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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나체 촬영 고교생 장기 5년 구형…공소청 "소년 형사재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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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고교생 2명 지적장애 또래 학생 대상 심야 집단폭행·강제탈의 혐의…평소에도 폭행·금품 갈취 등 지속
공소청,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 6개월 등 구형…"죄질 불량·피해 복구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법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법 홈페이지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심야에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평소에도 폭행·금품 갈취…심야 집단폭행에 나체 촬영 혐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 심야 시간대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부터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사건 외에도 각각 폭행,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소년 형사재판은 이례적…실형 구형 불가피"

공소청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죄질과 피해 복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은 "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 6개월, 다른 한 명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의 부정기형을 각각 구형했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정해 선고하는 형벌이다. 이번 구형에서는 각각 장기 5년과 3년이 상한에 해당한다.

공소청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형량은 향후 재판부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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