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지율 부진, 개혁 탓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올린 글의 제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였다. 대통령은 경제·민생·부동산·세제·재정·검찰 경찰·국방 등 개혁 과제를 열거하며 진정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 없는 일이라는 말은 맞다.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고, 인기가 낮다고 접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지켜 왔다.

그러나 지지율 부진이 모두 개혁 때문은 아니다.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조사(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0%였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17%, 경제·민생 15%에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2%로 상위에 꼽혔다. 이 항목은 전주 8%에서 4%포인트 올랐다. 갤럽은 이 변화가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은 3당이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쌍방울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법 통과 당일 지명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왔고, 야권이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뛰어도 다 못 할 만큼 과제가 많다는 대통령의 각오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달리기는 공과 사를 구분한 트랙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의 정당성은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없는 인사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말한 '행동'의 기준도 대통령 자신에게 예외일 수 없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