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 센' 상법·특검 확대·오송참사 국정조사…巨與 '강공' 계속

'더 센' 상법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마무리 예정
특검 수사 확대안 담은 개정안, 27일 본회의 상정?
2023년 오송 참사 국정조사 추진…전 정권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함과 동시에 특검 수사 범위 확대,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 전(前)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25일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은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겠다는 것.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처리 등을 순차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구상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모는 등 정치적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2023년 발생한 청주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정치 공세 성격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마땅히 막아낼 수단은 없는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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