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김수용] 경제는 사상 최대 호황, 왜 삶은 팍팍해졌나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09만원인데 생활비로 137만원이 나간다.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살림살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0.8% 늘었는데 대출 이자비용은 12.1% 증가했다.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거나 빚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그런데 나라 경제 성적표는 딴판이다. 지난 9월 경상수지는 614억6천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표는 호황인데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 성장의 과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반기 국민총소득 증가분 중 79%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총영업 잉여(剩餘) 증가분이고, 근로자 임금 등의 증가분은 17%에도 못 미쳤다. 반도체 등 일부 거대 기업을 빼고는 급증한 기업 이익이 근로소득 증가를 이끌지 못했고, 수출 증가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다. 화려한 수출 실적이 동네 음식점과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도 아니다.

기업끼리도 희비가 극명(克明)하게 엇갈렸다.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6.7%로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2.8%로 떨어졌다. 9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천 명 줄었다. 장사가 안돼도 임차료, 인건비,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간다.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71%에 달한다. 노동시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사상 최대인 194만원으로 확대됐다. 1년간 정규직 임금이 15만6천원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은 2만4천원 증가에 그쳤다. 게다가 1년 새 늘어난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한다.

과연 이런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반(同伴) 상승하지 못하면 AI 투자 열기가 식을 때 충격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현재 호황이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내수기업의 매출과 임금을 늘리는 순환 구조가 살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국민 다수는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실감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공정 성장을 약속했다. 지난 5월 노동절에는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1년 5개월이 흐른 지금, 나라 성장의 성적표와 국민의 생활 형편은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AI 분야 투자만 9조4천억원을 반영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문제는 그 성과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꿀 대책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과 수출 실적을 경제정책 성과로 내세우려면 성장의 혜택(惠澤)이 누구에게,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온다는데 월급으로 생활비 감당도 못 하고, 빚 갚느라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과연 '진짜 성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