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 즉각 도입 어려워…길게 보고 준비"

추경 신속 마련·국회 조기 제출 강조…석유 손실 보전 원가 기준 판단
부양가족 부당공제 의혹엔 "착오…수정 신고·납부 완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으로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관해서는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도입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 검증 관련 의혹에도 답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해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