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계엄 수습자?…'계엄 비상' 프레임에 안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연일 주장하시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 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라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