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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는 '투표 공정성' 하반기는 '시험 공정성'…이재명 정부에 되풀이되는 숙제 [시사뒷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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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올공 사태', 특검 수사 여전히 진행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에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수능 앞두고도 불안
부동산·교육은 대한민국 민심의 예민한 두 축…규칙 지킨 국민이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관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선관위 계수기 업체 담합 의혹,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사법절차의 공정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따지자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시험이다.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침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며 시험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는 투표의 공정성이, 하반기에는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리기관도 사건의 원인도 다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건 똑닮았다. 정해진 규칙을 믿고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올공 사태'…특검 수사도 현재진행형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의 사후 집계 결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이뤄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특히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둘러싼 이른바 '올공 사태'는 장기 시위로 이어졌다. 투표용지 반출을 막던 시위는 지난 10월 29일 새벽 투표용지가 반출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9일에는 약 175억원 규모의 선관위 계수기 임차계약을 둘러싼 업체 담합 의혹도 수사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확인된 관리 실패와 아직 수사 중인 혐의는 구분해 봐야 한다. 앞으로 추가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선관위 책임론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 자체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특검을 향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국민의 눈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국가시험 감독의 허점

선거 공정성 논란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험 공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답을 얻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감독관 2명이 있는 시험실에서 교단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지만, 이례적인 고득점에 따른 자체 확인에서도 부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구체적인 수법이 알려졌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는 사실은 시험 관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시험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추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다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태로 번질 여지도 있다.

[그래픽] AI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법 예시 (서울 =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세무사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그래픽] AI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법 예시 (서울 =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세무사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숙명여고 답안 유출·수능 출제 오류…이번에는 AI

시험 공정성이 무너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는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시험의 신뢰성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올해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일부는 감독교사의 관찰로, 나머지는 다른 학생의 제보를 계기로 적발됐다.

반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현장 감독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 감독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송되기 위해 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송되기 위해 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수능까지…부동산·교육 민심의 두 축

정부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불과 사흘 뒤 수능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스마트안경 검수 강화부터 시험 연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등장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했지만 초소형 장비까지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지는 관심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교육·입시는 민심의 예민한 두 축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입이 아플 정도로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은 응답은 34%, 민주당은 29%였다. 조사 대상 정책 분야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선 유일한 분야였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 현재의 자산과 생활 기반에 관한 문제라면 시험은 미래의 기회와 진로를 결정한다. 특히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공부한 사람이 부정행위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은 단순한 시험 감독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하반기에는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국가자격시험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묻게 한다.

선거에서는 한 표가,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공정은 구호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규칙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실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거듭 마주하고 있는 숙제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6월 3일이 투표 공정성이 무너진 날로, 11월 19일이 시험 공정성이 무너진 날로 불명예스럽게 기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풍경, 혹여 잃어버리진 않을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가족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런 풍경, 혹여 잃어버리진 않을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가족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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