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비상계엄 침묵 이유 답 안하면 인내 안해…반드시 개혁해야"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이뤄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작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서는 동안, 대법원은 침묵했다"며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했고, 이재명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기민했던 것"이라며 "전자는 침묵을 통한 정치였고, 후자는 판결을 통한 정치였다"고 비판했다.

또 "통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출석하여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왔다.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는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9월 5일 사법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법개혁안을 발의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의 신설 ▷대법관 증원 내란 등 사건의 생중계 등 재판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다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마무리"라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S: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담화를 발표했을지 상상해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