신 납부를 해줬다고 하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의혹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가. 천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해준 사람 중 한 명이 이번 이재명 선대 특정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선대본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위 돈을 받고 꽂아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지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무실 관련해서는 채무 채권으로 딱히 신고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동재: 저도 많은 의원실과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데, 세비만으로 의원실을 꾸려나가기도 힘들어요. 후원금을 맥시멈으로 채워도 의원실에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박민영: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들 특권 많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은 오히려 적자 구조죠. 왜냐하면 기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다 의원이 결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토론회 한 번만 열어도 패널들 초청하고 하면 그거 다 돈 나가는 거거든요. 경조사만 챙겨도 국회의원들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산을 증식을 수억 원대 추징금까지 갚으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나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채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경로로 어떤 돈들을 받았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 4월 5일에 하루 동안 9명에게 1천만 원씩 빌렸습니다. 이것도 채권자의 주소가 각기 다 다르다. 채권자 주소지는 다 다른데 차용증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다.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에 전북 정읍시까지 있는데, 정읍에 사는 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와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론사에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9곳을 옮기면서 차용증을 썼다. ▶홍석준: 물론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직접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은 한데, 문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밝혔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다른 사람들도 강신성 씨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쪼개기 후원은 불법 정치 자금을 덮기 위한 포장 아니냐. 김민석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차용증이 있다 하는데, 이미 〈strong〉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김민석 후보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최종 판결〈/strong〉을 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담보가 없었고 빚 독촉이 없었고 정상적인 금리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차용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결 확정을 했는데 이 사안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 본인은 임명도 되기 전에 일정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부처 업무 보고 같은 공개 일정, 이미 업무 보고를 총리 되기도 전에 이미 다 받았고, 공직 기강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보일 때는 이런 모습 보기 어렵잖아요. ▶박민영: 이건 임명 강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나 다름 없죠. 지금은 엄밀히 후보자 신분이죠. 그런데 행정부 내각에 후보자가 직접 임명이 되기 전부터 관료들을 모아 두고 업무 지침을 주고 공직 기강을 확립을 시키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엄연한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략) 내각의 수장도 아닌 입장에서 청문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업무 보고를 주재를 한다는 부분들은, 입법 행정부의 관계 사이에서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strong〉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의혹 단계에 그친 것 같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strong〉 ▷이동재: "김민성 논란,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한주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 ▶박민영: 그러니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광수를 쉽게 내준 것이 둘 다 데려가기는 어려우니까 김민석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관료들 입장에서도 낙마할 후보자라고 하면 아무리 회의를 주재해도 듣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민주당이 의석이 있고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행정부 내에서는 아름아름 거의 총리로 인정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동재: 국회 입장에서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손 놓고 있자 하기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최대한 파헤쳐 보는 게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준: 대통령이 검사 사칭을 하니까 김민석은 총리 사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없는 데는 차관이 다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데는 국무조정실장이 다 있어요. 업무가 집행되는 데는 그렇게 해도 어려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특히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가장 큰 문제는 일본 총리의 안보 보좌관하고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총리 사칭에 불과한 거예요. ▶박민영: 제도권이 무법 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도권은 엄밀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한주 위원장을 무슨 자원봉사자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수위도 엄연히 인수위법에 따라서 조직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만든 국정 과제가 정부의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국정과제가 곧 관료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정기획위가 인수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의결하는 국정 과제 같은 경우 5년 내내 정부의 지침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직에 대해서 가볍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건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조국, 송영길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사면할 것 같으세요? ▶박민영: 우리 쪽에서 명태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명태균보다 더 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거든요. 정진상 씨라고 이미 여러 건의 재판들을 받고 있고 일부는 측근들이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중에 정치 브로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왜 민주당에선 잡음이 안 나오냐.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돈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건 밑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저희들끼리는 정설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측의 최측근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재판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대장동 사건도 결국에는 그 최측근들 다 로비스트들만 대북 송금도 다 감옥 가고…(중략) 이런 건 뭔가 약속이나 혹은 믿음이 있어야만 헌신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대통령이 됐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씨가 두 건이나 SNS를 또 올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박을 하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죠.〈strong〉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이 저한테 알음알음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는 사면할 사람 없냐"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특정 계파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희가 김경수 한 사람 복권해 주는 걸로 무수한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보수 인사들을 다 사면 복권을 해줬거든요. 거래라면 거래겠지만 좋게 포장하면 국민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없냐고 하는 것이 거물급과 트레이드 개념으로 가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엄밀히 저희 쪽 인사들은 사면 복권을 해야 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strong〉 ▶홍석준: 이화영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불법 대부 송금으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두 건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이상 갈 수밖에 없고, 사면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사면 안 해주면 언제 입을 열지 모른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한 게, 사면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화영뿐만 아니라 조국도 마찬가지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국은 절대 사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인 조국한테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가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면을 결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다. 〈strong〉오히려 송영길을 사면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을 내쫓고 본인이 보궐선거로 가가지고 방탄으로 버티면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가장 신세를 진 사람은 송영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면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 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이 나름대로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건데…앞으로도 아마 보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strong〉 ▷이동재: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많긴 했었죠. 그런데 과반으로 처음부터 당선이 됐습니다. 60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당 존재감을 키우는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반으로 갈 거 예상하셨어요? ▶홍석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송언석 의원과 저도 같이 21대 때 원내 부대표를 해봤는데, 송언석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원내 수석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 두 번을 했고, 또 재경위원장도 하면서 당내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막판에 이헌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변수가 안 되겠나 싶었는데…역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간에 평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략) ▶박민영: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가지 함의를 발견을 했습니다.〈strong〉 첫째는 어느 순간부터 소위 영남권 주류계 의원들의 입을 다물기 시작했거든요. 대선 패배부터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개혁안을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자 했던 의원들, 특정 계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요새 친윤들의 기류가 어떻냐" 사실 저는 정치의 미학은 내부 소통과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위 비토를 받는 계파들의 특징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노출을 시켜버려요.〈/strong〉 4선, 5선, 중진 의원들 내부 비공개 회의를 하면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래버리니까 어느 순간 의원들이 단톡방에서도 진심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다들 겉으로 개혁안, 쇄신안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언로가 막혀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재: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또 친윤 체제가 되었다. 또 친윤" 이러면서 "당이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민영: 친윤이란 프레임 자체가 비주류 세력들이 주류 세력을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사실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소위 쌍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도 친윤이라고 보기 애매한 분들이에요. 친윤이 아니라 친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여당의 비대위 체제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그런데 대통령이 탈당한 이상 달라진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언로를 막아버리는 잘못된 과정으로 왔고. 〈strong〉그래서 우리가 영남권의 주류 의원들의 의중을 몰랐던 터에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 아직까지 확실한 구심력을 가지고 있다.〈/strong〉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처참하다. 그분들이 과거 주류 세력이었다고 하지만 엄밀히 패잔병이에요. 대선 졌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한 명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언론 입장에서도 계엄과 선 긋는 한동훈 전 대표를 치켜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웬만하면은 구심력을 가지고 뭉치고 싶어 할 텐데, 손 내밀어주면 손 잡을 수 있는 감정의 상태인 건데…여전히 비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한동훈은 안 된다고 하는 강한 관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문제 해결하고 손 내밀고 포섭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과정인 본원인 건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고…이번에도 원내대표가 송언석이 된 것에 대해서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도로친윤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조차 당내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한계가 문제 있는 거죠. ▶홍석준: 저는 신임 원내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된다. 〈strong〉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비판한다든지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현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경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진우 정도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했던 정당으로서 현재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더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strong〉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싸워야 되지, 마치 죄인처럼 되면 분위기가 더 다운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했습니다. 7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민영: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 했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전당대회보다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차기 비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지명할 것인가, 의원총회에서 중기가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참모들 사이에서 "지방선거는 어차피 질 거다" 그쪽 주장입니다. "어차피 질 거니까 차기 지도부는 무너질 것이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시점이 더 이상 중요한 화두가 아니게 됐다고 보지만, '친윤' '반윤'을 벗어야 되거든요. 〈strong〉근데 또 친윤 반윤 전당대회가 돼버리면 지난해 원희룡 전 장관 출마했던 전당대회 때처럼 '분당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strong〉 그러면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바람직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원하는 니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실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당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어렵고…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총이 중요하겠죠. 원내대표를 뽑았긴 하지만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의총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 임기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전당대회라도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드라이브가 모든 언론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개혁, 혁신할 것인지, 또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와야 된다. 현재 비대위 체제가 계속돼 있지 않습니까? 〈strong〉이제 정상적인 당의 지도 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는 합리적으로 본다면 8월 말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누가 나오느냐? 그거는 자유의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당연히 대항마로 김문수 후보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strong〉 근데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 않는데 김문수 후보를 부를 명분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서로 상관관계에 따라서 전당대회 후보 구도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17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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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유시민, 해명도 궤변…'갈 수 없는 자리'는 없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엄청 바쁘시죠?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하 양향자): 지금 강원도로 유세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재: 강원도로 가시는 길에. 제가 의원님한테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이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양향자: 어제 전남 일대를 이제 유세로 돌고 밤늦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 ▷이동재: 일단 강원도 주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양향자 의원님 늦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여쭤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 설난영 여사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을 하니까.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나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이 사람의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학출 노동자인데 찐 노동자랑 혼인한 것이다.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양향자: 저는 귀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에서의 가장 큰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김어준 유튜브. 저는 보지 않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상당히 좀 쇼킹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놀랐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저는 궁금증이 들었던 게 이분이 실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해서 하신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분의 내면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시민이 아닌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고. 제가 이제 제 삶이 그랬다고 해서 그걸 막 개인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이런 진보 진영의 위선이 이 분으로 인해서 다 오픈되는 건가. 또 한 번 이런 생각이 많았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동재: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발언을 하나. ▶양향자: 제가 제일 기억나는 어떤 유시민 작가님의 책이 2009년도였을 거예요. 2009년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다시 한 번. 〈strong〉"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식하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감옥이다"〈/strong〉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책에서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용기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때 〈strong〉2009년도에 유시민 작가와 지금 지금의 16년이 지난 유시민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strong〉 ▷이동재: 뇌 세포가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말을 써놓고 지금은 정반대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상상이 좀 잘 되지는 않는 그런 발언인데.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계급 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저열한 발언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계급의식 이런 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양향자: 〈strong〉그 발언을 보면 분명 여전히 그분의 뇌리 속에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분으로 대변되는 어떤 진보 학자들, 진보 작가들, 또 진보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strong〉 사회에 매우 큰 이제 어떤 갈등이 또 시작될까 봐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동재: 갈등이 이미 시작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양향자: 더 이상의 저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갈등, 또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로 인해서 빅스피커의 한마디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설난영 여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을 일구었든 간에 그분의 삶의 존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고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놀랐던 하루입니다. ▷이동재: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좀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향자: 30~40년 전에 그런 일들은 정말 숱하게 겪었죠. 저도 예를 들면 1985년 11월 25일 날 저는 이제 전라남도 화순 출신이잖아요. 광주여상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회사를 갔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연구원 보조죠. 이제 연구원들의 보조하는 역할로 들어간 거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83년 2.8 동경 선언으로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를 시작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후니까. 3년 가까이 되는 때니까 얼마나 그때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첨단 산업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회사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뽑았고 이제 보조들도 많이 뽑는 시기였어요. 처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원 보조로. 여사원은 보통 이제 공장 쪽으로 우리 선배들은 공장에 그냥 오퍼레이터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연구원 보조로 들어갔어요. 당시에 순천여고나 광주여상이나 이제 전라남도에 있었던 광주에 있었던 학교들은 특히 여성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갔던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재원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서 특별하게 뽑았죠. 그 연구원 보조들은 서울여상 광주여상 부산여상 해가지고 이렇게 여상에서 뽑아서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자리가 없더라고요. 부서 배치를 받고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부속품. 보이지 않게 그냥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식이 크게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원 보조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하고. 당시에 저희 팀장님한테 "왜 나는 자리가 없냐 왜 내 자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고. "불합리함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미스 양이 그걸 깨우쳐줬다. 고맙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어요. ▷이동재: 고졸의 여성은 힘든 시절이었네요. ▶양향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삼성의 문화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사내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는데. 〈strong〉저는 설난영 여사님의 노동 운동을 보면서 "(설난영 여사가) 참 많은 부분들을 이분이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넘볼 수 없는 그런 벽들을 하나하나 또 부숴가면서, 이렇게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후배 여성들의 삶의 고통을 하나 하나 없애셨구나" 〈/strong〉(하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겪었을. 근데 저랑 그게 똑같거든요. 저는 제 별명이 이제 고호녀였단 말입니다. 고졸‧호남‧여성. 제가 겪었던 그런 벽 그리고 차별. 그리고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은 내가 겪은 건 내가 해결하고 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은 그들이 겪는 또 다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그 벽을 깨는데 내가 용기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동재: 제가 그 의원님 어제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삼성 반도체 입사 후 자주 듣던 말이 있다. 고졸이 무슨 고졸이 무슨 일본어를 배우려고 해 고졸이 무슨 기술 회의에 들어와", "사내 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다. 아 대졸라고 결혼했으니 출세했네" 이거 유시민 씨가 말했던 거 하고 이거 완전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양향자: 호남 지역은 곡창지대가 많았어요. (중략) 호남은 산업화에 가장 늦었죠. 호남에서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까 서울로 가라. 저한테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서울로 가라" 맨날 그러셨는데. 근데 호남에서는 가난한 여공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왔고 영남에서는 그래도 대졸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영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저는 사내에서 만난 거죠. 근데 거기서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죠. 제가 23살에 했으니까. 만으로 하면 23살에 했는데. 〈strong〉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출세했네"라고.〈/strong〉 ▷이동재: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뭐가 출세한 거예요? ▶양향자: 그러니까. 너는 고졸이니까. 〈strong〉예를 들면 '공고 나온 출신들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사회적 인식이 좀 있었었어요.〈/strong〉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뒤에 백도 없고. 근데 회사를 들어가니까 저하고 너무 맞는 일인 거예요. (중략) 이제 호남에서는 보통 여상 출신들이 주로 입사를 했고. 삼성 반도체에. 근데 수도권이나 영남에서는 연구원들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4년 차이인데 같이 입사한 사람이 대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보니까 딱 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회사에서 일만 하는데 어디 가서 여성을 만나요. 근데 그게 또 사내 연애는 아주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일본어를 빨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영어 토익 시험을 또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토익 시험을 보는데 남편 될 사람이죠. 제가 본 장소에 같이 봤더라고요. 제가 시험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본인은 누나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누님 댁에 가자고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하기 좀 그런데. 식사를 하고 가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점심 어디서 먹을 데도 없을 텐데 "식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같은 동네니까 갔어요. 이렇게 가깝다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어머님 되신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심을 딱 차려져 있고 점심 자리가 차려져 있고 앞에 이제 제 앞에 이제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저희 시누이 되실 분도 와 계시고. 거기에 이제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남편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식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저희 어머님 되실 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순간 이제 스치는 생각에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금방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냐고. 초면에 그것도 이 어린 어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리고 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고. "그런데요. 초면에 난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다 하셨지만. 제가 최단 기간에 '내가 너 없이 못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돌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한참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묵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됐습니다. 3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설난영 여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조합이에요. ▶양향자: 〈strong〉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근거리에서 제가 유세를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마다. 제 인생인 거예요.〈/strong〉 그리고 계속 비춰지는 거죠. 이게 심지어 두 분의 어떤 삶이 저희의 삶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당시에는 제가 호남 출신인 데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한데다가 아버님도 안 계신 데다가. 동생들이 또 막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데다가. 제가 이제 큰누나였던 거죠. 물론 이제 오빠는 군대 가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당시에는 저는 이제 집안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가족 동생들 학업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결혼할 분의 어떤 남성분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동재: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시에 세상을 사셨던 분들. 특히 지금 의원님 또래나 조금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대학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본인이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남자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부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신화를 쓰셨잖아요. 여러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오롯이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자리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시민 씨 발언에 따르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있고 이런 거 같잖아요. ▶양향자: 〈strong〉지금 제가 2025년도를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수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냥 그 사과를 하시면 좋은데 어제 말씀이 또 좀 답답한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80년도 중반에 그때의 사회 상황은 되게 냉혹했어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strong〉 (중략) ▷이동재: 삼성에서 임원까지 가셨잖아요. 대선 경선 후보까지 입후보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되셨고. 갈 수 없는 자리가 없다는 걸 본인이 온몸으로 딱 증명을 하셨잖아요. ▶양향자: 〈strong〉(김문수 후보가 보기에) 설난영 여사님에 대한 그런 인생의 궤적이 저한테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제 군포, 안양 유세 마치고 순댓국 먹으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 호남의 여성들이 대학을 진학 못하고. 이제 집안을 꾸려야 되니까 구로공단으로 갔었는지를 서로 얘기를 그날 했었단 말입니다.〈/strong〉 (중략) ▶양향자: (김문수 후보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실 때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몇 번은 읽었습니다. 당시의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 저의 어떤 환경과 이렇게 반추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계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었구나. ▷이동재: 선배 세대잖아요. ▶양향자: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 운동을 하셨던 이 두 분의 삶이야말로. 저는 진보 지금의 유시민 작가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재: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설난영 여사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 김문수가 설난영이고 설난영이 김문수다라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옥바라지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딸의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 위대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가족의 곁을 지낸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양향자: 삶도 이상하게 저랑 비슷해 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문수라는 이름이 박힌 운동복을 입은 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해요. ▷이동재: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요즘 연설하다가 자주 울어요. 연설하다가 우는 게 연설 내용도 그렇지만.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은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막 우는데 그 시절의 분들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제 시장이나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만식이 애순이.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딱 그게 또 의원님의 스토리하고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양향자: 어제 참 묘하죠. 〈strong〉김동주 따님의 영상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어제 전남 내려가면서 그걸 틀어 놓고 봤어요. 저희 이제 같이 하는 분들 함께. 근데 저보다도 저랑 함께하신 분들이 남성분들인데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아버지는 옥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탁아소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말이 탁아소지 내 아이 하나도 보기 힘들어요. 근데 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strong〉 (눈물) ▷이동재: 의원님도 뭐 비슷한 상황을 좀 많이 겪기도 하셨으니까. (중략) 김문수 후보가 아내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것 같아서. 설난영 여사가 운영하던 책방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도 울고. ▶양향자: 다락방에 이제 가서 숨어 계시고 그랬는데. 참 강인한 우리 어머니 상, 그리고 여성상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런 편견 또 뭐 차별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 영역의 어떤 정치는 국내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런 분들인데. 유시민 작가님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진보 영역의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양대 노총도 차별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권영국 후보도 "여성을 주체적이지 않고 판단 능력조차 없는 존재로 조롱했다. 노동자 여성의 삶을 비하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쪽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피커들의 말 조심 정도를 당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향자: 이재명 후보의 개인을 제가 이제 뭐 막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대선 후보로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우리 자식들한테 이분을 선택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과거의 흔적들과 이렇게 정치인의 말이 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어제 모 코미디언이 얘기하는 게 '이분이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행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어떤 다른 정당의 후보들 또는 다른 정당의 분들이 혐오 발언을 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민주당의 여성 의원님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제가 그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면이 안 서고 그 후보를 대변하는 제 의원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어떤 메시지도 반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동재: 유시민 씨도 뭐 어저께 해명 비슷하게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언론 탓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합목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양향자: 〈strong〉저는 그 말씀에 분노를 했어요. 정치는 합목적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쓴 글에 쓴 적이 있는데. 합목적이 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고 싶더라고요.〈/strong〉 ▷이동재: "명문대 나온 남자가 혼인의 신분 상승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설난영 씨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본다"라고 했다고. ▶양향자: 〈strong〉궤변이죠. 아마 전국에서 포크레인을 들고 이렇게 상경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묻어버리실 것 같아요.〈/strong〉 ▷이동재: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다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쭤보기도 참 뭐하네요. ▶양향자: 그런 언어들은 정말 땅에 묻어야 됩니다. (중략) ▷이동재: 진짜 힘든 시절 지나오셨고. 그 시절에 맞서서 또 '갈 수 없는 자리'는 없는 걸 온몸으로 증명을 하신 양향자 의원님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의원님 이제 딱 사흘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비하, 고졸 비하 또 노동자 비하. 이런 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양향자: 이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저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후배들에게는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31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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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유시민 굉장히 큰 실수…이게 노무현 정신인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선대위 여성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구에서 75.14%, 경북에서 72.76%의 강한 지지로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구에 표 맡겨놨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아직 강하게 TK 표심이 결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인선): 아무래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엄이다 탄핵이다 단일 후보 단일화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민, 대구시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이 실망을 해 있다가, 지금은 후보 간의 비교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괜찮다, 찍어야지 이런 바람이 늦게 불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결집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후보가 동성로에 왔을 때, 완전히 비가 오는데도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후보 간 비교를 하면 김문수 후보 그간 살아온 것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고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악재가 많이 터지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이인선: 120원 커피, 거북섬 공실률 87%, 노쇼 호텔 경영학,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면서, 후보 간에 비교해서는 역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전 투표가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투표율을 보니까 오전 8시 기준으로 21.19%예요. 호남, 특히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상황인데. 대구 경북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TK 표심이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인선: (제 지역구인) 수성구도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부정 선거에 대한 미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진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정 선거 불안증을 갖고 계셔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은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관내 투표는 충분히 안전 장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해도 됩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동재: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했고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부정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투표용지 반출과 같은 이해 못할 일들이 있었고,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인선: 이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 체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투표 상황하에서는, 내 한 표는 소중하게 가니까 사전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다른 이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 하고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같이 다녀 보시니 어떠셨어요? ▶이인선: 얼마 전에 서문시장 왔을 때, 서문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깐 사람이 없어보이면 그 사이로 가서 얼른 악수를 하고 오고 잘하시더라고요. ▷이동재: 달변이시고 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이미 국회의원 3번에다가 도지사 두 번을 함께 같이 선거를 치른 셈인데, 그 경험이 묻어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인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검소하고 사람이 소탈하고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이동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가족 얘기가 더 알려질수록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는 딸, 그리고 사위도 화제였어요. 상대 후보는 최근에 자녀의 벌금형 500만 원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막판 나흘 남았는데, 가족 문제가 막판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인선:〈strong〉 가족 검증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strong〉 지난번 이회창 후보 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 병역 비리가 나중에 밝혀진 것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strong〉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조금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2억 3천 불법 도박한 거, 특히나 여성의 비하 발언한 게 나온 것이 큰 리스크가 되고…또 아직까지 김혜경 여사가 재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strong〉이 나오면서…가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이번 대선 같습니다. ▷이동재: 이재명 아들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케이스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요.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유시민 씨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trong〉"노조위원장이 대학생과 결혼했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다. 남편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가 설난영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strong〉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선대위 여성본부장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여성 본부장으로 느끼기에 이거 어떻습니까? ▶이인선: 안 그래도 어제 여성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strong〉유시민 씨가 굉장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시잖아요. 노무현 정신이 이런 정신입니까?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 학벌 우월주의라는 게 표현되는 상황〈/strong〉이고…그때 당시는요. 고등학교 나왔다고 대학생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strong〉노동자라고 오히려 더 폄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정신이 맞나〈/strong〉…이재명 후보가 안 될까 싶어서 실수한 거 아니면 이럴 수가 있나. 방송에서 흥분했나. 이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설 여사가 1953년생이잖아요. 당시에는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순천여고 같은 경우는 당대 명문학교였죠. ▶이인선: 〈strong〉명문 학교죠. 순천여고 나온 사람들이 들으면 화낼 것 같습니다. 순천여고면 '우리는 훌륭한 여성을 키워냈다'고 생각할 텐데…학력 위주 남성 우월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입에 올리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많은 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이번 발언은 여성 비하에 학력 비하에 노동자 비하에 노인 비하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있고 또 여성 비하 발언까지 유시민 씨가 했기 때문에…이 부분이 같이 시너지가 나게 돼서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strong〉이 많은 리스크가 겹치게 파도처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만큼 멘붕 상태일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젓가락은 맞는데 남녀 성별이 다르다" 그리고 "신체 부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일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선: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분이, 김민석 씨가 얘기했더라고요. 제명을 해야 된다, 사기다. 범죄일람표에 딱 나와 있는 500만 원 벌금 사실을 숨기고 그 발언한 이준석 후보에 '이게 사기다, 제명을 한다'... 〈strong〉이런 걸로 제명하면 국회의원 한 명도 없게요? 과도한 충성을 다들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 어려운 시기〈/strong〉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젓가락 발언이 이래저래 폭발력이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 물론 미성년자가 TV 토론을 시청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시청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 발언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난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몰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거니와 여러 제소를 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인선: 〈strong〉그 책임은 그 아버지고 그 아들한테 있는 거죠. 원본이 중요하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토론장에서 중요한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얘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거꾸로 이준석 후보를 제명을 한다, 사기다 공격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적반하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단일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단일화가 없어도 사표 방지 심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인선: 〈strong〉지금으로서는 3자 구도로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strong〉 저희로서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 주면 선거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더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그래도 본인이 단일화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조금만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3자 구도로도 가능하다고 보고…결국은 〈strong〉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낮아질 테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게 될 테고, 거기서 3 대 7 정도가 흩어지지 않을까〈/strong〉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괴물 정권이 탄생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은 굳어지기 때문에…충분히 〈strong〉이준석 후보는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단일화 되면 좋지만 마지막이라도, 사전투표는 끝나더라도 해주면 더 좋죠.〈/strong〉 ▷이동재: 6월 3일 이전에라도 단일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인선: 더 좋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 젊은 세대로서 꼭 필요한 인재잖아요. ▷이동재: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김 빼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선: 〈strong〉김 빼기보다는 저희한테 훨씬 좋은 거죠.〈/strong〉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사전 투표를 지나고도 단일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간의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이준석 공격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간단한 후보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 주면 좋은 일이죠. 괴물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온 힘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재: 이낙연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섰어요.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하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전 총리가 몸을 담고 있던 여러 민주 계열 단체 같은 곳에서는 제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가세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인선: 〈strong〉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선에 총리에 모든 걸 거쳤던 분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해달라는 건 호소력이 있어요.〈/strong〉 ▷이동재: 선거 운동하시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선 초반에 전국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지역 방문을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보좌진이 휴가 간 의원실도 있었다고 국회에서는 얘기도 있었고…이번 대선에서 국힘 자체에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인선: 우리 당은 어쨌든 승복하는 문화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결선에 갔던 분들은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뛰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적극성이 없었고요. ▷이동재: 차기 당권이나 앞으로 당내 역학 구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인선: 비판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다음에 당권도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없잖아요. 다음 당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장을 깔아줬잖아요. 유세차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답답하고요. ▷이동재: 나흘 남은 상황에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선거 유세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저희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잖아요. 이분이 워낙 겸손했기 때문에…막상 후보를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보니까 이분이 살아온 삶이나 겸손하게 지내는 거 가진 경력, 모든 게 상대방 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strong〉솔직하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좋아할 후보죠.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깨끗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면서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우리가 이분이 살아온 삶이 보수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노동 운동가로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가진 게 없는 청빈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안 나오고 싫어하는지…저는 샤이 보수도 있지만 샤이 민주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기고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샤이 민주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홍준표 전 시장 같이 대구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SNS에 당을 비판,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김대식 의원을 통해 갖고 지지한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선: 이 분은 워낙 당에 오래 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본인이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탈당하고 미국에서 페북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이분이 책임 있는 분이니까 우리 당이 함께 가도록 밀어주실 것 같긴 합니다. ▷이동재: 딱 나흘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알리실 건지 각오까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인선: 후보 본인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알려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유세차를 타고 홍보를 하든 해서 일반인들이 김문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글로벌 위기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위기를 구할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중략)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알리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김문수 후보,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유능한 김문수 후보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열심히 할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30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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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이준석, 올바른 결단 내리길…한덕수 '출국금지'는 정치 수사"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설난영 여사와 함께 의원님 고향이기도 한 순천 다녀오셨는데. ▶인요한: 우주의 중심 순천! ▷이동재: 설난영 여사도 순천여고 졸업했더라고요. 반응이 어땠어요? ▶인요한: 아주 좋았어요. 물론 거기에 야유 보낸 사람도 한두 명 있었는데. 그건 전라남도 분들이 한이 많아요. 광주항쟁 때 너무 당했고. 그래서 변속을 못 했다고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첫 강점이 뭐냐 하면 노동계에서 시작했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고 감옥도 갔고 그렇죠.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45년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같아요. 뭐냐? 변속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병 들은 게 변속을 못 한 거예요. 변속을 못 해가지고 386이 8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민주당은) 모든 걸 깨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나오고 특검이 나오고. 그래 우리 저 친구들 만나면 "너 탄핵한다. 너 특검한다. 너 인마 너 까불면 그만둬. 탄핵한다!" 이게 아주 악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노동자를 위한, 인권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변속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경제가 맨 먼저 앞세워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경제를 지금 앞세우는 이것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상식을 얘기합시다. 상식, 도덕성입니다. 그저께 또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한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세상에 영어로 표현하면 그 어떤 짓은 사람이 해서는 안 돼. 거룩한 땅에 걷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 그 형수한테. 그 툭툭 말을 던지는데. 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녹음을 한 번 더 듣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분을 우리의 수반으로 뽑을 건지. 할 수 없어요. 뽑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에 빠지고 국가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우리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동재: 그런데 듣고도 찍겠다는 분들이 근데 거의 40% 후반 정도 되잖아요. ▶인요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투표하러 들어갈 때는 이성을 좀 찾을 거리라고 봐요.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번에 운동하면서 후보는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이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돼요. 더 혁신이 필요해요.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뭐 변화 단합 희생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안 통해요.〈strong〉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김문수) 후보한테 씌우지 마세요.〈/strong〉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변할게요. 후보가 (당선이) 되면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당도 고쳐 나갈 겁니다. 저도 그 앞장을 설 겁니다. 우리 당을 쇄신하는데 못했던 혁신을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동재: 우리 당의 잘못을 후보에게 씌우지 마라. 아 이거 울림이 있는 말인데요. 김문수 후보의 여태까지 인생을 봤을 때. ▶인요한: 김진홍 목사님 어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돈을 많이 모아줬대요. 옛날에 그 도지사 선거할 때. 근데 돈이 남았는데 그걸 다시 당으로 이렇게 20억 원 다시 돌려주는데 그거 좀 쓰고 파티 하자고 그러는데 반대하더래요. 난 참 도대체 목사님보다 더 도덕적인 그 정치인은 난 어제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네 도덕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하는 쪽으로 갈 겁니까? 선택은 거기에 있어요. ▷이동재: 어제 설난영 여사와 함께 순천 다녀오신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최초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12.72% 전남 11.44% 전북 14.42%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열리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난영 여사가 또 전남 순천 쪽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또 호남에서도 이번에 지지율이 좀 올라올 것으로 보세요? ▶인요한: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처갓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가 가서 처갓집이 좋아서 기둥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광주에 가서 5.17 5.18 전날 제가 후보 보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십시오. 대선 끝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 호남을 좀 챙겨주세요. 세개의 호남 정권이 호남을 위해서 사실 실속 있는 무슨 남는 무슨 정책이나 발전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라도 촌놈 아니에요 순천 촌놈인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책상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우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분이 DJP연합 김종필 씨, 우파하고 정부를 같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민주당을 그냥 장님처럼 계속 찍어주면 과연 그게 호남에 전라남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처갓집이 이제 우리 순천이고 왜 전라남도니까 경상도 대통령이더라도 이분이 이제 우리 전라도를 좀 도와줄 거라는 걸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strong〉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정치적으로 없습니다.〈/strong〉 지금까지 해 온 거 보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고. 호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궤를 같이 하는 분이죠.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전격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동 정부나 개헌 추진 협력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 이 대선에 어떤 정도의 변수가 될까요. ▶인요한: 이낙연 총리는 아주 노련하신 분이고 호남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표현했고 사실 상식적인 표현인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어제 그렇게 나온 거를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뼈대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했구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새미래 민주당,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이동재: 민주당에서 근데 이낙연 전 총리를 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인요한: 천만해요. 민주당은 김대중, 김대중 철학을 다 버렸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없어요. ▷이동재: 박지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김대중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나타났다" ▶인요한: 아이고 그 양반은 계속 무슨 뭐 누구는 이희호 여사 같다고 그러고. 뭐 아이고 ▷이동재: 친하시잖아요. ▶인요한: 옛날에 친했죠. 도저히 그분이 얘기한 거를. 아마 연세가 드셔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뿌리는 새미래민주당에 있습니다. 사상적인 뿌리는 이낙연과 그 새미래민주당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하면 나라와 당을 생각하냐. 아니면 권력만 생각하냐. 1년 동안 제가 국회에서 지켜온 바로는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그 머리 좋고 원래 양심이 있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민주당 좀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서 좀 올바른 길로 하세요. 양심선언 좀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이단 종교입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끝까지 전두환 정권 때도 제가 광주에서 통역도 했고 그 어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독재를 반대한 사람이고 그런 집안인데 이 〈strong〉민주당도요. 적을 닮아버렸어요. 전두환을 닮아버렸어요. 독재하고 있어요. 독재당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 자기 개인의 권력만 지금 계속 그것만 쫓아가고 있어요.〈/strong〉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사법부 선택도 제가 존중하고. 무서워한 건 하나님하고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왜 눈에 안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맹종을 하는 건지 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좋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 상대예요. 북쪽이 우리 상대예요. 전 세계가 우리 상대예요. 왜 우리가 이런 뭐 왜 우리가 민주당하고 싸웁니까? 민주당 분들이 정신 차리면 같이 나라를 더 계승해 7대 강국, 5대 강국, 3대 강국으로 가야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포퓰리즘으로 가면. 남미, 중미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strong〉베네수엘라예요. 국민 300만이 떠났어요. 망했어요. 석유가 제일 많고 부자인데 그냥 포퓰리즘으로 운영하다가 그냥 대한민국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strong〉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너무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욕을 엄청 먹을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작심하고 들어왔습니다. 욕먹어도 좋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과. 제가 1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민주당이 우리하고 협상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협치예요? 〈strong〉이게 포용이에요? 이게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이게 김대중 사상이에요? 민주당 당원 분 또 민주당 성향이 있는 분 오늘 저 얘기를 들으세요.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이렇게 가혹하시면 안 돼요.〈/strong〉 우선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을 우리 국민의 힘도 개혁을 계속하고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일주일 동안 앞으로 6일 남았죠.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은 또 태안 또 내려갑니다. 또 금요일 날은 제가 또 울산 갑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방송) 많이 보시는데 이탈하지 마세요. 한동훈이면 어떻고 이준석이면 어떻고 또 총리님은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다 안아야 됩니다. 〈strong〉오늘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25시에 올바른 생각 결단을 내리길 바라요.〈/strong〉 오늘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품에 제가 부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부산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뭉쳐서 하나요. 엊그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인사 전화도 했어요. 또 〈strong〉(한덕수) 총리한테도 지금 다시 또 호소합니다. 지난번 다른 방송에 나가서 강력히 호소했는데 지금 이거 경찰 출국 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탄핵 당해서 (복귀해서) 내란에 관계없는 게 확정이 된 사람인데. 이걸 출국 정지를 시켜요? 정치적인 수사로 보여요.〈/strong〉 ▷이동재: 하필 이렇게 대선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출국 금지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인요한: 〈strong〉제 눈에는 협박으로 보여요. 정치적 협박이에요.〈/strong〉 〈strong〉그런데 이걸 차고 나와야 돼요.〈/strong〉 총리님께서 차고 어렵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점잖게 살아와서 그렇게 하기에는 없지만 이 탄압을 고백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있을 수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계엄도 반대하셨잖아요. 그건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대통령 감옥에 계실 때 (지지율이) 한 40몇%로. 거의 50%가. 동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력이 다 그 세력이 전부 다 내란 음모자들이에요? 저보고도 최고위원들이 내란 음모자래요? 제가 언제 내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예요. 일제 3.1운동을 하려고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반대했고. 아버지는 인천에서 싸왔고 엄마 동생은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고. 인요한은 광주에서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광주에 대해서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내란 음모자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중략) ▷이동재: 어제 3차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정치 관련된 분야였는데 이게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증거 없는 조작 기소였다 또 이랬잖아요. "재판 중지 같은 거 황제도 이렇게 안 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엉터리 기소다. 증거 없는 조작 기소다"라고. ▶인요한: 대북 송금은 부지사가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국제법에서도요.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방인데. 미국 내에서는 북쪽에 돈 보내는 것이 지금 여적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의 정책이 성공한 거예요. 백두산 가서 만세 부르고 북쪽에 김 씨하고 가서 만세 부르고. 불과 2년 만에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게 성공한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뭐 우리 원전 기술을 그냥 다 봉쇄해 버리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한두 가지예요? 빚이 한 500조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다 민주당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 25만 원씩 나눠 갖자. 뭐 호텔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요. 네 아무나 봐도 아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손도 생각하고 우리 자식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그래도 우리가 정치 정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어요? 빚더미를 넘겨줄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당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생각 당은 달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풀어나가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 정치가 어디 갔어요? ▷이동재: 그렇게 되는데 정치인데 지금 의외의 얘기들만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개헌 시에 대통령 연임을 재임 중인 대통령,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했겠죠. 재임 중인 대통령도 연임에 적용할 지를 두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국제 정치도 많이 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국민의 의사를 계속 강조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요한: 법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통이 있습니다.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개헌해서 4년 뒤에 두 번 한다 그러면 요번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상식입니다. 근데 그〈strong〉 국민의 뜻이 있으면 내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처럼 될 거예요? 푸틴처럼 될 거예요?〈/strong〉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 특히 전 경상남북도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6.25 때 우리 마지막 보루가 부산이었어요. 우리를 그때 구해주셨는데 끝까지 버티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버텨주셨는데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6일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거예요. 전라도에서 우리 당 안 찍습니다. 많이 적게 찍어요. 그래도 20% 이상 나왔으면 참 20~30%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경상남북도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 빌고 싶은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중략) ▷이동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준석 후보하고도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비판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혁신위원장 하실 때는 징계 처분 취소도 하셨고 여러모로 이런저런 인연이 있으신데. 이번 국면에 연락해 보셨어요? ▶인요한: 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 그래요. 전화를 해서 부산에서 내가 못한 일 성공하고 싶다. 그럼 들어와라. 그리고 〈strong〉오늘 방송을 빌어서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총리가 됐든 외무부 장관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통 크게 놀아야 돼요. 그분이 요구한 걸 다 줘야 돼요.〈/strong〉 ▷이동재: 마지막에 후보를 자기로 해달라고. ▶인요한: 단일화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당 안에서 원하는. 머리 좋고 젊고 젊은 층이 따르고 큰 인재예요. 제발 좀 이준석 후보님 들어오세요. 부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탁합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할 테니. 본인으로 단일화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요한: 그것은 좀 거시기 한데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중략) 〈strong〉희망의 한 가닥이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은 25시의 역사를 이룹니다.〈/strong〉 ▷이동재: 오늘 새벽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인요한: 여러 사람이. 이낙연도 오셨고 또 경기도지사 했던 손학규 대표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뛰어들어서 이제 선거 막판까지는 다 하나가 돼서 이 선거를 이겨놓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개혁을 합시다 부탁합니다. (후략)

  2025-05-28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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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토론' 후 단일화?…강승규, "정치는 생물, 단일화만 집착하면 패착"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선대위 홍보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강승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강승규 의원(이하 강승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재: 대선 일주일 남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다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6.1%p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현장에 가면 추세가 바뀌는 게 느껴지세요? ▶강승규: 제 지역구가 이제 충청도 홍성 예산인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최근 2~3일 전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변화 조짐을 보입니다. 또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서울의 의원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주로 이제 강남이나 송파 지역 의원인데 그 의원님들이 이제 요즘 서울의 다른 강북 지역에도 유세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시는 게 지난 총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총선보다 서울의 민심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이잖아요. 대선 바로미터가 보통 충청 표심이라고 하잖아요. 충청 표심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초 정도만 해도 대폭으로 앞서는 조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 정도부터는 충청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청 표심이 출렁이는 이유가? ▶강승규: 지금 충청에는 대전이라는 큰 도시. 또 세종, 그리고 충남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충청 지역에서 이제 대도시 지역 대전이라든지 천안, 아산, 세종에 있어서 10% 이상 저희 김문수 후보가 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trong〉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도 좀 변화가 좀 일어났고. 심지어 대전에서도 지금 느끼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대전도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 뭐 홍성이나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한 5% 안팎 범위 내에서 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는 상황이 충청의 민심이 아닌가.〈/strong〉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대 대선부터 20대까지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때, 〈strong〉지금 바로 그런 접점에 와 있지 않느냐.〈/strong〉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동재: 보수 지지층이 볼 때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아직 역전한 여론조사는 또 없어요. ▶강승규: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빠지고 있다. 어떤 지지자들은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빠지는 그 물살의 줄기가 썰물 같다고.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들어오는 인기의 상승세는 밀물보다도 들물이 더 아주 강한 표현이었는데, 들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승세고 저쪽은 하락세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기대를 가져보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난주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취재를 해보면 며칠 새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개혁신당 쪽 취재를 해보면. 29일 전까지 내일 하루 남았네요. 오늘 내일 중에 단일화 가능할까요? ▶강승규: 정치는 생물이지요. 그 많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역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등이 기존의 상황들이 고착되기도 하는데 저는 〈strong〉단일화는 우리 보수 지지층에게 어떤 심리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strong〉 또 지금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trong〉그러나 이 단일화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모든 것이 단일화로 승부를 건다면 이거는 또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후보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strong〉 한덕수 후보든 또 그 당시 여러 우리 출마했던 우리 당내 후보든. 단일화를 해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었고. 우리 지도부도 그런 부분을 했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층도 있고, 또 진보 지지층도 있고. 여기에 두 후보가 싫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몰려 있는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이 결국은 어떤 한 곳에 더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 지지층 간의 심리적 플러스를 어디에 더해 주느냐인데. 〈strong〉단일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또 폐해가 올 수도 있고〈/strong〉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거 이런 부분 등을. 〈strong〉심리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strong〉 〈strong〉저는 또 단일화가 끝내 안 될 때는 우리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다 보고요.〈/strong〉 또 우리 후보들이 더 큰 해악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은 또 우리 지지층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런 선거의 어떤 큰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될 것 같으세요? ▶강승규: 아마 그〈strong〉 이준석 후보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비 보전 문제도 있고요. 사표 심리도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나쁜 후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미래 정치를 한다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strong〉 ▷이동재: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강승규: 후보는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십니다. 단일화도 그렇고 또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 등을 설명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등을 제대로 알려서 제대로 정통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의 방법이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국민들에게. 뭐 어떤 부분이든지 이번 선거는 의미를 최대한 알리고 또 특히 인물로 보면 후보를 비롯해서 〈strong〉후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김문수냐 이재명도 좋고. 배우자끼리 해서 뭐 설난영이냐 김혜경 여사도 보고 배우자도 비교해 보고. 그 자녀들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더 적절한지 등을 지금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까?〈/strong〉 그래서 후보를 좀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후보도 최근에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 사전투표부터 부터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격이었어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준석 후보가 김재원 실장에 대해서 "구태 물러나게 하자"라고. 공격이 있었네요. ▶강승규: 김재원 의원이야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단일화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무엇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그래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보면. 〈strong〉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어떤 언급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결단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고민이 많아서 어떤 다른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의 그런 좀 가시 돋친 말에 대해서 좀 공격하지 않았을까〈/strong〉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사실 선거라는 게 의원님도 많이 선거 경험해 보셨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면 더 쉽게 빠지잖아요. '커피 120원', '호텔경제론', '비법조인 대법관' 이거 꽤 컸습니다. 어저께 (법안은) 철회하긴 했었는데. 충격파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기에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강승규: 제가 어제 홍성 전통시장 오일장을 가봤는데. 정말 90에 가까운 할머니께서도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적어도 호텔경제학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그래도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거의 '좌파 마을 경제학'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런 경제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120원이라는 부분도. 〈strong〉소위 진보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민생을 얼마나 알고 하느냐. 그저 표만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젖은 후보 아니냐.〈/strong〉 특히 이제 거북섬 파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재명식 경제.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거북섬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개발업자, 개발 이익‧뒷돈, 비리.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trong〉김문수 후보는 거의 경기 도지사 시절에 8년에 한 1300만 평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개발 비리, 개발 이익 편취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strong〉 기업이 일을 하게 했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된다. 아마 오죽했으면 어제 대법관, 마지막 쟁점이라고 봤었는데요. 사법부 흔들기를 스스로 오늘 TV 토론을 앞두고 철회했겠나.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아주 뒷덜미가 굉장히 지금 당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재: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김어준‧유시민‧김제동 대법관 시키는 거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법관 100명까지 증원한다' 이거를 두고도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나중에 또 다시 진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와요. ▶강승규: 〈strong〉이재명 후보기 대통령 됐을 때에 우리나라 사법질서와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줬던 것이고요. 잠시 지금 무대 뒤로 가려놓은 것이죠.〈/strong〉 커튼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대법관 100명. 지금 또 30명 대법관 증원은 철회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등은 우리나라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온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시장에서 할머니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데" 이런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여야 정권 교체 어느 당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할 때 심판하는 그런 문제 차원에서. 어떤 한 사람의 1인 독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가꿔온 여러 가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이동재: 오늘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로 토론이 다 끝나버려요. 가장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 토론 분야인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강승규: 김문수 후보께서 워낙 원칙론자이고 정통을 고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아무튼 어떤 허점들, 커튼에 가려진 것을 아주 시원하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그러는데. 2차 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오늘 3차 토론회에서 또 정치 토론이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이나 그동안 잘못된 부분 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해 보고요. 우리 또 후보가 그런 면에서 또 콘텐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품격도 지키셨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한 본인만의 판단이 있으셔서 이런 아주 정통적으로 했지만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공격을 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설난영 여사도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론회 같은 게 있으면 "대신 나가고 싶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남편이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이 홍보본부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설난영 여사에 대한 국민들 반응이 상당하잖아요. ▶강승규: 저도 그전에 몇 번 뵙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수덕사에 설난영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시고 거기에 큰 스님 두 분이 계신데 큰스님 두 분과 차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제가 2시간 정도 우리 설난영 여사를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큰 스님께서 덕담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시절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 불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짧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경기도지사가 했던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계셨고. 소위 말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으셨고 또 아주 예의를 갖추시고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했다.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대화법이라든지 훨씬 더 앞섰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동재: 설난영 여사가 예능에도 나갔어요. SNL에도 나갔는데. 거기서 김혜경 여사 '법카'를 언급을 했습니다. 약간 공격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strong〉민주당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을. 허허. 지난 대선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기승전 (김건희)여사를 공격을 했고 그 당시에 또 영화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무슨 본인들 후보에 이제 '기승전 김혜경'이 그게 걱정이 되나 보죠?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카를, 경기도지사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관용차를 타고 했던 것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유죄까지 나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러고 있는 모습에서. 지켜야할 선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 룰이 좀 있을까 도덕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strong〉 ▷이동재: 홍보본부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많이 살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에 대해 다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강승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김문수 후보를 그동안 가까이 지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심지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마저도 김문수가 이런 분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고. 편향된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길. 그 한 길 한 길마다 살아올 때 진심을 다하고. 그것에서 어떤 그 정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일관된 모습이 정말 보면 요즘 파도 파도 파도 미담이라고 하듯이. 이런 부분 등이 드러나서 저희들도 김문수 후보를 제대로 좀 알리고 이분이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좀 수습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응원해 달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강승규: 제가 좀 어제 그 글을 좀 보고 김대식 의원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strong〉"홍준표 의원님의 지사 시장님의 뜻이 어떠시오?" 그랬더니 분명하다고 합니다.〈/strong〉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절대 지지하고 있고. 아마 그런 표현 등은 아마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 우리 당의 미래가 이준석 후보 같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한테 지지해 주는. 그런 분도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 있어서 단일화를 해서 더 큰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좀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그 김문수 후보라는 분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 아닙니까. 같은 내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마음은 섭섭하시겠지만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 계시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국익을 위해서 좀 마지막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흘 전에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또 찾는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보수층 결집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것도 여쭤볼게요. ▶강승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리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큰 중심축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뵌 것도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분명히 우리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보수층들이 우리 보수에게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지지층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인데. 그 실망감이 미래에는 좀 힘의 어떤 여러 가지 결집을 통해서 실망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의 실망을 미래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쪽에 모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27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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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삼권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50%대까지 올랐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락을 한 이후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커피 120원, 호텔 경제론 이런 걸로 안 좋은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인사들을 당에 포섭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잖아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껍데기만 중도 보수를 했다는 게 들킨 거죠.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중도 보수는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봐봐라 나 중도 보수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런 것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도 보수의 행동이나 내용이 없이 사람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로 많이 따라왔는데 배우자 설난영 여사의 영향도 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설난영 여사를 비롯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함께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준우: 〈strong〉보통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보통 사자가 많이 붙습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다른 의미에서 사자가 붙어가지고 신선하다.〈/strong〉 그리고 부부 둘 다 사회복지사였는데 그때 딸이 처음 대학 진학할 때 아버지 김문수가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딸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 관련된 걸 하려고 그랬더니 "딸아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수요가 많다. 이건 숭고한 직업이다"라고 하면서 딸을 설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선한 영향력 이런 관점이 자녀한테 이어져가지고 부부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사라는 말 그대로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랑스러운 가족인 것 같아요. ▷이동재: 딸 부부가 사회복지사 가정도은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설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섭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준우: 요즘 너무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strong〉노조 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조근조근하면서 저렇게 싹 몰입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기는 저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방송에서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모두가 저렇게 유세장에 같이 동반 유세를 할 수 있다는 이 그림 자체가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된다.〈/strong〉 상대 후보는 그러지 않거든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 5개 배우자는 또 벌금 받고 또 사법 리스크 진행 중인 거고 또 아들도 아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습 도박부터 해가지고 마사지 후기, 성매매 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가족 모두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와 전혀 사법 리스크가 없고 또 숭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딸 부부 그리고 노조 위원장 출신의 동지였던 배우자와 함께 동반 유세한다는 거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함께 역량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끌어주는, 국격을 높여주는 후보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략) ▶이준우: 김연아 선수 관련돼 가지고 미담은 많이 알려졌었죠. 〈strong〉김연아 선수가 훈련비가 없었을 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시 도지사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무려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해서 세계적인 피겨 스타로 키워주는 데 일조를 했었죠. 경기도 홍보대사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키워주는 그런 지원도 했었었고요.〈/strong〉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원래 장미란 선수가 강원도 원주의 소속인가 그래요. 근데 원주에 있다 보니까 〈strong〉훈련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또 자퇴를 해야 되는 일시적인 무적 선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나선 게 어디냐, 바로 경기도 고양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장미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데리고 오려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당시 김 도지사가 경기도 시장하고 도지사 크로스하고 "장미란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계약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스카우트비에 3분의 1 정도를 김문수 도지사가 고양시에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strong〉 나중에는 2010년에는요. 장미란 선수 체육관도 만들어요. 고양시 '장미란 체육관' 이라고 전국의 유일한 역도 전문 체육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이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도지사 한 이후에 몇 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당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우: 그래서 오늘 캐비닛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대선이 11일 남았습니다. 11일이면 2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부 갈등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준우: 안타깝습니다. ▷이동재: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선거운동에 나섰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선거운동 유세에 나서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이준우: 그렇죠. 그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경선할 때 마지막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준 확실한 지지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당원에서 40% 이상 지지를 받았으면 이건 분명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선거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해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옷을 입을 때는 빨간색 2번만 입을 것이 아니라 김문수라고 이름이 박혀 있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이동재: 이름 박힌 옷을 안 줬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준우: 안 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굳이 빠진 옷을 입고 있다는 거…〈strong〉'한동훈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나중에 있을 전당대회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있는데, 유세하실 때 의원들을 비판하기보다는요. 대선의 목적에 맞게끔 한마음 단일대오로 싸워주면 좋겠다.〈/strong〉 이런 내분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관련된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 아시죠? 이분이 SNS에 "친윤계 의원들이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온다"고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보고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준석 후보는 "당권 제안 온 적 없다. 친한계 인사 중 일부가 대선 중 국내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제불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 물리네요.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준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단일화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동훈 후보의 측근이 이동훈 씨한테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제안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strong〉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선과 관계없이 해당 행위 비슷한 거를 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이동훈 공보실장이 본인이 SNS에 올렸겠습니까? 누군가는 단일화 반대해서 대선에서 지는 게 어느 특정 계파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strong〉 겨우겨우 어렵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설난영 여사와 딸 가족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시선을 모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국민의 시선을 뺏어가면서 분란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전 대선에도 이랬나요? ▶이준우: 예전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갈등이 있을 때는 이랬는데..그때 경선을 해서 MB가 먼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친박계들이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았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준 분들 더 많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매끄럽게 그다음 정권을 이어갔갔는,데 지금 내부 갈등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전례가 없는 내부 갈등 속에서 11일이 남았다. 선거운동 솔직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조직이 지역에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부 계파 의원들이 PK와 TK 지역에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그런 계파에 있는 의원들이 보좌진들 휴가 보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실제로 지역에 있는 〈strong〉몇몇 분들한테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된다" 현수막이라든가 거리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원이라든가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있는 거예요.〈/strong〉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후보라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이번 주 저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strong〉이번 주라면 사실 내일밖에 없는 건데,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래요. 이번 주 안에 한덕수 총리가 움직일 수 있다.〈/strong〉 ▷이동재: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준우: 〈strong〉김문수 후보 도와달라고 하면서 합류를 할 가능성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러면 엄청나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으로 남겠다고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준우: 정치는 생명이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판단과, 추세가 쫓아가는 우상향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다르죠. 그리고 어제였나요?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있습니다. 우파에게 잘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어쨌든 〈strong〉데일리안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불과 3.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접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여를 하죠. 격차가 커서 내가 보태봤자질 게 뻔하다면 참여 안 하는 게 정치적 계산입니다. 하지만 승리한다면 승리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모든 정치의 본능 같은 거예요. 본인도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일요일에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데, 그전까지 한덕수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strong〉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나는 이게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지난번 대선을 보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투표용지 인쇄되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그런 모델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봅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 닫아 놓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준석 후보 입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단일화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기사가 거의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를 키운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40% 초반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이준우: 〈strong〉그런데 그 관점이 맞아요.〈/strong〉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둘 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둘 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문수 후보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strong〉상승한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훨씬 파이가 크죠. 단일화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더 큰 차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각자 지지율 끌어올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 주제는 갈등 극복 다음에 통합 사회 분야예요. 사회 분야라는 건 사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누가 어디서 뭘 가지고 와갖고 뭘 물어볼지 몰라요. 각종 현안을 두고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이준우: 지난 토론회와 2차 토론회 사이에 생겼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행보를 했죠. 영화 관람 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부정 선거 신의 작품인가'였죠.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부정 선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strong〉김문수 후보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고요.〈/strong〉 ▷이동재: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난번에 현재 선거 시스템에서 유승민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보였죠) CCTV를 종이로 가린다든가 괜한 오해를 사고…또 관리가 부실한 거 맞죠? 선관위에서 채용 부정이 많았기 때문에, 〈strong〉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라는 선거판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방송 토론에서 아마 밝힐 것 같고요.〈/strong〉 또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신변 안전, 방탄…김문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나의 방탄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방탄 조끼에다 방탄 유리에다가 방탄 입법에다가 방탄 국회 방탄 정부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에 대한 신변 안전을 시작해서 방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또 〈strong〉배우자 토론회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밤샘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하자'고 김혜경 씨가 얘기했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김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strong〉 또 정책적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우리가 신문 기사도 보면 사회면에 법원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사법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26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오늘 또 나올 얘기가,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때 법관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두 가지 안이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30명을 늘리는 거, 하나는 100명으로 늘린 거였는데 30명 안으로 거의 확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정안 내용이 기존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이런 분들이 20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준우: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 건데 〈strong〉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strong〉 ▷이동재: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법률에 대한 소양은 다 있죠. '학식과 덕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덕망이라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범죄 경력이 없거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음주운전이 있지요, 공무원 사칭했지요, 이런 분이 대선까지 나왔는데…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지, 덕망이라는 레인지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죠. ▷이동재: 이게 박범계 의원의 법안이에요. 최근에 비슷한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걸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데,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 10명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채운다. ▶이준우: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10명을 어떤 사람들이 올까 상상해 보잖아요. 〈strong〉그러면 사회단체, 시민단체, 시민 운동가, 시민 활동가, 시민 대표들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strong〉 ▷이동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대법관, 물론 다양성은 있어야겠죠. 대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장해봤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나 아니면 민변 출신 사람들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뛰어넘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대법에) 올 수 있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출범 시에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또 검찰에 대한 기소와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까지도 담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이준우: 〈strong〉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을 장악하는 행태죠.〈/strong〉 ▷이동재: 입법권 자체는 거의 2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사법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리고 있죠. ▶이준우: 〈strong〉어떤 행위를 했을 독재라고 하냐, 삼권을 다 장악해서 혼자 다 견제받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식대로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면 이거는 독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strong〉 그리고 더군다나 위원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이동재: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백태웅 교수입니다. ▶이준우: 〈strong〉이분이 사노맹 출신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인데〈/strong〉…백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1980년대에 서울대 총학생회를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만들어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결국 재판에 갑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어요.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는 징역 15년이 확정되어서 수감을 하다가 1999년 특사로 풀려났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23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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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설난영' 효과?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감소"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설난영 여사가 출연을 해서 법카 관련해서 "법카 사적 유용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탄 유리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떳떳하다. 죄 지은 게 없다. 테러를 당하더라도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레벨의 경호가 붙어요. ▶박민영: 후보가 되기만 해도 상당한 경호 인력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부대의 조치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설난영 여사님이 어제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 해봤다" 이런 식의 털털한 발언들을 하셔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송 찬조 연설에 모시고 싶어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후략) ▷이동재: 현재 판세가 밀리긴 하지만 국힘이 재정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회복 탄력성을 또 확인한 한 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행보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정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trong〉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5% 포인트 반등했고요. 오늘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등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에이스 리서치 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그제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날짜가 하루 껴 있어 토론회 민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rong〉이재명 50.6% 김문수 39.3%〈/strong〉였습니다. 〈strong〉이준석 후보는 6.3%〈/strong〉였습니다. 수치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strong〉이재명 후보는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격차가 6.6% 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strong〉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 힘 지지층은 100%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어 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아직 보수 통합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반대로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strong〉이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지율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끝끝내 봉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일주일 동안 스파트를 올리면서 1% 미만까지 좁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strong〉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일주일이 또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보수층들까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투표율은 지금보다도 득표율은 훨씬 커질 여지가 있다.〈/strong〉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선거 2주 전에 9%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4%까지 거의 2배 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 결집을 통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보수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2.3% 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격차가 6.6% 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수치가 또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아직 완전히 결집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좋게 생각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8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아직 30% 정도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좌파 유권자들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는 상당 부분 결집을 해 있는 것이고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수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표집이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40%대를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봉합되고 나서는 적어도 당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중지란이 지금은 일단락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통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층 결집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처음에는 단일화 이후에 내홍도 있었고 그랬는데 후보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45.6% 정도가 됩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 포인트 정도입니다. 영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해요. ▶박민영: 그렇죠. 근데 꼭 중국식 계산이라고는 또 안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연한 양비론자들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strong〉이준석 후보는 추세를 보면 딱히 반등도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지층의 충성도는 또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 후보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strong〉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2주가 우리나라의 5년 사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개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후보는 원래 저희 당내의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초기 지금은 다릅니다만 초기에는 이질감을 서로 느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당과 같이 생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strong〉그런데 제 생각엔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진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야만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친다라는 계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40%대로 박스권으로 가둔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이 뉴시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난 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대로 묶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 여론조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5%입니다. 이것도 단일화를 의식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지지율도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걸 어떻게 잘 포섭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하루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마 토론회 이후에 표심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가 나오려면 내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strong〉 민주당이 2.1% 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국민의 힘이 5.0%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국힘이 5.0% 상승을 했는데 또〈strong〉 개혁신당도 1.6%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어요. ▶박민영: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그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대중 여론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strong〉 김문수 후보는 무난했고 이준석은 생각보다 약진했고 이재명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을 돌아보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120원 이 커피 원두 발언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strong〉 특히 호텔 경제학은 '노쇼를 전제로 해서 경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10만 원 예약을 한 다음에 문구점도 가고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랬다가 막판에 호텔에 10만 원을 취소를 해 버리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순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맹점인데 그럼 그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부터 줄줄이 줄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몇 번씩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20원 커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나 또 중국 셰셰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토론회를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 많이 아는 척을 했는데 토론에서 가장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극단적이라는 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가 5천 어떤 거라든지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공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냈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 52시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러닝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현재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어떤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데이터 컬렉팅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안면 인식도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데이터 컬렉팅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두 번째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말해서 이 항상성 즉 일정한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이 시청자 보시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대로 잡았고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양념을 쳐가지고 환상의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호텔 경제학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해볼게요. 호텔 경제학이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한 것이냐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두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다 예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 생각보다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자료집에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삽입하지 말아달라 폐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민영: 자기들도 긁힌 거죠.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SNS까지 올라왔던 민주당 캠프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정책 라인들의 컨펌을 거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직접 결제를 해서 그것을 SNS에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아 이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담한 거고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strong〉첫 번째 이게 10만 원을 벌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100%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100%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어요.그랬더니 돈을 똑같은 액수를 뿌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재원 소비 대비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다 소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strong〉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는데 성장이 아니라 이건 분배 담론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있는 돈을 닦아 쓰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에너지원 없이 에너지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식한데 유식한 척 티를 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곡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바로 저런 사례죠. 사실은 저런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성수 효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00만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00만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발 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저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 부분에서 투자가 경제적 유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꾸 정부가 지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같은 것을 통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력을 확충하면서 생산을 더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니까 저런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순환 즉 돈을 쓰는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현재 4.5일을 하겠다는 등 또 노란봉투법을 억지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등 또 양육 관리법을 억지적으로 하겠다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미치는 손실까지도 담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기는커녕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그래서 저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민간이 저런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공약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억누르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기본도 모르면서 선전 선동을 경제적 입장에서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사실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커피 120원 얘기였잖아요.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면서 또 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미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처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과포장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아까 그 10억 보상금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strong〉결론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이 엄밀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논리는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05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의 시점은 맞는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한 10억이라는 액수를 또 트집을 잡아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최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이잖아요. 단순 물가 계산을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입니다.〈/strong〉 ▷이동재: 부동산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수 억원은 되겠네요. ▶박민영: 그렇죠. 수억 원은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난영 여사도 당당하게 "난 법인카드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이미 입증이 불필요한 상황이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똥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아까 의원님께서 주 4.5일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MZ 노조라고 합니다. MZ 노조 여기서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무 일자를 줄이면서 월급을 유지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홍석준: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따르더라도 현재 낙후돼 있고 순위도 국가별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월급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상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기업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양분을 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좌파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실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때문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주 70시간 80시간 100시간 심지어 노동자들이 원하면 무한대로 RND 연구 개발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만 딱 52시간 연구 개발을 하고 "나가라 퇴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연구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이동재: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예외를 두는 부분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R&D 비용이 18억에서 28억으로 1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strong〉제가 대전 대덕에 있는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R&D 성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R&D 성과물은 3개 지표로 됩니다. 하나는 논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이 3개 지표인데 이 3개 지표가 25개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strong〉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업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 〈strong〉52시간을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현재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strong〉 주변에 보시면 중국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가정용 청소용 로봇 시장의 43%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도 들어오더라고요. ▶홍석준: 차도 다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티비 자세히 보면은 90% 이상이 회사가 포커스 미디어인데 이 포커스 미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이에요. AI 분야를 예를 들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해서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 하지 않고 지엽적인 어떤 4.5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MZ 노조 같은 젊은 세대가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다음 토론회는 '사회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호 간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될지,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민영: 사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이 서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은 성 정체성 이런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소위 pc주의 이런 정책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도 8개 이상 줄여야 한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들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젠더 관련된 주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토론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그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만 건이나 시행을 했었습니다.근데 이게 제가 여론조사도 사실 2천건만 돼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면접 인터뷰는 정성적인 그런 주관식 평가까지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특히 제조업 이런 산업 현장 특히 수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는 무리하다 우린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권을 자기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생착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느낌의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한 문제고 청년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젠더 그리고 PC주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사회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후략)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석준: 이번 주요 경선 멤버 중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발벗고 뛰었죠. 특히 안철수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다' 가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한데…나경은 의원도 선거 운동하다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 한덕수 후보가 남았는데 한덕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선거 운동, 특히 선대위 일부도 합류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미지,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합류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하루하루 정책 브리핑을 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 관측하셨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낙연 총리가 각종 방송. 특히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엄청나게 세게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괴물 정치다 비판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처럼 전통적인 좌파 진영에 있던 분이 비판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낙연 후보 특유의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언론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동재: 허은아 전 의원이랑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당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민영: 허은아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고 흔드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음주운전 듀오끼리 손을 맞잡았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볼썽 사납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이자,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거의 그 북한에서 그 충성 맹세하듯이 치켜세우는데 참 황당하다 생각이 들고…본인이 그토록 법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형법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결국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모든 주장들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진이었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김상욱 의원의 합류로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나 이합집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울산에서 3년 그저 그런 의원으로 있다가 쫓겨나겠죠. 국민의힘 간판 없으면 1%는 득표하겠습니까? ▷이동재: 지귀연 판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해놓고 결정적인 증거 제시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라고 해놓고 사법부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한 장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한 사진. 이거 말고도 또 공개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귀연 판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홍석준: 민주당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매섭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의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룸살롱에 가서 저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습니까? (중략) 저는 결국은 현재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교체를 위한 것, 또 절대 무죄를 때리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다목적 카드로 지귀연 판사 공격을 써먹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통하고 있다고 봐요. 우려스러운 거는, 서부지법에 관련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1심 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1년, 어떤 청년들은 실형을 받거나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를 받는데…그런데 동일한 사건 내지는 더 심한 사건, 최근에 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서 강제 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한 거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하는 세상을 기도하는 게 아닌가…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정체성을 민주당은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암 세포가 조직으로 전이되고 결국은 인체에 퍼지게 돼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망쳤고…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우려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할 거면 그에 대한 입증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은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고등법원에 탄핵 겁박을 한 번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뒤로 다 밀렸잖아요. 한 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조금 흔들면 길들여지겠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사후에 만들어낸 사진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룸살롱 접대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자신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새천년NHK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구설들에 휘말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접대부라고 하는 프레임을 몇 년 동안 씌웠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strong〉 이렇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치권 수준의 〈strong〉의혹 제기를 넘어서 판사한테까지 하고 이것을 법원이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 문명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strong〉…지귀연 판사가 굴복하지 않게 저희 우파들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없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데, 저희만 손 놓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좌표 찍기와 마녀 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다. 여론 인사 인격 살인하지 말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체성이 결국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좌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하니까 막말이라고 하고…(중략) 저도 최근에 고발당한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중략)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김건희 스토커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포르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판명됐냐"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파의 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하는 여론 조사도, 또 그저께도 보면 서울이 확 뒤집혔다는 거. 서울에서 6.5%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면접에 의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역시 지난 여론조사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4.5% 높아졌다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왔고 해서 확실히 추세는 오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20 1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