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어 국방위원장도…국힘, 잇단 美 비자 문제에 "한미 관계 아작났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미길마저 막히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며 "그런데도 진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적반하장식 유감을 표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 아니냐"고 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로 방미단을 구성했다. 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하며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이 신청한 관용비자(A-2)의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올린 글. 페이스북

이에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군 내부 조직 '의병회'를 결성한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에 항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안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거부 소동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며 "한미 관계를 이 지경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미·친북 인사들을 국가 안보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진 위원장과 민주당은 미국을 향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 위원장 역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정권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최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선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으시라. 동맹을 무시하고 혜택만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은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혹은 국가 중요한 기관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유감"이라면서도 "야당으로서는 '도대체 한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절차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전날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