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상민 징역 7년 과해…판사들 쫄아서 내린 선고 아닌가"[일타뉴스]

정해용 "정권이 사법부 옥죄는데 제대로 판결하겠나"
전성균 "尹,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계속 언급되면 민주당 폭정 못막아"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종말,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일타뉴스]

이상민 징역 7년, 계엄=내란? 답 정해놓은 '답정너' 판결 [일타뉴스]

선거 연대냐 각자도생이냐 민주·조국당 주도권 혈투 [일타뉴스]

-방송: 2월 1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해용 전 대구부시장,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조정연: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는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이 12·3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 행위로 봤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

▶정해용: 이미 내란으로 규정 지어 놓고 하는 재판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사형을 구형받고 할 정도로 내란이라고 다 정리해 놔 놓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 종사자라고 규정 지어 놓은 이상민 장관이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받고 더군다나 단전·단수라는 그 근거가 CCTV 한 장 나오는 쪽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쪽지가 뭔지, 녹음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밀어붙이니까, 재판을 끝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판단들이 나올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물론 그 계엄 자체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정권을 잡고도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이번 법원 판결에서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비상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성균: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이런 언론이나 이런 소식들이 더 이상 다뤄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해서 계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던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줄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시키고, 또 입법 폭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계엄을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언론을 타면 지금도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자꾸 이런 계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민주당이 웃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하되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적을 좀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탄핵 결정문에 준 교훈, 정치는 정치로 해야 된다, 폭력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앞으로 올 정치는 결국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국민과 우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계엄에 더 이상 파묻히지 말고, 계엄의 강을 건너서 좀 더 민생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서민: 저는 판사분들이 좀 많이 쫄아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 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기소가 된 것 같은데,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형을 선고한 거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저럴 만한 그런 건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이번에도 단전 단수가 실제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7년도 정말.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말리나 싶고. 그냥 최상목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러 가긴 했지만 뭐 그걸 안 말렸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아마 안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거기서 어떻게 말리나 싶어 갖고, 저는 좀 형이 너무 센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 판사들이 쫀 게 아닌가 싶어요.

▷조정연: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점 다시 한 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오는 19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정해용: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란이라는 걸 이미 규정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뭐 법정 형량 자체가 사형 이외에는 검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형 이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내란이 아니라 다른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의 불충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지 않고, 내란이라고 규정을 지어 놔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상민 장관한테 단순 지시 사항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7년을 선고를 했고, 또 한덕수 총리께도 그렇게 또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했으면, 당연히 선고는 그렇게 결론은 사형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미 규정 지어 놓고 하는 재판을 가지고 뭐 예측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그냥 그들은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성균: 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궁극적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윤 어게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방향성을 한번 공감해 주시라. 그래서 뭐 물론 사법부도 신뢰를 해야 되고 하지만, 어 자꾸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걸 계속 논하면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지금 삼권 분립이 많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자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인가. 구속영장 기각될 때마다 재판부 따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판사 조리돌림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60% 이런 이러고 안 좋고 이게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언론 자유 삼권 분립을 외치던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