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동혁 "李, 162조 미래대응기금 '대통령 Y'서 끝장토론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Y'에서 미래대응기금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대통령의 Y'에서 끝장토론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의 Y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 현안을 놓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62조 원 규모의 대형 재정기금 등을 일컫는다.

장 대표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첫째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하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하자"며 "필리버스터는 오늘 끝나지만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는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이것은 따져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의 Y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 당장 달려가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의 80% 이상은 민간 부문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공공 임대에 집중돼 있다"며 "결국 80% 이상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공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마저도 계속 공공 주도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자꾸 민간을 한쪽으로 젖혀두고 공공으로만 가려고 한다"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이는 대장동 시즌2로 가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으로 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지금 재판받았다. 이제 그거마저 없애겠다고 지금 특검법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으로의 공급은 일정 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으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장 경제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공공 재개발을 비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