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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폭발물 허위글 대학생들 "취소표 구하려"…3년 전 공항 폭파 협박 손배 22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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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2명 "버스 이용객들이 승차권 취소할 줄 알았다" 진술
경찰특공대 투입해 3시간 넘게 수색 소동
2023년 공항 폭파 협박 사건은 항소심서 2277만원 배상 판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전경. 연합뉴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전경. 연합뉴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2명이 버스 승차권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16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폭발물 설치하면 승차권 취소할 줄"…황당한 범행 동기

A씨 등은 전날인 15일 오후 4시 10분쯤 재학생 인증을 거쳐 가입하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 설치한 폭발물이 오후 8시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버스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버스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취소할 것 같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위협으로 기존 승객들의 예매 취소를 유도해 취소표를 확보하려 했다는 얘기다.

◆경찰특공대 수색에 자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당시 해당 게시글을 본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대테러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 초동 대응팀과 대테러 특공대 등은 15일 오후 4시 44분쯤부터 오후 8시가 넘을 때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수색했다. 3시간 넘는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터미널 안에 있던 A씨 등은 경찰이 폭발물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 자수했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설치 글로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한 만큼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허위 폭발물 협박 손배소 사례는?

경찰이 허위 폭발물 협박으로 낭비된 공권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제주지법은 2023년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약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사건에서도 지난 8월 법원이 경찰의 청구액인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2014년 광주에서 발생한 허위 폭발물 신고 사건에서는 경찰이 5천만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차량 유류비 약 11만원만 인정했다.

최근에는 불필요하게 동원된 경찰 인력의 추가 수당과 유류비 등을 손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 제기될 경우 인정 범위와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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