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하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시비(市費)도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國費)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내년 대구시 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은 86.9%를 차지한다.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도 정해진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분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의 자체 세수(稅收) 기반은 취약하다. 2014~2022년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 8.5%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정·의무경비 성격의 복지예산이 늘면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교통·문화시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할 재량(裁量)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다.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移讓)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선의(善意)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을 지속할 재원과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