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80%가 한국인인데 1등 하면 병역특혜?…"현역병 심정 어떻겠나"

조은희 "'무늬만 국제대회'로 28명 병역특혜 받아"
"조남규 상명대 교수와 문체부 간의 관계 밝혀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회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은희 의원실 제공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이 있는 국제대회가 사실은 한국인이 대다수 참여하는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예술대회에서 1등 또는 2등을 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이라며 "이중 28명은 무늬만 국제대회이고 사실상 국내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비중이 5년간 평균 84%, 한국인의 본선진출과 입상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총 5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재근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한국발레재단이 개최한 '코리아국제발레콩쿨'은 참가비중 64%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4명이 대체복무자로 선정됐다"묘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무용콩쿨'은 참가비중 62%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13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 대회를 통한 5년간 편입 인원이 22명,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라며 "참가자 80%가 한국사람인데 국제콩쿠르라고, 수상자에게 대체복무 특혜 자격증을 남발하는 거 문체부 왜 싸고도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을 받는 이들은 544시간 봉사활동을 마치면 대체복무가 종료된다. 현역병이 1년 6개월 군 생활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특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들은 봉사시간마저 가짜로 속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문체부가 경고한 것만 무려 71건"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무용협회 주최 행사에서 1위를 기록해 예술요원에 편입한 A씨는 2023년과 2024년 한 예고에서 대낮에 강습한 사진을 밤에도 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시간을 조작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 제출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문체는 왜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 의원은 조남규 상명대 교수와 문체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보에 의하면 지난 1월 3선 연임을 하면서 9년째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남규 이사장은 현재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무원과 직원들 석박사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토요일 하루 수업하는데 수업 빠져도 출석체크 해주고, 학비도 거의 감면해 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문체부와 산하기기관 직원들은 상명대를 어떻게 다녔는지 전수조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현황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문체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병역 특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