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성주 건설업계 촉각…군 "SOC 사업 축소 없다"

성주군 연간 180억~240억원 부담 예상…관급공사 물량 감소 우려

전화식 성주군수가 선거 운동 당시 사용했던 성주형 농어촌기본소득 홍보물. 전 군수 SNS 캡처

경북 성주군이 전화식 군수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내년도 관급공사 물량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군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연간 180억~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도로 정비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관급공사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건설업계로서는 SOC 사업 축소가 곧바로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식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일부 정비사업을 비롯한 SOC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복지나 농업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군의 설명처럼 기존 SOC 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입 증가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다행"이라며 "그렇지 못해 관급공사 물량이 줄어든다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업 예산을 유지하면서 추가 재정 수요를 충당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재원 조달 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건설사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