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운 띄우는 국정위…李 '4년 연임' 구체화될까

李대통령 공약 국정 과제 착수
국정위 "개헌, 대통령 공약 구체화돼 시기와 절차 고민해야"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6·3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권력 분산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국정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지 않다"며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개헌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주요 변수는 개헌안의 추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헌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를 착수할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또한 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고 분산시키느냐가 개헌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칭해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