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형 개헌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지역 행정 서비스 질과 주민의 자치·민주주의 의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대화(肥大化), 지방의 소멸(消滅) 위기는 가속화돼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지방자치 30년의 결과가 지방 소멸'이란 자조(自嘲)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인구·산업·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졌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2019년부터 비(非)수도권을 앞질렀다. 청년 유출과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30곳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들면서 주거난·취업난·교통난은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낮아졌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104곳은 기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균형발전 공약(公約)을 제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또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방분권(地方分權)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의지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돼야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