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국비 지원은 되고 TK신공항 융자는 안 되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원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충격과 실망뿐 아니라 부산, 호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원안대로 건설사업 예산 6천889억원 전액 가결됐고, 전남 SOC 사업비는 전년보다 29.2% 증가한 1조4천99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2천795억원 융자(融資)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비용 87억원 지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과 한국노총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 등은 증액까지 해서 102억원이 반영된 것과도 대비된다.

이는 '민간 공항(가덕도신공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 공항(대구경북신공항·민간 통합)은 알아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노총 챙기기, 특정 지역 편중이 극심한 전형적(典型的)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지역별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경북 지역은 철저히 외면한 불균형적 편성"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원칙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대통령실을 찾아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민간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모두 살리고 호남 신규 사업은 무더기 신설하면서, '갚겠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에게 '빌려달라' 간절히 호소(呼訴)한 대구경북신공항 융자 예산은 쏙 뺀 이유와 근거가 궁금하다. 만약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 사업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면서 대구경북의 융자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면 지역민을 납득시킬 설명이 필요하다. 국회·대통령·정부는 토지 보상비 증가, 배후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등 착공 지연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