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부정행위 막는다…4월부터 상시감시단 가동

전국 17개 시·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 구성…현장 점검 본격화
사전 가격 인상 후 할인·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근절…적발 시 수사 의뢰

설을 앞둔 2025년 1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사과 매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전국 단위 상시감시단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2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오르거나 명절·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업체는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20~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전국 1만3천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가 편법을 사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제도 운용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체적인 부정행위로는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뒤 정산 요청 등이 있다.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가격 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 시각에서 할인 품목과 규격·품질이 타당한지도 따진다.

농식품부와 aT는 상시감시단이 확인한 문제점을 보고받는 즉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는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시감시단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