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선거 부정, 미국 vs 한국

세계 각국이 해킹 및 조작 가능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자 투·개표기를 도입하는 핵심 이유로 선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개표 시간 단축, 편의성 제고에 덧붙여 인적 오류(Human error) 및 부정(不正) 방지를 내세운다. 이 같은 주장이 완전한 엉터리라는 사실이 이번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확인됐다.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에서 선거 후 점검 중 '본인 확인을 마친 유권자 수와 실제 집계된 투표수가 불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누락(漏落)됐던 메모리카드 한 장이 발견됐다. 재집계 결과는 놀라웠다. 메모리카드 내용이 반영되자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에서 공화당 후보로 바뀌었다.

누락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고, '실수를 가장한 범죄'일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분명한 것은 전자 투·개표가 인적 오류와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점이다. 조지아주에서 확인된 '당선인 바꿔치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라고 확언(確言)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음모론(陰謀論)으로 치부됐다. 선관위 특검 출범 과정에서 이미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및 조작' '중앙선관위의 투표록 위·변조 지시' '불법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등 선거 데이터 및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정선거 은폐론자(隱蔽論者)들은 앵무새처럼 "음모론"만 되뇌고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병 투척 사건'을 벌여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헌법기관의 탈을 쓰고 법원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를 벌여온 선관위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예산 부당 전용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459억원 비리' '140억원 선거장비 납품 비리' '50억원 투표소 물품 세트 수의계약 특혜' '175억원 투표지 계수기 임차 담합' '선관위 창고 보관 계약 독점' 등 백화점식 비리 범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한국 선관위가 선거관리만은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면, 망상(妄想)이거나 선관위 이권 카르텔의 일원(一員)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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