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중수청은 출범 초기로 조직 안정화, 기강 확립, 전문 인력 확보와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 등 수사 공백과 혼선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중수청장이 한가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국무회의에 불참할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으니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1순위'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司正機關長)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해도 중수청장이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듯이 권력자의 낯빛, 목소리, 분위기만 보고도 사정기관장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수사'와 '바라지 않는 수사'를 가늠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외쳐도 사정기관장 귀에는 "내 뜻 잘 살펴서 수사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압박(壓迫)인 것이다.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陪席)시키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정말 없다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잘라 말해야 한다.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탐내지 않는다"고 강조해봐야 '거짓말'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