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⅓은 국가가 보장…10일부터 신청

13일 제도 시행…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먼저 개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은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준다.

국토교통부는 9일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정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피해회복금)을 뺀 만큼 지급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된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반영하지 않는다.

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1천만원을 받은 피해자라면 2천333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3천333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으면 3천333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일반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임대인 등에게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은 빼고 지급하며,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한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다.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LH 지역본부에서 13일부터 현장으로 받는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