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됐다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공소취소 부담이 사퇴 배경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도 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후보 지명 뒤엔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은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명 20일 만의 사퇴를 공소취소 탓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가 되자마자 선을 그어야 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신임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이 논란 부담 속에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당선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장관은 공소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 결과 등이 나오면 장관이 이 지휘권으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직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 누가 앉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곧 자격 검증이 된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을 뿐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야권은 그가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맡길 측근이라고 의심한다.

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휘권을 행사할지,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지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후보자 적격성에 의심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