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수출 64.8% 급증…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반등

창업공모 역대 최대 6만2천944명 몰려
7월부터 2차 프로젝트 규모 1만명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2. 재경부 제공

정부가 창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재도약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수출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급증(관련 기사 '반도체 초호황' 한국 수출 신기록 또 갈아치웠다)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1로 전달보다 6.9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로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가 이달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이어지는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는 6만2천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밀착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비를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100명을 다시 선발해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우대보증은 기업보증기금(기보)이 5대 은행 출연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총 1천5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새로 만들어 운용하며,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도 뽑는다.

정부는 7월부터 2차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규모는 1차의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리고 기존 테크·로컬 리그 외에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를 새로 만들어 참여 폭을 넓힌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사후처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처리자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미흡한 사항은 시정 권고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손질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도 도입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도 속도를 높인다. 통상 12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다. 기존 시설이 있는 같은 부지 안에서 증설할 경우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허용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줄인다. 국고 지원 범위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부지 매입비 등으로 넓혀 지방정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