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 서명 4천520건이 올린 '기본소득 조례'… 합천군의회, 1호 주민청구 수리

서명 9일 만에 요건 두 배 훌쩍… 무효 1천426건 걸러내고도 유효 3천094건, 25일 개회 제2차 정례회서 본격 심의

합천군 제1호 주민청구조례인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남 합천군의회 청사. 조례안은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합천군 제공

군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경남 합천군의회 심의대에 오른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9일 만에 4천520건이 모인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다.

합천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행정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제1호 주민청구조례다. 조례안은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청구는 지난달 8일 권영식 씨 등 대표자 4명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5일부터 서명을 받았고, 9일 만인 23일 청구 요건(1천836명)보다 2천684건 많은 4천520건의 서명부를 의회에 냈다.

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명을 하나하나 검증해 무효 서명 1천426건을 걸러냈다. 제출된 서명 10건 중 3건꼴이다. 최종 확인된 유효 서명은 3천094건으로 요건을 넉넉히 넘겼다.

복지행정위원회는 이 청구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 서명 요건을 충족했으며, 기한 안에 서명부를 내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행정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밟았다고 판단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명기 합천군의회 의장은 "본 조례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오는 11월 25일부터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향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의 큰 성원 속에서 군의회가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