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撫摩)하기 위한 '물타기용 특검 수용' '면피용 특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놓은 특검 추천안(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안)을 거부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하자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을 추천하면서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을 배제(排除)한 것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이미 2024년 11월 상설특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고 규칙을 바꿨다. 따라서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1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 재판관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에 면죄부(免罪符)를 주기 위한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또한 거부한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 의혹에 초점을 맞추자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는 어렵다"고 한다. 당 간판들은 서두르는 시늉을 하고, 실제로는 시간을 끌며 증거 인멸이나 처벌을 면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민주당 인사(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滿了)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염치와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