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청년정책 '논의만 있고 심의는 없었다'

'존재감 없는 공식 기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부실 운영 및 기능 의문

영천시와 지역 5개 청년단체간 '불통 행정' 논란의 단초가 된 청년정책 참여단 위촉식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지역 5개 청년단체와의 청년정책 관련 '불통 행정'으로 논란(매일신문 지난 26일 보도)을 키우고 있는 영천시가 이번에는 관련 공식 심의·자문 기구인 조정위원회 운영 실태를 두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역 청년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참여단에 이어 조정위원회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9일 지역 청년단체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2021년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 기본 조례 규정에 맞춰 참여단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말그대로 참여형 기구다. 반면 조정위원회는 영천시 공직자(당연직)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위촉직) 등으로 구성된 공식 심의·자문 기구다.

하지만 두 기구간 운영 실태를 보면 큰 격차가 났다. 참여단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회 안팎의 정기·수시 모임을 운영하며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영천시 업무부서와 위원회 관리부서 간 회의 개최 횟수조차 엇박자를 낼 만큼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부서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2021년 0회 ▷2022년 2회 ▷2023년 0회 ▷2024년 0회 ▷지난해 1회 등 5년간 3회라고 답했으나 위원회 관리부서는 지난해 1회만 열렸다고 했다.

영천시 청년정책의 기본·시행 계획 수립⸱변경과 주요 사업 조정 및 협력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핵심 위원회가 존재감 없는 '이름뿐인'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단체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조정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영천시 청년정책 기조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영천시) 청년정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두 기구는 구성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 비교 보다 역할·성격에 따른 업무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정책 지속 가능성과 공익성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