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되자 2년전 李대통령 "장관 경질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해야"

나경원 "2년전 주장대로 대국민사과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정부 서비스가 상당수 마비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년 전 국가 전산망 장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보고·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2023년 11월에도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새올 시스템'과 정부24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중 하나가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며 "여러 차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자원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 행안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