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전기·가스요금 감면 내년 1분기까지 연장…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K-패스 환급 확대…연말연시 안전 관리도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겨울철 물가 부담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동절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덜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과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 인상 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교통카드 서비스 'K-패스'에 일정 금액이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은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전국에 출시한다. 지방권의 경우 일반형 기준 월 5만5천원을 초과한 이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청년과 고령층, 다자녀·저소득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한파에 대비한 난방과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천원과 14만8천원까지 감면한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천가구에는 보다 안전한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7만여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무료로 시행한다.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연말연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신년 타종 행사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며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 69곳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24시간 제설 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제한 속도를 20~50% 낮추는 등 단계별 대응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