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흔들 반도체 관세 폭탄 변수, 방심해선 안 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극적 타결과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지표 등에 힘입어 성장률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다. 트럼프 발언대로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인 143억달러를 기록한 것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영향이 컸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성장률 제고(提高)도 어렵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첫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내부 이견(異見)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민간 소비와 수출 덕분에 0.6% 증가하면서 1%대 성장률 기대감도 커졌다. 25%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외국 투자은행(IB)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했다. 이를 반영해 1%대 성장률 전망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고스란히 악재로 반영되면 전망치가 아예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최혜국(最惠國) 대우(유럽연합 기준 15%) 약속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무관세라는 트럼프 발언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게다가 미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수준의 고율 관세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기업들이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고, 휴대전화·자동차·가전제품 등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아직 세부 방침도 공개되지 않았다.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15% 관세'는 일괄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 추가분임을 뒤늦게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것만 봐도 실제로 관세 발효 전까지는 함부로 예단(豫斷)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혜국 약속에 방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