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몇년후 사면될것…'사형 구형' 순교자 만들었지만 무죄 확신"

서정욱 변호사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몇 년 지나면 사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15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분이 없다"며 "국민 여론이 바뀌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몇 년 후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오히려 사형 구형을 원했다.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 오히려 탄압받는 이미지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결국 무죄(선고)가 나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 과정과 관련해 "'침대 재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재판할 때 1심을 보면 하루 증거 조사를 하고, 하루 피고인 심문, 하루 더 잡아서 구형하고 최종 진술하는 등 3번을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피고인) 8명 재판을 하루에 서증 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구형까지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를 오래 해서 하루가 늘어난 거지 고의로 늘어나 봤자 아무 실익이 없잖나 전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결심 공판에서 웃은 장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에 대해 전혀 후회를 안 한다"며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헛웃음을 지은 장면이 포착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대통령이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고, 국회가 단 1초도 마비된 적이 없다"며 "내란이 되려면 상당 기간 국가기관이 마비돼야 한다. 도저히 내란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