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피해 배·보상금, 각종 지원 확대에 '부정적'"

'손실보상금, 개별법 규정으로 해결해야'…'배상금, 민법 따라 추진돼야'
'각종 지원 확대, 현행법서 지원하는 게 효율'…'복구 지원 특례도 실익 없다' 판단
3일 산불특위 법안심사서 위원-정부 간 치열한 힘겨루기 전망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경북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등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임박하자 '특별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특위 위원들의 요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사이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들에 대한 병합 심사를 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안(案)·임미애안, 국민의힘 이만희안·박형수안·이달희안 등 산불특별법 5건이 접수돼 있다.

법안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복합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 복구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특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종합 정리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이 배·보상금 등 각종 피해주민 지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산불 피해 손실보상금 지급 조항을 두고 정부 측은 재난안전법 등 기존 개별법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각종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이미 재난안전법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상의 경우 민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로지원금 등 역시 지난 5월 확정된 복구계획에 생계비, 주택복구비 등이 이미 지원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생계, 의료, 교육, 장례 등 각종 피해 주민 지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며 특별법 신설 시 중복입법·중복지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각종 특례, 출입국 특례, 조세감면·납부유예 특례,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등 각종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불특위 한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이 일회성 예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반복될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해 우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위원, 지자체, 정부 등의 이견을 조율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