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천311억·쿠팡 3천8억 과징금…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

공정위, 배달앱 2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6천319억원
쿠팡 "배민보다 불리하게 말라"…배민은 '배민클럽 가게' 선정 조건으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가 6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311억원, 3천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배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최혜 대우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꾸려 두 회사의 최혜 대우 요구,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등을 집중 조사했다. 쿠팡이 쓰고 있는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지만 입점업체에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다수 입점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불리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려고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2023년 4월부터는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배달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 대상을 '와우매장' 주문으로 한정했다.

배민은 쿠팡이 점유율을 넓혀가자 구독형 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해 혜택 대상을 구독 소비자로 좁혔다. 이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2024년 8월 9일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만 '배민클럽 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줬다. 소비자에게는 배달 예상 시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와 신규·공공배달앱,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를 이어가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