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볼 주세 30% 한시 감면…청년 소비 겨냥한 세제 완화 본격화[세법 후속]

4월부터 2028년까지 적용…소비자가격 약 15% 인하 기대
소상공인 재기·다자녀·청년 지원 세제도 대폭 손질

한시적 주세 감면으로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볼 상품들. 연합뉴스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하이볼 주세 감면을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이볼 가격은 현재보다 약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함량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 대상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세율 72%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주세를 30% 감면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주류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한 사업자에게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속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은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으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경영 악화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추고, 납부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 관련 세제도 손질됐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면적 기준은 기존 85㎡ 이하, 수도권·도시 지역 외 100㎡ 이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넓어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1자녀는 월 2만830원, 2자녀는 4만5천830원, 3자녀는 7만9천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