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희대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

주호영 "조희대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

김민석 탄핵론 직격, 박지원 "대통령 특정인 요구는 반헌법적"·고민정의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 등 과거 발언도 소환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조 대법원장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민주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공식화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국혁신당도 19일 별도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 대응과 본회의 표결 일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대통령 지시받는 자리 아냐"

주호영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은 구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은 국회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나눠 맡겼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올리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따로 제청권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인선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이어져온 관행일 뿐 헌법상 의무적인 '사전 합의'는 아니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인사 지시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고민정 과거 발언도 소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도 다시 꺼냈다.

그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또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됩니까?"라며 "헌법은 그대로인데 민주당의 말만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와인값 공세엔 "대부분 김명수 시절"

주호영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대법원 업무추진비 논란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민주당은 와인값 지출 내역까지 들추며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와인 구매 내역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비판이 나왔지만, 관련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매액 약 1억892만원 가운데 76%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지출됐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출은 약 24%였다는 내용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이를 두고 "문제 삼은 와인값의 대부분조차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지출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