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와 '자기 홍보 쇼츠 거리'로 전락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變質)돼 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난장판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강성 발언 또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쏟아 내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그 시작이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한다'는 관례(慣例)를 깨고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왜 서둘렀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은 오라 가라 하면서도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난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合成)한 사진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에서 비슷한 발음을 끌고 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이름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수준 이하 주장을 늘어놓았다.

15일에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아예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대법정 위에 올라선 것은 사법부를 짓밟은 상징적 장면" "재판 기록과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닌 게 아니다"고 치고받았다. 16일 국회 과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욕설 논란으로 파행(跛行)했다. 이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는 '서열론'까지 표명한 마당이니 의원들이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