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소비쿠폰 확대·특활비 부활(종합)

정부안 대비 1조3천억원 증액…31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의결
경기진작 2조1천억원 증액…소비쿠폰 지자체 지원 90%로 상향
민주당 야당 시절 삭감했던 특활비 105억원 부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정부안(30조5천억 원)보다 1조3천억원 증액한 31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의결했다.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4천억 원이 증액되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 원이 감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국회 증액안 중 1조9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반영, 서울은 75%(기존 70%), 그 외 지자체는 90%(기존 80%)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증액으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소득과 지역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계층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분야에 3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확보된 예산은 콩 비축 확대, 양식장 고수온 대응 장비 보강,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에 사용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복귀 지원과 산불 대응력을 강화에 예산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대형 산림헬기 임차, 송이 재배농가의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은 지출 감액분(1조1천억 원)과 국채 추가 발행(1조3천억 원)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703조3천억원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7.1% 증가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