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센 특검법' 잠시 멈춤…野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불참" 으름장

야당 새 지도부 선출 앞두고 숨고르기… 박수현 "정치공세 쉽게 할 수 없게"
국힘 "본회의 상정 시 한마음으로 투쟁", 與 강행처리 법안 헌법소원 검토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우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5일 잡혀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한편 특검 측과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특검의 수사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 반영은 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맞물려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력한 대여투쟁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법안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것으로 공언했으며, 특검법 개정안은 9월 중순쯤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 때 올라올 것"이라며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여당이 주도한 법안들에 대한 헌법 소원도 검토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른바 방송3법·'더 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소원에 권리구제형, 위헌법률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