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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는 '행동'하는데 민주당은 '말'만…누가 두려워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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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역설한다"며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와 대법원 심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 등을 연결해 조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를 활용해 탄핵 압박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향후 2주간 예정된 내란 관련 주요 재판 세 건을 거론하며 "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탄핵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가 꼽은 재판은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30일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1심 선고다.

조 원장은 먼저 추 시장의 1심 선고를 두고 "법원이 오세훈을 살려준 것처럼 추경호를 살려줄 수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시와 함께 말이다"라며 "두 명의 국민의힘 단체장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주목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 원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0시 만료된다.

그는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그러나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는 '김'을 빼려 할 수 있다"며 "석방은 시키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시킬 수 있다. 또는 19일 당일 선고까지 하면서 구속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을 통해 '탄핵은 접어 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는 이 판결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이 혐의는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직무 유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탄핵)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역풍을 우려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대법원장은)는 '행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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