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재가 거친 뒤 공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대 309명·최장 200일…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하며, 이 대통령의 긍정률은 57.5%에서 38.7%로 18.8%p 감...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가 '젠슨 황 사태'로 인해 주춤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만점을 기록한 이진우 씨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핵심 인물 앨리스 황이 지난해 8월 퇴사한 이후,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