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제명 결정, 가처분 가면 한동훈에 유리"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SBS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판사 출신 전주혜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문은 제명이 의결되고 법원으로 가면 통과되기 어려운 결정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윤리위 제명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구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전 전 의원은 "윤리위 결정문에 오류가 일단 발견이 됐다는 게 커다란 하자다. 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정을 했다. 또 결정문에 감정적인 언사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 안 좋게 비춰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에 가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이 정지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당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는 자멸하는 길"이라며 "6월3일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윤리위가 더 많은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윤리위에서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처분이 단순 경고나 경징계가 아니다.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처분이다.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더 충분한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년 3월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유튜브 락TV

전 전 의원 의견과 달리 국민의힘 윤리위 측은 "당무감사위를 거친 안건은 당헌·당규상 당사자 소명을 안 들어도 된다. 절차상 위반 여부는 이미 꼼꼼히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가처분 갈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6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셧다운'된 동안 '한동훈 명의'와 한 전 대표 아내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됐다. 그 뒤 한 전 대표는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당차원의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중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 작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걸 방치했고 새로운 윤리위 출범 이후 친한계를 앞세워 윤리위를 공격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게시글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돼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로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해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