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재출발 돕는 게 사회적 이익"

"빚 때문에 경제활동 못 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기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채무조정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워낙 큰 만큼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