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李대통령 겨냥 전 시의원, 벌금형 항소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게시글. /극우추적단 X 캡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미나 전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과 김 전 의원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13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오지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선고유예 기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2024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지난 4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도 탈락했다.

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 파 선거구(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